중앙데일리

Reflection before applause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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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15,2019
CHOI SUN-WOOK
The author is a national team reporter at the JoongAng Ilbo.

KT CEO Hwang Chang-gyu was able to avoid a flock of reporters when he reported to police summoning last Friday on allegations of management irregularities. The police had not informed the media about the arrival of Hwang at the National Police Agency.

Instead, the police admitted him to questioning when reporters sought confirmation of the summoning — an hour after Hwang went in for interrogation in the early morning.

The remarkable change in the police summoning of suspects comes after the prosecution announced their stop to disclosing their identity, their summoning schedules, and their subjects. Min Gab-ryong,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said that police should act in sync with the prosecution in their investigation rules. Hwang became the first example under the change.

But Hwang could not entirely avoid camera flashes as he ran into reporters when he came out after questioning.

Forcing suspects to stand before the prosecution office with showers of camera flashes every time they enter the prosecution office raised questions about human rights. Law enforcement agencies decided to end the practice from this month due to investigative agencies’ judgment that the public summoning causes too big a pain for the suspects.

But the changes were hurriedly put into action after Justice Minister Cho’s family came under a prosecutorial probe. Many have gone through the agonizing experience. But the humiliating ritual of baring public figures in front of the media spotlight before their conviction has come to an end even before anyone from the sitting power went through it.

It is not all bad that the humiliating practice is being scrapped partly due to political factors. On private citizens’ parts, they have the right to raise the issue and save the politician they support from the humiliation.

However, it is not right for the ruling camp to demand the change while having kept mum in the past. It also does not make sense for opposition parties to make such arguments on the grounds that they also suffered the pain as seen in the cases of former Presidents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JoongAng Ilbo, Oct. 14, Page 32
공개소환 폐지, 박수 전에 반성부터
최선욱 사회2팀 기자

경영 고문 부정 위촉 의혹으로 11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 소환된 황창규 KT 회장은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피해 조사실로 들어갈 수 있었다. 경찰이 소환 시기를 알리지 않고 오전 7시쯤 황 회장을 부른 것이다. 경찰은 한 시간이 지난 뒤 황 회장 소환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취재에 응했다.

이는 최근 검찰이 공개소환 금지 원칙을 발표한 뒤, 민갑룡 경찰청장도 “경찰도 (검찰의) 그 기조에 맞춰 (공개소환을 금지) 해야 한다고 본다”(7일 출입기자 간담회)고 밝힌 데 따른 조치였다. 그렇게 황 회장은 경찰의 적용 사례 1호가 됐다.

다만 조사를 마친 황 회장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던 자리를 거쳐 귀가하면서 결국 카메라에 노출됐다. 그렇지만 황 회장 측이 직원·민원인이 다니지 않는 다른 경로를 통한 귀가를 요구했다면, 이에 최대한 협조했을 거라는 게 경찰 내부의 시각이다. 선팅으로 안이 보이지 않는 차를 타고 검찰청사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귀가하는 정경심(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동양대 교수처럼 말이다.

소환되는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워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도함으로써 얼마나 큰 국민 알권리를 충족시켜왔는지는 기자들 사이에서도 논쟁거리였다. 결국 공개소환은 긍정적 가치보다는 피의자가 정신적 상처를 입는 악영향이 더 크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이번 달부터 폐지된 상태다.

다만 이런 변화가 권력자와 그 가족에 대한 수사와 맞물려 시행됐다는 점은 유감스럽다. 그동안 수많은 인물들이 포토라인 앞에 섰는데, 결국 ‘살아있는 권력’이 카메라 앞에 서기 전 그 제도가 사라졌다는 점은 그 자체로 사실이다. 버닝썬 사건에서 빅뱅의 승리는 수퍼스타였고, ‘땅콩회항’ 사건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재벌가 딸이었지만 정치적 권력은 없었고, 그래서 공개소환 문제라는 게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공개소환 관행이 막을 내리는 데 정파적 요구가 반영됐다는 점까지 나쁘게 볼 생각은 없다. 시민 입장에선 나와 뜻을 같이하는 정파의 누군가가 소환을 앞뒀을 때, 포토라인 관행에 대한 문제점을 고민해서 의견을 내는 게 잘못은 아니다.

하지만 검·경의 공개소환 폐지 결정을 찬성하는 여론주도층 인사나 위정자라면 그동안 과거 사례를 눈감아온 데 대한 반성과 사과부터 해야 한다. 공개소환을 받았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들며 ‘우리 편도 당했다’는 논리로 대응하는 건 정당성도 없고 무책임한 태도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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