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Move to the future (KOR)

Nov 09,2019
After looking at South Korea’s birthrate of 0.977, Christine Lagarde, managing director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called it a “genocidal society.” Three years ago, our young generation described our country as a “hell.” Utterly frustrated, they gave up on finding jobs, getting married, having kids and owning homes. What has changed since then?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must sincerely answer that question.

The liberal administration has so far been engrossed with digging up what it calls “past evils” to create a fairer society after setting up various committees across the board to clean up dirt. The prosecution’s relentless investigations led to the punishment of high profile figures from past conservative governments, including the chief justice. In the meantime, a group of judges with a certain ideological affiliation took major posts in courts.

The country was also sharply split in a heated ideological battle over the founding of the nation — say, over whether to award a medal of honor to independence fighter Kim Won-bong, who later served as a top official in communist North Korea. It stigmatized some of the conservatives as “local Japanese” for their collaboration with Japan during colonial days.

The administration not only brought back the past, but also turned the clock back in the realm of freedom of the press. The justice ministry drafted internal ordinances barring reporters from directly contacting prosecutors and banning their entry to prosecutors’ office when they produce “fake news.” The government also filled top posts at major public broadcasters with pro-government figures.

In the process, the values of fairness and justice championed by President Moon were critically damaged — particularly after the Cho Kuk scandal. Its sense of justice — based on whether you are its enemy or friend — made our society become more unfair than before. When driving a car, the driver looks in the rear-view mirror to go forward safely and efficiently. The nation must go forward, not backward.

Despite the dazzling speed of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ics, and big data, this shortsighted government does not know what to teach students. Despite its repeated emphasis on creativity, it stops short of presenting an ambitious blueprint to meet the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Instead, it sticks to an egalitarian belief that a removal of elite high schools translates into education reform. Without a true vision for the future, the government looks at fierce generational and gender conflicts as if it were a mere bystander. Judging realit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emocracy movement of four decades ago is a feeble approach.

Moon must open the door to a bright future. It may not be too late. As Winston Churchill said, each generation has an obligation to hand over to the next generation more than what it received from the previous generation. Moon has two and a half years left until he leaves the Blue House. It is the time to go forward, not backward.

JoongAng Sunday, Nov. 9, Page 30
과거에 함몰된 2년 반 … 이젠 미래로 가자

출산율 0.977. 지난해에 1의 벽이 무너졌다. 세계 최저다. 10대, 20대와 노년층 자살률 역시 세계 최악이다. 지난 2년 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치에서 더 멀어졌다. 한국의 출산율을 본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집단 자살 사회 같다”고 말했다. 3년 전 이맘때 청년들이 이 땅을 ‘헬조선’이라고 일컬으며 광장으로 갔다. 우리 사회는 그들을 취업ㆍ결혼ㆍ출산ㆍ집을 포기한 ‘N포 세대’라고 불렀다. 절망의 연옥에 갇힌 세대, 지금 그들의 삶이 달라졌는가? 희망의 새 나라가 됐는가? 문재인 정부는 가슴에 손을 얹고 답해 보라.

그동안 정권이 무엇을 했는가를 보자. 이른바 ‘적폐 청산’에 매진했다. 전 정권과 전전 정권을 청소했다. 과거사를 조사하는 위원회가 곳곳에 생겼다. 검찰이 수사하고, 구속했다. 정권 교체에 따라 법원에서도 주류가 교체됐다. 사법부 과거를 검찰이 장기간 파헤쳤다. 그사이 특정 연구회 구성원들이 법원 요직을 속속 차지했다.

건국이냐, 정부 수립이냐의 논쟁에 온 나라가 휩쓸렸다. 김원봉에게 훈장을 주느냐, 마느냐로 나라가 갈렸다. 동학혁명 유공자 지정 사업까지 추진됐다. 정권이 친일 청산 문제를 들고 나왔다. 친정부 인사들이 ‘토착 왜구’ 낙인을 곳곳에 찍었다. 70여 년 전 광복 직후의 이념 갈등이 21세기 한국에서 재연됐다.

과거를 현재로 소환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역사를 되돌리려는 시도도 있었다. 법무부는 기자와 검사의 접촉을 막고, 언제든 ‘오보’ 딱지를 붙여 기자들을 현장에서 내몰 수 있는 훈령을 만들었다. 권력의 언론 통제는 군사 독재 시절에 있던 일이다. 주요 방송국 경영진과 프로그램 진행자도 친정부 인사 일색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공중파가 장악됐다. 정권의 시계는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다.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인 ‘공정과 정의’는 빈사 상태에 빠졌다. ‘조국 사태’가 결정타가 됐다. 공정한 경쟁이나 사회 정의라는 말이 더욱 공허해졌다. 정권은 내 편이냐, 네 편이냐에 따라 옳고 그름의 기준을 달리하는 ‘조폭식’ 정의관으로 사회를 더욱 병들게 했다. 방송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 제작자가 승부를 조작했음이 드러나도 놀라는 사람이 많지도 않은 사회, 우리는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다.

운전할 때 백미러를 보는 것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앞으로 가기 위해서다. 오랫동안 뒤를 보는 운전자는 위험할 뿐만 아니라 제시간 안에 목적지에 도달하기도 어렵다. 과거의 잘잘못을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다. 역사의 교훈도 필요하다. 하지만 그게 전부일 수는 없다. 미래로 가야 한다. 앞서가지 않으면 끌려가게 된다.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수시냐, 정시냐의 이분법적 싸움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인공지능(AI), 로봇, 빅데이터가 엄청난 속도로 세상을 바꾸고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다. 창의력·사고력 육성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혁신 청사진이 없다. 특목고ㆍ자사고를 없애는 게 교육 개혁이라고 한다. 미래에 대한 통찰과 비전이 없으니 세대·젠더 갈등에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다. 1980년대 ‘운동권 프레임’으로 세상을 재단하니 현상 인식과 해법 제시가 시대착오적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미래의 문을 열어야 한다. 그의 소임이다. 미래를 보고 준비할 수 있는 국무총리, 교육 분야를 비롯한 사회 정책을 미래지향적으로 설계하고 실행에 옮길 능력을 갖춘 사회부총리가 필요하다. 늦었다. 하지만 아주 늦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윈스턴 처칠은 “각 세대에겐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남은 2년 반, 이젠 미래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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