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Going against the tide (KOR)

Dec 09,2019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when it came to their nasty calculations for more votes in the upcoming general elections. After a controversial bill aimed at outlawing the Tada van-hailing service was unanimously passed by related subcommittees in the National Assembly on Thursday and Friday, it will most likely go through a plenary session pretty soon.

If the ban on mobility is approved, all types of car-sharing services, including Tada, will not be allowed in Korea for fear of their infringement on the existing taxi industry even when over 1.5 million users favor the new hailing service. The lawmakers from both sides of the aisle regard Tada as breaking the law that prohibits a rental car operator from hiring drivers. Who would venture into new mobility services in such oppressive circumstances?

When the prosecution indicted the Tada management in October for violating the existing transportation law, few expected such an anachronistic bill would pass those subcommittees in the legislature. Many citizens were outraged at the top law enforcement agency’s over-the-top indictment of the new mobility service at the boundaries of legality. Even Transportation Minister Kim Hyun-mee was negative about the prosecution’s “rush to indictment.” However, after Blue House Policy Chief Kim Sang-jo opposed the new hailing service, the Transportation Ministry and Finance Ministry suddenly changed their position and supported the ban on Tada out of purely political considerations: They could not ignore the power of the massive taxi industry in the Apr. 15 general elections.

The prosecution’s indictment of Tada has left a bad precedent of leaving the far-reaching issue of whether to allow new services to enter the market to a judicial judgment. The revised bill against Tada — which was proposed by the ruling party in the beginning — translates into a brazen proclamation that the government will not allow any new innovative services to enter the market as long as they do not fit in existing categories. Korea has become a country that discourages the development of new industries rather than one that promotes them.

Opposition parties are no exception. They also stood by the taxi industry in fear of losing votes in the upcoming election. “We don’t have to side with Tada because the taxi industry directly affects the election,” they said. They must listen to Tada founder Lee Jae-woong who lamented, “Is blocking the future the only way to protect the past? What benefits will the public gain if our politicians forbid a mobility service?”
타다,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국회가 막았다

여여가 다르지 않았다. 국민 편익이나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었다. 오로지 눈 앞에 닥친 총선 표 계산만 있었다. 여당이 주도하고 야당이 묵인해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타다 금지법'(여객운수법 개정안) 얘기다. 여야간 큰 이견 없이 지난 5일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와 6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만큼 조만간 국회 본회의 역시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에선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인 타다 뿐만 아니라 택시의 영역을 조금이라도 침범할 수 있는 모든 차량 공유 서비스는 사실상 완전히 금지된다. 법률 사각지대를 활용해 운영한지 1년 여만에 이용자가 150만 명이 넘을 만큼 국민이 선호하는 서비스마저 국회가 기어이 불법으로 만들어 금지시키는 나라에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하겠다고 나설 사업자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검찰이 타다 경영진을 기소했을 때만 해도 이런 시대역행적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 예상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 오히려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설 수밖에 없는 신산업을 기존 법률로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사실상 기소를 방치했던 국토부 김현미 장관조차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라고 검찰을 비판할 정도로 정부는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한 검찰의 시각에 부정적이었다.

심지어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시장의 경쟁을 불러일으킨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플러스(긍정적)”라며 “공정위가 처음에 이런 의견을 밝혔어야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수십만 택시가 피해를 본다"며 청와대가 타다 금지법에 찬성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자 국토부와 기재부 등 각 부처는 언제 그랬냐는듯이 태도를 돌변해 일제히 타다금지법 찬성으로 돌아섰다.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년 총선을 앞둔 여당의 표 셈법에 정부가 힘을 보탠 것이다.

이 정부 들어 타다의 검찰 기소로 신산업 도입 문제를 사법적 판단에 맡기는 나쁜 선례를 남긴 데 이어, 여당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으로 기존 법 테두리 안에 없는 혁신적인 새 서비스는 할 수 없다고 아예 대못을 박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로써 한국은 혁신을 장려하기는커녕 법까지 개정해 신산업을 막아버리는 나라가 됐다.

더 한심한 건 야당이다. 시대역행적인 정부와 야당의 타다 금지법에 각을 세우기는커녕 "택시업계의 불만은 바로 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타다에 손을 들어줄 정치적 실익이 없다"며 대다수 국민의 편익이 아닌 택시업계 편에 서버린 탓이다.

"과거를 보호하는 방법이 미래를 막는 것 밖에 없나, 모빌리티를 금지해서 국민들이 얻게 되는 편익이 무엇이냐"는 타다 창업자인 이재웅 대표의 절규를 여야 정치권이 이제라도 곱씹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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