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ergency actions must follow (KOR)

On Monday, the Bank of Korea (BOK) pushed the base rate to the untested level of zero territory — 0.75 percent — through a 50 basis-point cut in its first extraordinary move since the Wall Street meltdown in October 2008.

The cut was hastened by the U.S. Federal Reserve’s surprise cut of 1 percentage point in its target range on Sunday. Despite the stunning rate cut accompanied by quantitative easing from the U.S. central bank, panicky sell-offs persisted in the Korean market to push shares and currency lower on Monday. The BOK inevitably had to step in.

How much the rate cut will aid sentiment remains unclear, as domestic demand has not been able to pick up despite years of low interest rates. Pessimism has spread as borders are sealed for quarantine and global supply chains have broken from the epidemic. Skeptics expect an impact worse than the aftermath of the financial crisis of 2008-2009. The persistent “Sell Korea” underscores our economy’s vulnerability to global downturns as it relies heavily on exports.

The sense of urgency, however, cannot be felt in the Blue House or the government. In an interview, Kim Sang-jo, the president’s policy chief, claimed that quarantines can be the best economic policy. Kim Yong-beom, vice minister for strategy and finance, claimed that our economic fundamentals and financial system remain solid.

Such upbeat tones cannot hide the looming perfect storm. Moreover, unlike in the aftermath of the 2008-2009 financial crisis, there is little policy ammunition left. The interest rates were relatively high then, allowing the central bank to shave the base rate by 75 basis points, followed up by five more cuts. Currency swaps with developed economies like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lso provided protection.

But the defense front is no longer that strong. Foreign exchange reserves are sufficient now, but cannot be guaranteed. Foreigners have sold off nearly $10 billion in Korean shares since the virus broke out late January in Korea. The crisis could go out of control if foreign exchange turns wobbly while the government relies on deficit-financed fiscal stimuli amid low interest rates and waning export competitiveness.

Deputy Prime Minister for the Economy, Hong Nam-ki, failed to demonstrate a strong command of economic affairs, wrangling with the ruling party head over a supplementary budget and dropping into a mask factory for a photo opportunity. The economic leadership must extend currency swaps as well as other emergency actions.

제로금리 시대…안이한 낙관론 접고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국은행이 어제(16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전격 인하해 0.75%로 낮췄다. 이로써 우리는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0%대 금리 시대를 맞게 됐다.
전날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코로나19로 공포에 빠진 시장을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1%포인트 내리는 '빅 컷'을 단행하자 그간 신중론을 펼치던 한은도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미 연준의 파격적인 시장 안정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날 코스피 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등 시장의 공포심리가 가라앉지 않자 마지못해 적극적인 부양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한은이 쫓기듯 뒤늦게 큰 폭의 금리 인하를 선택했지만 금리가 이미 바닥인 상황에서 소비나 투자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만만치 않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세계 각국이 방역을 내세워 빗장을 걸면서 글로벌 공급 체인이 무너지고 소비심리가 얼어붙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는 비관론마저 나온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로선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큰 위기상황에 노출된 만큼 전시에 준하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지금 청와대나 정부엔 이런 엄중한 위기의식이 보이지 않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주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뜬금없이 "방역이 최선의 경제정책"이라며 "신속히 방역에 성공하면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어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여러 우려를 내놓으면서도 "경제 펀더멘털과 금융 시스템 건전성 모두 양호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언젠가 듣던 얘기다.
이 말을 믿고 싶지만 이런 낙관론만 기대하기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퍼펙트 스톰의 파고가 너무나 높다. 문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달리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당시엔 한 번에 기준금리를 0.75% 대폭 인하하는 등 금리를 6차례 인하할 만큼 금리에 여유가 있었다. 또 미국과 일본 등 선진 금융시장과 맺은 통화 스와프가 훌륭한 소방수 역할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보호막이 거의 없다.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보유 외환이 넉넉한 게 사실이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다. 실제로 외국인은 코로나 국면 이후 국내 증시에서 10조원 넘게 팔아 치웠다. 적자재정으로 국채를 더 찍어 내야 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와 수출 경쟁력 저하로 달러가 빠져나가 환율이 불안해지면 그땐 걷잡을 수 없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강력한 리더십으로 위기를 돌파해야 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자리에 맞는 존재감을 보여주기는커녕 추경을 놓고 여당 대표와 유치한 말싸움을 벌이는 것으로도 모자라 눈도장 찍으려는 듯 마스크 공장에 달려간다. 이러니 경제 컨트롤타워가 있기는 한 것이냐는 의문이 나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컨트롤타워를 정비해 통화 스와프를 서두르는 등 위기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