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t the market decide (KOR)

The government has released its 18th real estate measure. No government has been so focused on one economic agenda. The latest set of measures employs all remaining means to suppress demand — raising price caps on new apartment offerings to 322 districts around the capital area and tightening real estate-related financing. It would be a relief if the new measures can help reign in runaway housing prices. But obviously, the measures will fail as they upset market principles.

The government stays stubborn. Seoul Mayor Park Won-soon came up with more bizarre ideas. He asked the government to give him the authority to tackle housing prices in Seoul. He even proposed to freeze rent rates for five years even when the vacancy rate in Sinsa-dong in southern Seoul — once one of the busiest commercial districts — has hit 18 percent.

Park’s sense of urgency is partly understandable. Over the last two years under the liberal government, the median price of apartments in Seoul has jumped 45 percent to 880 million won ($752,780), a 45 percent hike. The price gains could accelerate once landlords receive compensation funds of 40 trillion won for yielding their land on sites for suburban development. Watching the upward spiral in home values in Seoul has been agonizing for people without homes or living outside of Seoul.

The 17 previous measures, which all had been regulatory through the means of financing, taxing and supply cuts only pushed prices higher on expectations for further gains due to a shortage of supplies. The market is a living organism. People wish to live in new homes, not worn-out ones. They want to move to better neighborhoods. If supplies are reduced, prices go up. That’s common sense.

The government has only made matters worse by adding fuel to the soaring housing prices. It must moderate the rise in ownership tax and reduce the levy on sales so that more supplies can come to the market. It also must vow to increase supply.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helped tame the high prices of Seoul apartments by building affordable apartments in southern Seoul. Even if it requires more time, the government must let the market decide the flow to calm and normalize it.

JoongAng Ilbo, Dec. 17, Page 34

돈키호테 따로 없는 18번째 부동산 시장 대책
정부가 18번째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다. 대한민국 경제정책에서 정부정책이 이렇게 남발된 적이 또 언제 있었나 싶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12ㆍ16 대책을 보면 돈키호테가 따로 없다. 분양가 상한제를 수도권 322개 동으로 확대하고, 금융 규제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이다. 이런 대책으로 집값이 잡히면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실패는 불 보듯 뻔하다. 시장원리를 거슬러서는 백약이 무효인 현실 때문이다.
그런데도 현 정부의 시장 역주행 정책은 끝이 없다. 여기에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상은 불 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다. 박 시장은 그제 페이스북에 “나에게 집값 잡을 권한을 제발 달라”고 정부에 호소했다. 그 내용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다. ‘5년간 임대료 동결’ 정책을 도입한 베를린의 사례까지 거론했는데 경제원리에도 한국의 현실에도 맞지 않는 발상이다. 경기침체 여파로 서울 최고 번화가 신사동의 공실률이 18%로 치솟았는데 임대료 동결이 왜 나오나.
박 시장의 의도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현 정부 출범 당시 6억635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지난달 8억8014만원으로 45% 뛰었다. 내년에 3기 신도시 토지보상비 40조원이 풀리면 서울 아파트값 뜀박질은 더 탄력받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면 서울 집값 폭등이 강남에서 강북으로 더 빠르게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 집값 폭등을 바라보는 지방 거주자와 무주택자의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헤아리기도 어렵다.
이러니 박 시장이 “부동산이 불평등 뿌리 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 정권 바뀌면 부동산 상황 바뀐다는 기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을 것이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을 제쳐두고 시장을 역행하는 규제만 거듭 강화해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은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정치적 선동일 뿐이다. 시장을 이기겠다는 오기만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구호는 희망고문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17차례 대책이 나올 때마다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만 돌아보면 왜 그런지 알 수 있다. 융단폭격처럼 쏟아낸 금융ㆍ분양ㆍ세금 규제가 거듭될 때마다 공급 위축 심리가 확산했다. 이는 시장에 집값이 오를 거라는 시그널만 줬다. 부동산 시장은 살아움직이는 생물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주택도 오래 되면 낡아서 쓸 수 없게 되며 새 집 수요는 끊이지 않고, 주거 조건이 좋은 곳으로 옮기려는 이사 수요도 끝이 없다.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경제학 교과서를 들먹일 필요도 없이 상식과 본능으로 알 수 있는 세상의 이치다.
결국 정부 대책이 추가될 때마다 집값에 기름을 부은 것이 현 정부 부동산 대책의 민낯이다. 비이성적 시장 역주행을 당장 멈춰야 한다. 부동산을 경제논리에 맡겨 시장의 흐름대로 가게 놔둬야 한다. 급격히 올리고 있는 보유세는 인상 속도를 조절하라. 보유세를 올리는 만큼 거래세를 낮춰 출구를 마련해줘야 한다. 무엇보다 공급을 늘려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신호를 줘야 한다. 취약계층의 주거는 이명박 정부 때 효과를 거뒀던 보금자리 주택 같은 공공주택을 늘려 해결해야 한다. 시간이 걸려도 시장에 맡겨라. 그것만이 집값 폭등을 멈추고 시장을 정상화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