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A search for the truth (KOR)

Dec 06,2019
Prosecutors have raided the Blue House after the court warranted them to obtain materials from the presidential office to prove the accusation that it was involved in deterring a probe into a former Busan vice mayor for taking bribes. Instead of a random seize, investigators received documents handed over by the authorities from the presidential secretariat office out of respect for confidentiality for security reasons. The prosecution disclosed the action based on the provision in the new public disclosure article that says information sharing about an investigation into a critical event “should be known to the public.”

It is a shame that the Blue House has come under a prosecution search. But the presidential office no longer has the indemnity from criminal investigation. It came under probe for special investigation of the power abuse scandal involving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who was impeached. At the time, the Blue House disallowed entry of special investigators. The prosecutors were eventually barred from entering the Blue House and had to settle for the documents given by the Blue House at the front gate. Their second visit was also blocked after then-acting president Hwang Kyo-ahn refused to sanction it.

The people need not know how an investigational probe proceeds. But the Blue House has a duty to be honest to the people. The Moon Jae-in Blue House must truthfully explain whether it tried to cover up a special investigation into former Busan Vice Mayor Yoo Jae-soo and whether it helped a close friend of the president to win the Ulsan mayoral post in a local election last year.

As the former Park administration blocked prosecutors from entering the Blue House premises, this government can do better. Cho Kuk, who was then a professo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criticized then-acting president Hwang for blocking prosecutors from entering the presidential office, claiming that it represented a disregard for a judiciary judgment. Civilian groups campaigning for the impeachment of Park also criticized the move as it interfered with public duties.

President Moon Jae-in who was the leading presidential candidate at the time also demanded Hwang allow a search in the Blue House. To keep consistent with its words and prove its innocence, the Moon administration must open its doors wide and invite prosecutors into the Blue House. Otherwise, it will only invite more suspicions.

JoongAng Ilbo, Dec. 5, Page 34
"청와대 수색 거부는 탄핵 사유"라고 했던 현재의 여권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어제 “유재수 전 부산광역시 부시장의 감찰 중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이어서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 중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중요 사건의 수사 착수’라는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고 이를 공개하는 이유도 밝혔다.

복잡한 외교ㆍ안보와 경제 문제로 할 일 많은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다는 소식 자체가 착잡하지만, 의혹이 제기된 이상 청와대도 성역이 아니라는 것은 국민에겐 이미 상식이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검찰과 특별검사의 압수수색 대상이 된 건 국정 농단 사건 때였다. 특검 수사 막판까지 청와대가 경내 진입을 허락하지 않던 장면도 생생하다. 검찰은 2016년 10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 연풍문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기는 했으나 결국 청와대가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해 제대로 된 수색은 하지 못 했다. 이듬해 특검팀은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불승인으로 불발됐다. 당시 청와대 측과 특검팀이 청와대 앞에서 대치하는 모습은 생중계됐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어떤 형식으로 이뤄지는지까지 국민이 알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 다만, 국민은 실체적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다. 청와대는 그 궁금증을 해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정부의 금융계에서 실력자로 불렸던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을 무마하려는 모종의 압력 또는 특혜가 있었는지, 대통령의 친구가 나선 선거에 청와대의 하명 수사가 벌어졌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청와대는 국민의 눈높이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적 통제다.

지난 정부가 하지 못했기에, 새로운 정부에게 요구하고 바랐던 것들은 기억하고 실천해야만 한다. 박영수 특검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로막히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당시 서울대 교수)은 “황교안 총리가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으면 탄핵 사유”라면서 “판사가 들어가라고 한 것인데 거절하는 것은 스스로 법률을 어기고 박근혜ㆍ최순실 일당의 범죄를 방조하고 은폐하는 것”이라고 했다. 촛불집회를 주도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은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라면서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오늘 하나 더 추가됐다”고도 주장했다. 야당의 유력 대권 주자였던 문재인 대통령 역시 “황교안 권한대행도 즉시 청와대가 압수수색에 협조하도록 직권을 발동해달라”고 요구했다.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과 정의를 이루려면 청와대는 법에 따른 압수수색에 언제든 문을 활짝 열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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