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Prosecutors fight for probe unit

Blue House warns representatives to be ‘prudent’ in attempt at reforms

김준규 “해병대 상륙작전 도중에 사령부 해체하나 … 저축은행 끝까지 수사”  PLAY AUDIO

June 07,2011
Prosecutor General Kim Joon-gyu yesterday describes the prosecution’s objections to lawmakers’ attempts to abolish the central investigation unit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YONHAP]

Defying the legislature’s decision to abolish a key investigation unit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Prosecutor General Kim Joon-gyu made clear yesterday that he strongly opposed the National Assembly’s moves and would fight them.

A subcommittee of the special legislative committee on judicial reform agreed last Friday to scrap the central investigation unit, which looks into high-profile crimes.

“What will happen to a landing force if Marine headquarters is dismantled while the force attempts to land?” Kim said in a press briefing. “I think that’s exactly what’s happening now. No matter what difficulties we face, the prosecution will concentrate on investigating corruption cases.”

Kim said the National Assembly shouldn’t kill the unit because it played a vital role in investigating high-profile cases that involve politicians and government officials.

“The central investigation unit unearthed hidden corruption and irregularities in our society and it stood against evil,” Kim said. “There’s no single case in which the unit summoned and questioned average and powerless people.”

Despite the Memorial Day holiday, Kim held an emergency meeting of senior prosecutors to discuss how to respond to the lawmakers’ plan.

Lawmakers cited the unit’s vulnerability to political pressure as the key reason for getting rid of it.

Prosecutors in the unit temporarily halted their probe into corruption at the scandal-plagued Busan Savings Bank Group to protest the lawmakers’ move. And some angry prosecutors raised the possibility that the lawmakers wanted to get rid of the unit to keep it from looking into corruption at the bank.

“We will continue investigating the savings banks until the end to restore the losses that average people suffered,” Kim said. “It would be hard [for us] to tolerate a future situation in which massive corruption cases are passed over.”

Kim’s remarks elicited angry responses from both opposition and ruling party lawmakers.

Democratic Party floor leader Kim Jin-pyo said the judicial reform measures are still going forward.

“If the National Assembly passes a bill to abolish the central investigation unit, it takes effect in January next year, so there’s enough time for prosecutors to investigate the savings bank corruption case,” Kim said in a press conference yesterday. “The National Assembly has been preparing for this reform for a year. To achieve a ‘fair society’ and help prosecutors rid themselves of the dishonor of being called ‘politically motivated prosecutors,’ reform measures are very important.”

Grand National Party Representative Lee Joo-young said, “If prosecutors oppose ending the right of the central investigation unit to investigate high-profile crimes, they should support the idea of establishing a special investigation agency as an alternative.”

The Blue House yesterday reacted unfavorably to the legislature’s attempt to shut down the elite unit.

Led by Presidential Chief of Staff Yim Tae-hee, senior secretaries of the Blue House discussed the issue and decided to ask the ruling Grand National Party to “handle the issue prudently.”

“The plan only reached the subcommittee level of the National Assembly,” said Kim Hee-jung, presidential spokeswoman. “It is an issue concerning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so the government and the Blue House will contemplate the matter carefully, and we also want the ruling party to address the issue prudently.”


By Kim Mi-ju, Ser Myo-ja [mijukim@joongang.co.kr]

한글 관련 기사 [중앙일보]
김준규 “해병대 상륙작전 도중에 사령부 해체하나 … 저축은행 끝까지 수사”
사개특위 “중수부 폐지”에 정면 반격

■김준규 검찰총장 발표문 전문■

상륙작전을 시도하는 데 갑자기 해병대 사령부를 해체하게 되면 상륙부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생각엔 그게 어제 오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검찰은 국민만을 바라보고 본연의 임무, 특히 부패 수사에 전념을 다하겠습니다.

 중수부는 우리 사회의 숨겨진 비리와 부패를 밝혀내고 거악에 맞서 왔습니다. 일반인을 소환한 일도 없고 서민들을 조사한 일도 없습니다.

 부패 수사의 본산으로서 모습을 제대로 갖추고, 비리 척결의 역할과 기능을 꾸준히 수행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국민의 뜻에 따르겠지만 작은 부패는 처벌하고 커다란 부패는 지나쳐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은 흔들리지 않고 수사에 매진하겠으며, 평소 소신대로 향후 검찰은 수사로 말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저축은행 수사를 끝까지 수행하여 서민의 피해를 회복시키겠습니다. 항해가 잘못되면 선장이 책임지면 되고, 굳이 배를 침몰시킬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검찰을 성원해 주시고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6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15층 중회의실.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김준규(56) 검찰총장이 500자 남짓 분량의 발표문을 강한 어조로 읽어 내려갔다. “상륙작전을 시도하는 데 갑자기 해병대 사령부를 해체하게 되면 상륙부대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소위가 지난 3일 대검 중수부의 수사 기능 폐지에 합의한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김 총장은 “작은 부패는 처벌하고 커다란 부패는 지나쳐야 할지 모르는 상황은 용납할 수 없고 수사로 말하겠다”며 정치권에 대한 반감을 다시 한번 표현했다.

 검찰소위 합의가 이뤄진 지 사흘 만에 나온 김 총장의 공식 입장이다. 이 발언의 핵심은 ‘부산저축은행그룹 사건 수사가 정치권 등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가운데 나온 중수부 폐지 합의는 수사 방해나 다름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저축은행 수사는 끝까지 갈 것이고, 향후 판단은 국민에게 맡기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항해가 잘못되면 선장이 책임지면 되지 굳이 배를 침몰시킬 이유는 없다고 본다”는 말도 했다. 과거 중수부 수사가 잘못됐다면 총장이 책임지면 되지 조직을 건드리는 건 맞지 않다는 주장이었다.

 이날 회견은 김 총장으로선 취임 이후 첫 공식 기자회견이었다. ‘상륙작전’ 발언은 공식 발표문에도 없는 내용이다. 한 대검 관계자는 “김 총장이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 검찰총장실에서 열린 대검 긴급간부회의를 직접 주재했으며 검찰의 수장이 직접 발표문안을 작성했다는 점에서 결의가 느껴졌다”고 전했다. 김 총장이 퇴임(8월) 전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다고 분석하는 이유다.

 전국 검찰의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장의 ‘직할부대’인 중수부 폐지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검찰 전체의 수사권 약화를 의미한다. 총장으로선 더없이 민감한 문제다. 특히 자신의 재임 기간에 중수부가 폐지될 경우 검찰 역사에 오명이 남게 될 것을 우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 총장은 검은 정장에 검은 넥타이 차림이었다. 오전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복장 그대로였지만 정치권에 대한 항의의 표시라는 해석도 나왔다.

 2009년 8월 취임한 김 총장은 수사경력이 적다. 검찰 내에서 특수수사보다는 국제통으로 분류된다. 취임 직후 대검 중수부 조직을 예비군 체제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것도 그였다. 이 때문에 중수부가 이렇다 할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를 하지 못한 데다 ‘스폰서 검사’ 파문까지 겹쳐 조직이 위기를 맞기도 했다. 자신이 초래한 잇따른 돈봉투 사건도 그의 입지를 흔들곤 했다. 퇴임을 두 달여 앞둔 김 총장의 이번 승부수가 효과를 낼지 주목되는 이유다.

 역대 총장들도 조직에 위기가 닥칠 때마다 각기 승부수를 던졌다. 노무현 정부 때 대선자금 수사를 지휘했던 송광수 전 검찰총장은 2004년 중수부 폐지 논의가 정치권에서 일자 “만일 중수부 수사가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된다면 제가 먼저 (저의) 목을 치겠다”며 반발했다. 김종빈 전 검찰총장은 2005년 ‘헌정 이래 첫 수사지휘권 발동’에 반발, 취임 6개월 만에 전격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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