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Politics is about compromise (KOR)

Dec 04,2019
The year-end political landscape is a chaotic mess. The National Assembly has once again missed the Dec. 2 legal deadline to vote on the budget bill for next year. The budget bill has never been passed on time, except for once in 2014. The opposition Liberty Korea Party (LKP) has called for filibusters to stall votes on 199 bills. The ruling Democratic Party (DP) accused the opposition for delaying the budget review, while the LKP blames the DP for neglecting its duty by protesting filibusters.

The blame-game has been never-ending. After setting a deadline on Tuesday, the DP threatened to railroad the fast-track bills with other opposition parties. LKP vows to block it with its life.

The standoff has caused delays of much-awaited bills related to people’s lives, such as a revised transportation act to toughen penalization for violations in school zones after the death of a 9-year-old, a relief for Pohang earthquake victims, and a revised bill for replacement military service. The deferment in the legislative approval for extending terms for dispatched soldiers could mean Korean troops in the Middle East and Somalia must pull out.

The rival parties are at standoff mainly because of the two bills being fast-tracked — electoral and prosecutorial reforms. The DP is pushing for the bills, while the LKP is staunchly against them. The DP likens LKP to criminals being taken hostage, while LKP accuses the DP of fast-tracking bills illegally. Because of its insistence on fast-track, the LKP cannot bring DP to the negotiating table. LKP also must not resort to knee-jerk opposition.

Politics run on compromises. Political parities cannot achieve all of their goals. The electoral law requires a bipartisan agreement. DP head Lee Hae-chan promised to work hard with the opposition to reach a settlement. The people are only suffering when rivaling parties do not budge an inch. They must put public interests first, for a change.

JoongAng Ilbo, Dec. 3, Page 34
여야는 답 없는 국회 대치 접고 머리를 맞대야

여야의 막가기식 대치로 정국이 혼란스럽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2일)을 넘겼다. 여야는 국회선진화법 도입 첫해인 2014년을 제외하곤 단 한 번도 예산안 처리시한을 지키지 않았다. 5번째 불법이다. 여야는 어제도 한국당이 199건의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신청한 것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예산 심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했고,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문제 삼아 민주당이 예산안 심의를 거부했다"고 맞섰다. 전형적인 '네 탓 공방'이다.

문제는 여야가 네 탓만 주장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3일까지를 한국당과의 협상 시한으로 정했다. 필리버스터를 포기하지 않으면 다른 야당들과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철회는 없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저지에 목숨을 걸고 있다.

이같은 여야의 대치로 어린이 교통안전법 중 하나인 '민식이법'은 물론 '파병 연장 동의안 4건', '포항지진 피해구제법안','대체복무제 도입 법안' 등 민생·현안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해 당사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특히 파병 연장 동의안 4건이 처리되지 않으면 남수단(동명부대), 레바논(한빛부대), 소말리아(아덴만, 청해부대),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 등에서의 병력이 전원 철수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여야가 싸우는 근원적인 이유는 패스트트랙(선거제도 개편안. 검찰개혁법안) 때문이다. 민주당은 어떻게든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들 처리에 골몰하고 있고 한국당은 이를 막는 데 올인하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집단 인질범의 수법과 다를 바 없다. 대대적 '법질극'"(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불법 패스트트랙을 철회하지 않고 협상하라는 건 협상이라 할 수 없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고 서로 대치 중이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관철에만 골몰하다 야당을 협상 테이블로 부르지 못한 책임이 크다. 한국당도 무조건 안된다고 반대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정치는 타협이다. 자신들의 주장만 관철시킬 수 없다. 특히 선거법은 여야가 합의처리하는 게 맞다. 이해찬 대표도 지난달 25일 "선거법은 최대한 한국당과 협상, 합의해 처리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하지 않았나. 서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버티면 국민들만 골병이 든다. 과거의 과정이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여야는 자신들의 일방 주장은 접고 머리를 맞대야만 한다. 그 길만이 문제를 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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