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Getting real on sex crimes

성범죄, 법뿐 아니라 성문화도 바꿔야

June 18,2013
Sex crimes will finally be deprived of their unique status as offenses that need complaints from victims from tomorrow. Now, the police can launch an investigation into a crime at their discretion without formal accusations from traumatized victims. The perpetrators can be punished even if they try to reach an agreement with their victims - or to threaten or harass them - not to go to the police. Since the government announced its plan to revise the current criminal law to allow stricter penalties on sex crimes last November, many raised opposition to the amendments out of concerns for the possibility of abuse of the amendments or unwanted side effects. But they should not distort - or dishonor - the authorities’ determination to reinforce punishments for sex crimes amid ever-increasing sex offenses.

The revisions inarguably reflect our current zeitgeist. In the past, Korean society recognized sex crimes as an offense to each individual’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n sex. The society has also endeavored to keep up the exclusive status of sex crimes under the pretext of protecting victims’ privacy. Such a lenient reaction, however, only led to more malicious attacks on women’s sense of chastity and a greater number of agreements coerced by culprits. Investigators, too, had a tendency to look into sex crimes in a half-hearted manner because victims were likely to drop their charges.

Sex crimes are often an offshoot of power abuse as most of them take place in circumstances in which subordinates can hardly resist - or raise an objection to - their superiors’ sexual demands. But the rising status of women has also turned things upside down. A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 a female professor was fired after she repeatedly engaged in sexual abuse of her male students. As a result, the revised law changed the description of rape victims from “women” to “people.” All Koreans are legally protected from rape now, even men.

The revisions are only a step forward, although a significant one. A bigger problem is our society’s misperceptions about sex crimes. According to a survey of policemen in small and mid-sized cities in South Gyeongsang, a whopping 53.8 percent said that sexual violence occurs due to women’s sexy dressing. Thirty-seven percent said it’s a woman’s fault when she is sexually attacked while drunk.

That clearly illustrates our society’s generosity toward men’s sexual impulses. Unless such a culture is corrected, the government’s punishing of sex criminals will put a lot of Korean men behind bars. Reducing and preventing sex crimes must begin with a revolutionary shift in our society’s attitudes.
내일부터 성범죄와 관련된 친고죄가 폐지된다.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수사했던 성범죄를 일반 범죄처럼 제3자의 신고나 수사관의 인지로도 곧바로 수사 개시하고, 피해자와 합의해도 가해자는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지난해 11월 이런 내용의 형법개정안이 발표된 후 환영 입장도 많았지만 반발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물론 바뀐 법으로 인해 혼란과 남용의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억울함 없이 판단해야겠지만 친고죄 폐지의 정신을 곡해하거나 폄훼하려 해서는 안 된다.

친고죄 폐지는 피해갈 수 없는 시대정신이다. 과거 우리 사회는 성범죄를 개인의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인식했다. 또 여성의 정조 상실을 큰 타격으로 생각해 오히려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친고죄를 유지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피해 여성이 정조 문제로 공격 당하고, 가해자가 합의를 종용하는 등의 2차 피해가 빈발했다. 또 고소 취하의 가능성 때문에 수사가 소극적이고, 가해자들이 법망에서 자유롭게 빠져나가면서 성범죄에 관대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또 성범죄는 권력 남용 범죄의 측면이 있다. 대부분 직장이나 조직 내 성범죄는 우월한 지위의 상사가 저항하기 힘든 하급자를 상대로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또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면서 가해자가 남성이 아닌 상급 여성이 되는 경우도 생겼다. 최근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선 여교수가 남자 제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성추행해온 사실이 문제되어 해임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법에선 대상을 ‘부녀자’가 아닌 ‘사람’으로 바꿔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이번 친고죄 폐지는 이 같은 사회 풍토와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여 법이 뒤따라간 경우다.

이번 개정된 형법의 시행은 그 동안 강력한 성범죄 처단을 어렵게 했던 걸림돌 하나를 제거한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남아 있다. 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경남 중소도시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53.8%)이 성폭력은 여성의 심한 노출 때문에 일어난다고 대답했다. 술 취한 여성이 성폭행을 당한 경우 여성 책임이라는 응답도 37%였다. 이는 응답한 경찰의 문제라기보다 남성들의 성적 본능 발현 자체를 관대하게 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을 대변하고 있다. 성적 상상과 본능을 입에 담고, 충동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는다면 성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의지는 전과자를 늘리는 것밖에 할 게 없다. 성범죄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사회의 성문제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과 전향적 성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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