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paring for the future (KOR)

The Korean economy has been nose-diving since the coronavirus outbreak. According to Statistics Korea, our industrial production decreased 3.5 percent in February compared to the previous month, while facilities investment and consumption declined 4.8 percent and 6.0 percent, respectively, as a result of ruptures in global supply networks and increasing social distancing among the public. The business survey index (BSI), a barometer of the future of an economy, fell precipitously in March, signaling a tumultuous future for our economy.

Regrettably,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has failed to react to the challenge effectively because it is engrossed with winning the April 15 parliamentary elections, as seen in its massive cash handouts to the people in the name of disaster relief. The government decided to dole out 1 million won ($820) to each family of four in the bottom 70 percent of incomes, but it still keeps dilly-dallying over setting the standards for payments. Reacting to the government’s spending, the opposition United Future Party has come up with a 240 trillion won emergency aid package. The Moon administration even talks about drawing up a second — and third — supplementary budget even before the first supplementary budget is spent.

Short-term solutions are important, but a responsible government must prepare for a post-coronavirus era. If it expects the economy to rebound thanks to a recovery in demand once the outbreak is over, that’s a big mistake. Even if the economy bounces back, it will most likely be a weak upturn. Or worse, it could fall into a double-dip recession or turn to an L-shaped decline due to seismic shifts in the world’s industrial structure.

The future of travel, airlines, hotels and restaurants, which have been hit hard by the outbreak, is not bright either. And yet, the government does not discuss this inevitable and alarming change in the global economy.

To make matters worse, our fiscal condition is deteriorating due to unavoidable reductions in corporate and income taxes in the aftermath of the outbreak. There is no other solution than creating a good environment for entrepreneurs to do business and stimulate investment.

The government must immediately scrap its ill-conceived economic policies such as hikes in the minimum wage and the uniform application of a 52-hour workweek. If companies cannot survive, the economy cannot stand on its own feet. We urge Moon to be briefed by the deputy prime minister for economic affairs about his plans for rebuilding a post-coronavirus economy and present a blueprint to the people before it’s too late.

‘코로나 충격 후 경제’ 어떻게 살릴지 대책이 안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일으킨 실물 경제 쇼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3.5% 감소했고, 설비 투자와 소비도 각각 4.8%와 6.0% 줄어들었다. 글로벌 공급망 단절과 자가격리 확산의 여파다. 더 암울한 것은 미래를 전망하는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역대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는 점이다. 코로나 충격으로 앞날을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경제가 악화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간다면 정부 대책도 이에 대응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 정부는 그런 의지와 신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마침 보름 남은 선거를 앞두면서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4인 가족)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재산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대상자도 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정부ㆍ여당이 무차별적 돈 살포에 나서자 제1 야당도 표심을 의식해 240조원의 비상경제대책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더 나아가 정부는 1차 추경이 진행 중인데 2차, 3차 추경까지 거론하면서 무차별 지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효과도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뿌리고 보자는 거다.
국가의 미래를 떠맡은 정부와 여당이 이래서는 곤란하다. 책임 있는 정부라면 긴급 재난지원 같은 단기대책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충격 이후’까지도 내다봐야 한다. 혹여 코로나 사태만 극복하면 억눌려 있던 소비가 한꺼번에 용수철처럼 튀어 오르면서 경제가 V자 반등할 것으로 기대한다면 낭패를 볼 수 있다. 경기가 회복하더라도 기저효과에 따른 반짝 상승에 그치고, 오히려 더블딥(이중침체)에 빠지거나 L자형으로 주저앉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전 세계의 산업구조 자체가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여행ㆍ항공ㆍ숙박ㆍ외식 산업은 쑥대밭이 됐지만, 앞으로도 전망이 밝지 않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 ‘언택트’ 거래가 확산하면서 비즈니스의 본질과 소비의 양태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 대신 로봇 사용이 늘어나는 4차 산업혁명은 더욱 가속할 수밖에 없다.
특히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이 지금 당장 대출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앞으로는 산업 생태계 자체의 변화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이 여파로 한번 직장을 잃은 실업자가 다시 일자리를 얻기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코로나 사태 이후 세계 경제가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 데도 정부에서는 이에 대비한 논의조차 안 보인다.
더구나 재정 악화가 본격화하는 순간도 다가오고 있다. 이미 만성적 저성장에 빠져 세금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 사태의 후유증으로 법인세ㆍ소득세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결국 돌파구는 기업의 투자심리 자극밖에 없다. 완전히 초토화된 산업 생태계에 새로운 투자와 창업이 활성화하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획일적인 최저임금과 52시간제, 비정규직 제로 같은 정책실험은 즉각 접어야 마땅하다. 기업이 살지 못하면 한국 경제도 다시 일어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속히 경제부총리로부터 코로나 이후 경제 재건 계획을 보고받아 기업과 국민에게 청사진을 밝혀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