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nervy New Year (KOR)

As Pyongyang’s self-imposed Dec. 31 deadline nears for some progress in denuclearization endeavors, Pyongyang and Washington have revived their war of words after a two-year détente. U.S. President Donald Trump returned to his famous “Rocket Man” mockery of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He also raised the option of using military force during a NATO summit in Britain on Tuesday. “We have the most powerful military we’ve ever had. Hopefully, we don’t have to use it, but if we do, we’ll use it,” he said. That comment was a sharp turnaround from his show of faith in Kim even as Pyongyang fired off short-range missiles 13 times this year.

Pyongyang has responded with characteristic fulmination. North Korean Vice Foreign Minister Choe Son-hui warned that if Washington resumes its insults and threats, “we will have to diagnose that the dotard has gone senile again.” Army Chief Pak Jong-chon warned that North Korea would respond with “prompt corresponding actions” if the United States used any force. State media showed Kim riding a white horse through the snow on Mount Paektu, a deliberate echo of his grandfather Kim Il Sung waging guerrilla attacks against Japanese forces. He also summoned a general assembly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Workers’ Party for later this month, suggesting he could make an important announcement.

North Korea has already warned that it could resume its missile and nuclear programs if Washington does not show a sincere attitude toward negotiations. Satellite imagery shows renewed activities at the Dongchang-ri missile test site and the Yongbyon nuclear facility complex. Some reported that a launcher for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was being set up. The United States has been flying surveillance jet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to up its vigilance.

And yet the Seoul government is mum. Washington is demanding Seoul increase its payments for the U.S. military presence by fivefold. U.S. Ambassador Harry Harris bluntly cited reports that President Moon Jae-in was surrounded by pro-North Korean leftists.

Moon remains idealistic. Seoul is inviting isolation in the diplomatic world by its unrealistic perception of developments on the security front.

The government may be hoping Washington will forge a dramatic settlement with Pyongyang as Trump seeks a second term. But Trump, under impeachment pressure, could strike a dangerous deal. North Korea could hide its nuclear weapons. Pyongyang could capitalize on the cooled ties between Seoul and Washington to negotiate directly with Washington.

The worst case scenario of North Korea being a de facto nuclear state must be avoided. Seoul must reinforce ties with Washington and send a strong message to Pyongyang about its belligerence. At the same time, it should work hard as not to extinguish the dialogue mood.

JoongAng Sunday, Dec. 7, Page 30

북·미 갈등 심상찮은데 우리 정부는 안 보인다 다가오는 31일은 미국과 북한이 정한 '빅딜'의 데드라인이다. 그런데 20여일 남짓 남은 '진실의 순간(moment of truth)'을 앞두고 양측이 험한 말을 내뱉으며 샅바싸움에 들어간 형국이라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이라 부르며 “우리가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올해 들어 13차례나 방사포·미사일을 발사했음에도 "김정은을 사랑한다"고 외쳐온 그가 "화염과 분노" 같은 말로 대북 군사행동 가능성을 흘리던 2년 전으로 되돌아간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강하게 반발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 부상은 5일 “(미국이) 또다시 대결 분위기를 증폭시키는 발언을 하면 늙다리의 망령이 다시 시작된 것으로 진단하겠다”고 비난했다. 앞서 박정천 인민군 총참모장도 4일 "무력에는 무력으로 맞대응하겠다"는 담화를 냈다. 김정은 본인도 인민군 수뇌부와 함께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찾았다. 위기 때마다 '중대 결심'을 앞두고 백두산을 찾은 그는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 활동을 본떠 모닥불을 쬐는 모습까지 연출했다. 이달 하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한다고도 다짐했다. 미국에 대한 '결사 항전' 의지를 국내외에 과시하는 모양새다.
북한은 이미 연말까지 미국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치적'이었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핵실험 중단을 재고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실제로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과 영변 핵시설에서 차량·장비 이동이 포착됐고, 곳곳에 ICBM 발사용 패드가 설치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런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미국은 최첨단 정찰기 2대를 동시 출격시키는 등 연일 감시와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북·미 간에 이렇게 위험천만한 치킨게임이 재연되기 시작한 와중에 정부의 존재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으니 걱정이 크다. 북한이 북방한계선(NLL) 코앞 창린도에서 해안포까지 쏘며 9·19 군사합의를 대놓고 위반하고, 금강산 우리 측 시설을 일방적으로 철거하겠다고 몽니를 부려도 달래기에만 급급하다 "소뿔 우에 닭알 쌓을 궁리만 한다"는 비아냥만 들었다. 미국과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동에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갈등으로 동맹 안보 태세에 큰 주름살이 진 형국이다. 워싱턴 조야가 문재인 정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오죽 싸늘했으면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가 "문 대통령이 종북 좌파에 둘러싸여 있다는 보도가 있다"고 했겠는가.
이런 와중에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이 도망가서 애를 낳으면 세계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책을 휴가 중에 열독했다면서 국민에게 꼭 읽어보라고 권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안보 최고 책임자가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에 머무른다면 북핵 위협과 외교적 고립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극적인 타협을 할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모양이지만 탄핵 위기에 몰린 트럼프가 워싱턴의 반북 정서를 무시하고 위험한 '딜'을 강행할 공산은 크지 않다. 설령 '딜'이 이뤄져도 문제다. 북한은 '미래의 핵'은 몰라도 이미 개발한 '과거의 핵'은 포기하지 않고 은닉할 것이 뻔하다. 그러면 남북 간의 안보균형은 깨지고 북한은 대남 도발을 일삼으며 미국과는 각종 현안을 직거래하려들 가능성이 커진다.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면서 대한민국은 소외당하는 최악의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 한·미 공조를 강화하고, 북한에는 강력한 어조로 비핵화 협상을 촉구하는 한편 도발에 대비해 군사적 태세를 재점검해야 한다. 그런 가운데 연말까지 남은 20여일을 최대한 활용해 대화의 불씨를 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