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ed up in red tape (KOR)

Did we learn nothing from face masks? Applicants for 10 million won ($8,000) loans offered by the government are waiting in long lines to get money they need urgently. Small merchants and mom-and-pop store owners across the country are complaining about the long, confused queues in front of the Small Enterprise and Market Service (Semas) and commercial banks each day. “It is more difficult than winning the lottery,” fumed a self-employed person who could not get the loan from Semas on Thursday morning.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began offering emergency loans at the annual interest rate of 1.5 percent after hurriedly appropriating a 2.7 trillion won budget last month to prevent people from going bankrupt amid the Covid-19 crisis. Alarmed by the long lines of applicants every morning, the government asked applicants to visit Semas on alternate days based on their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and extended the emergency loan services to commercial banks from Wednesday. That only deepened confusion. Due to an avalanche of applications for the loans, including online, staffers at Semas and banks were overwhelmed.

Given the enormous demand for such loans, some level of inconvenience is unavoidable. However, the problem is exacerbated by a complex set of procedures for getting the loans based on credit histories. The government advised applicants to prepare three documents instead of seven as in the past to streamline the application process. But the remaining information had to be checked through Semas’ administrative network. That backfired because it ended up decreasing the number of applicants.

A majority of small merchants and the self-employed have to go to Semas to get the loan because they have poor credit ratings. However, based on the belief that half of them have better credit ratings, the government recommended they go to commercial banks. As a result, some sort of a ping-pong game took place between Semas and the banks over who should deal with them.

Those applicants need loans to stay afloat. The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said that 63.4 percent of merchants are worrying about their survival if the current situation continues for six months. Their average sales plunged 42.8 percent in February and March compared to the same period in 2019.

To help them survive, the government must provide the loan fast. When the country is in a crisis, red tape must be eliminated.

1000만원 대출 예약하려고 밤 새우게 하는 행정
마스크 사태의 판박이다. 긴 줄서기 끝에 출생연도 홀짝제(마스크는 5부제)까지 동원됐지만 줄은 여전한 데다 정작 꼭 필요한 실수요자는 계속 허탕 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로또 당첨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현장에서 큰 혼선을 빚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 1000만원 직접 대출 얘기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도산을 막겠다며 지난달 2조7000억원을 투입해 연 1.5% 초저금리 '긴급' 대출을 시작했으나 폭발하는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첫날 새벽부터 늘어선 긴 줄에 놀라 지난 1일부터 홀짝제를 시행하고, 대출 신청 창구를 기존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외에 시중은행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이런 대책이 불편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혼란을 가중했다. 소진공 창구에선 문 열기 한참 전에 대출 예약이 조기 마감되고, 온라인 신청 역시 오전 9시 시작과 동시에 마감되는 탓에 밤샘 줄서기까지 등장했을 정도다.
수요가 워낙 일시에 몰려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신용 등급별로 창구와 자격, 대출 한도 등이 모두 다른 복잡한 절차 탓도 크다. 정부는 서류를 간소화한다며 기존의 일곱 가지 대신 세 가지 서류만 준비하라고 안내했지만 나머지 서류는 결국 상담 과정에서 소진공 행정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해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 소진공이 하루에 감당할 수 있는 신청자 수만 줄이는 역효과를 냈다.
또 당장 1000만원이 급한 대출 신청자 대부분은 신용등급이 낮아 소진공에 몰릴 수밖에 없는데도 "평소 소상공인의 절반가량이 1~3등급"이라는 안이한 셈법을 내세워 1~3등급만 시중은행을 통하도록 해 기대했던 분산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신청 창구가 자꾸 바뀌는 탓에 의도치 않게 소진공과 시중은행이 핑퐁 하듯 신청자를 이리저리 돌리는 상황도 적잖게 벌어진다.
창구에 몰린 대출 신청자들은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긴급 대출을 받겠다고 온 사람들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4개 주요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3월 평균 매출이 전년 대비 42.8% 급감했다. "이런 상황이 6개월 이상 이어지면 버티기 어렵다"는 상인이 63.4%나 됐다. 당장 생존이 위협받는 수준이다. 정부의 의도대로 무너지는 소상공인을 살리려면 이렇게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 손에 빨리 필요한 돈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지금은 시간과의 싸움이 가장 중요한데 언제까지 이런 탁상공론식 대처로 병목현상을 방치할 것인지 우려스럽다.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위기상황이다. 과감하고 신속한 대출 시점에 평시와 같은 절차와 서류를 고집해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절차와 기준을 간소화해야 한다. 그래야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전달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