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Moon’s detached perception (KOR)

Dec 19,2019
It is mysterious how President Moon Jae-in could stay so persistently clueless about the economy. In the latest meeting with his senior secretaries, he cited “positive changes” in the economy despite several challenges. He pointed to improvements in job data, household income and distribution, as well as increases in unicorns — start-ups valued at over $1 billion. He made it clear that he would press ahead with existing policies.

It is true that some of the data has shown improvements. Job additions topped 300,000 for four straight months and the employment rate has been going up. But the headline figures should not be a relief. Employment for those in their 60s or older have increased. But jobs for people in their 30s and 40s have been declining. The job situation for those in their 40s is the worst since the 1997-98 financial crisis. Job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have been on a downturn for 20 consecutive months. The government should be embarrassed to boast about job improvements when they came entirely from part-time hires for seniors through fiscal spending.

The income data has also been misleading. Statistics Korea released data claiming that the income gap between the top and bottom groups has reached the lowest since 2011. The Finance Ministry credited it to the income-led growth policy. But the bottom 20 percent group’s income increase came mostly from state handouts, not labor. The income of higher groups has stalled because business revenue of the self-employed fell. The improvements therefore had been “inflated” and sustained through public spending, not private activities.

The presidential office lately has refrained from mentioning “income-led” growth amid negative public sentiment about it. But it has suddenly become confident from the slight showing of positive data. The government’s collective self-denial appears to be fixated on the ruling power.

Even taking into account the need to feed positive sentiment, the president’s awareness and comments on the economy are beyond comprehension. In a town hall meeting with the people last month, Moon expressed confidence in bringing about “stability in the real estate market.” But his government has suddenly announced its 18th set of real estate measures. His aides should be held accountable if they are still feeding wrong data to the president and misguiding him.

JoongAng Ilbo, Dec. 18, Page 34
"경제 긍정적 변화"...대통령 인식 동의하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공감하기 힘든 경제 인식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그저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우리 경제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긍정적 변화의 근거로는 고용지표 개선, 가계소득 및 분배 개선, 유니콘 기업 증가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현재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를 밀고 나갈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런 대통령의 경제 인식은 과연 옳은가. 최근 일부 지표가 호전을 보인 것은 맞는다. 최근 고용 동향은 넉 달 연속 취업자 30만명 이상 증가세를 보였고, 고용률도 높아지는 추세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외화내빈이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늘어났지만, 30대와 40대는 줄었다. 특히 우리 경제의 허리 격인 40대 상황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 상황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다. 제조업 분야 취업자 수도 20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고용의 질은 악화일로다. 정부는 재정을 풀어 노인 및 단기 일자리만 늘려놓고는 이를 '고용 개선'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 너무 익숙해진 화법이다.

소득격차가 줄어든다는 지표도 성과라고 하기엔 민망하다. 통계청은 어제 "지난해 상·하위 소득 격차가 2011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맞춰 기획재정부는 "정부 정책에 따른 분배 개선 효과"라며 자찬했다. 그러나 이 역시 내용을 뜯어보면 문제투성이다. 최하위층(1분위)의 소득이 늘어난 것은 일자리 증가 때문이 아니라 공적 이전소득, 즉 정부지원 덕분이었다. 반면 최상위층 소득이 주춤한 것은 불황으로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민간활력 제고가 아니라 경기 악화 및 나랏돈 풀기가 소득 격차 완화의 '비결'이었던 셈이다.

경제 실정론을 의식해서인지 청와대는 한동안 '소득주도성장'이란 단어를 입 밖에 꺼내지 않았다. 그러다가 최근 일부 지표가 호전되는 듯하자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 지난달 3분기 가계동향 조사에서 일부 소득 분배 개선 신호가 보이자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쯤 되면 고질 수준의 아전인수라 할만하다. 그러면서 경제실정 비판 목소리에는 '낡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프레임으로 방어막을 치고 있다.

현실감 떨어진 대통령의 경제 인식은 이미 여러 차례 비판과 실망의 대상이 됐다. 아무리 경제 주체에 자신감을 불어 넣기 위한 발언이라고 이해하려 해도 도를 지나친 공감 능력 결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달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은 안정됐다"는 말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군사작전 펼치듯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이 단적인 예다. 현장과 유리된 인식은 정책의 신뢰성과 효과마저 떨어뜨린다. 혹여 일방적 자료와 설명으로 대통령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청와대 참모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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