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Moon’s integrity at stake (KOR)

Dec 03,2019
After the prosecution and the press’ investigations, suspicions over the possibility of the Blue House having abused its powers are piling up one after another. The suspicions are powerful enough to shatter the public’s trust in the integrity of the liberal administration. And yet members of the powers that be are simply brushing them off as if they are trivial. All of that reminds us of the disastrous lead-up to the collapse of the leadership of the country in the past.

At the center of the storm is Baek Won-woo, a former secretary for civil affairs at the Blue House. He is suspected of having forced the local police to investigate former Ulsan Mayor Kim Gi-hyeon shortly before the June 13 local elections last year to help his rival from the ruling Democratic Party win in the mayoral election. Inspecting elected officials and private citizens is beyond his jurisdiction. Baek says he only delivered information on corruption involving mayor Kim to the police. But that was a lie as one of his inspection team members actually went to the Ulsan police for unknown reasons. Eventually, Kim’s rival Song Cheol-ho, a close friend of President Moon Jae-in, was elected mayor, raising doubts about his election victory partly thanks to Baek’s — a close aide to President Moon — help.

There is testimony that Baek created a separate special inspection team inside the office of the senior presidential secretary for civil affairs led by former Justice Minister Cho Kuk at the time. The team reportedly was even wiretapping smartphones of civil servants. If proven true, that is a serious violation of the law. Coincidently, an investigator who had been working under Baek committed suicide Sunday for very suspicious reasons.

Baek is also possibly involved in covering up corruptions of former Busan vice mayor Yoo Jae-soo. A concerned party claimed that Baek was behind the decision by Cho Kuk — a senior presidential secretary for civil affair at the time — to stop the Blue House’s inspection on Yoo. As the case involves other key aides to President Moon, including South Gyeongsang Gov. Kim Kyoung-soo, it suggests their collective help with Yoo’s promotion to top posts despite many allegations against him.

That’s not all. Moon’s aides are suspected of helping the owner of a hospital — a close friend of Moon — get loans amounting to $100 million from banks with no clear reason. A witness said they even pressured the police to stop investigations into the suspicious loans. If such allegations prove true, that is a case even more explosive than the Cho Kuk scandal.

President Moon must order the prosecution to get to the bottom of all the suspicions, as the morality of the self-proclaimed clean government is at stake. Yet he kept his mouth shut in his meeting with senior secretaries on Monday. If his aides really hope for a successful presidency of their boss, they must tell the truth before it is too late.

JoongAng Ilbo, Dec, 3, Page 34
대통령 주변 인물 비리 어물쩍 덮을 생각 말라

하루가 멀다고 새로운 의혹이 쏟아진다. 검찰 수사와 언론 취재가 진행되고, 관련자들이 입을 열면서 꼭꼭 숨겨졌던 사실이 하나둘 드러난다. 대통령 주변 사람들의 이름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권력형 비리'의 냄새가 널리 풍긴다. 정권이 실력은 좀 떨어져도 깨끗은 할 것이라는 믿음마저 깨지는데, 당사자들과 권력 실세들은 대수롭지 않은 일인 듯 말한다. 과거에 여러 차례 경험했던 국가 최고 리더십의 붕괴 과정이 데자뷔처럼 어른거린다.

현재 이 사태의 핵심에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있다. 그는 경찰을 움직여 야당 소속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가족이 수사를 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와 민간인에 대한 감찰 또는 사찰은 민정비서관 업무가 아니다. 백 전 비서관은 첩보를 경찰에 넘겨준 것뿐이라고 주장하지만, 민정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원이 울산에 다녀왔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수사는 시장 선거 직전에 이뤄졌고,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후보가 김 전 시장을 누르고 당선했다. 대통령 측근이 공권력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백 전 비서관이 대통령 친ㆍ인척과 특수관계인을 담당하는 기구 외에 '민정특감반'이라는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별동대로 활용했다는 관계자 증언도 나왔다. 이 조직이 공무원 휴대전화 조사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이라면 법적 근거가 없는 중대한 국기 문란 행위다. 백 전 비서관 밑에서 감찰반원으로 일했던 검찰 수사관이 그제 돌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수사에 협조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 괴로워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백 전 비서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유 전 시장의 개인 비리를 포착해 감찰하다 돌연 중단했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감찰 중단 결정에 백 전 비서관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련자 주장이 있다. 이 사건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천경득 청와대 행정관 등이 등장한다. 이들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유 전 부시장의 비리를 감싸거나 그를 국회 전문위원 등의 고위직으로 이동시키는 데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정황이 드러난 상태다.

여기에다 친노ㆍ친문 인사인 이상호 우리들병원 회장의 1000억원대 대출 의혹도 불거져 있다. 이 회장의 전 부인과 동업자 관계였던 인사가 정치인과 금융계 실세의 개입을 주장하고 나섰고, 대출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윗선’의 압력에 의해 중단됐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선거 개입, 감찰 중단, 권력형 대출 의혹은 각기 '조국 사태'를 능가하는 폭발력을 가진 사안이다. 문 대통령이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검찰을 독려하고 관련 부처나 기관에 수사 협조를 지시해야 한다. 정권의 도덕성이 걸려 있다. 지금 제대로 규명하지 않으면 특검 수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어제 문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이와 관련한 메시지가 단 한 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원하는 참모라면 사태 파악을 정확히 해야 마땅하다. 검찰을 눌러 어물쩍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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