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frustrating clash (KOR)

The nation’s two law enforcement agencies have been at odds over the investigation into the Blue House’s alleged meddling in the 2018 Ulsan mayoral election. The Ulsan police officers who were involved in the investigation of former Ulsan Mayor Kim Gi-hyeon are refusing to comply with the prosecution’s request for summoning. As some offered to answer to questioning on paper, the prosecution is suspecting organizational resistance to its investigation. The police denied it has given any order, saying it was up to the individuals to decide to comply with the summons.

The police and prosecution clashed over the mobile phone of the former investigator of the Blue House, who died of apparent suicide during the questioning process. Police demanded prosecutors return the phone for a separate investigation. The prosecution has refused to hand over the phone as the autopsy results have already come out.

It is an eyesore to witness the repeated power struggle between the two law enforcement agencies based on their organization selfishness and political interests. Former Ulsan police chief Hwang Un-ha appeared on the YouTube channel of Rhyu Si-min — the controversial head of the Roh Moo-hyun foundation — and accused the prosecution and media of colluding to frame the police and the Blue House.

Rhyu agreed, saying the investigation into him was a way to get to the Blue House. Former prosecution chief of Ulsan, Song In-taek, said in an interview that Hwang has undermined the national foundations and meddled in the election for selfish political ambition. Despite the ruling party’s assertion that the office of the senior secretary for civil affairs had not ordered any spying on alleged corruption involving former Ulsan mayor Kim Gi-hyeon, the process of securing the evidence and meddling in prosecution investigation has raised suspicion.
If the Blue House really gave the order to influence the election results, it has committed a serious crime. Instead of fighting amongst themselves,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must leave out political interests so as not to further destabilize state order.

Since the police has come under suspicion, officers — of high and low ranks — must comply with the investigation faithfully. They are only fueling more suspicions through their selfish acts.

JoongAng Ilbo, Dec. 9, Page 34

검ㆍ경의 하명수사 의혹 힘겨루기, 국민만 짜증난다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지난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맡았던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10여 명이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일부는 서면으로 조사받겠다고 했다는데, 검찰은 경찰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거부하는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반면 경찰은 “전적으로 개인의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검찰과 경찰이 하명수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극단적으로 대립해 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에 목숨을 끊은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놓고도 검ㆍ경은 충돌했다. 검찰이 먼저 확보한 고인의 휴대전화를 경찰에서도 조사해야 한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사망 경위 파악을 위해선 필요하다며 두 차례나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부검 결과가 이미 나와 경찰이 휴대전화를 볼 이유가 없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엄중한 시국에 검찰과 경찰의 반복되는 힘겨루기를 지켜보는 국민은 불안하기만 하다. 검ㆍ경의 대립이 조직 이기주의 및 정치적 셈법과 연결돼 있다는 측면은 국민을 더 짜증나게 하고 있다. 하명 수사 의혹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은 지난 3일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인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나와 “검찰과 언론이 직권남용, 선거개입으로 짜 맞추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검찰의 황운하 청장 수사는 청와대를 공격하려는 것”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반면, 지난 3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울산지방검찰청장의 송인택 전 검사장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황 청장이) 자기 출세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선거를 망치고 국가의 기본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작성한 첩보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며 “하명수사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입수 경위와 검찰 수사 방해 의도가 정치적 논란이 됐다.
청와대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가 근간을 흔든 중대 범죄다.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이 우려스럽게 지켜보며 기다리는 것도 그만큼 사안 자체가 엄중하기 때문이다. 진실 규명에 온힘을 쏟아도 모자랄 판국에 검찰ㆍ경찰이 각자의 정치적 계산만 하는 것은 국가 기강을 더욱 무너뜨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두 권력기관의 충돌은 정부가 정상적인 내부 갈등 조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조짐일 수도 있다.
경찰은 하명 수사 의혹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성찰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섣부른 조직 이기주의나 정치적 해석으로 실체적 진실을 호도할 경우 정부에 대한 불신만 키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