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Stop pandering to Pyongyang (kor)

언제까지 북한의 한밤 취소 통보에 휘둘려야 하나  PLAY AUDIO

Jan 31,2018
It is lamentable that North Korea abruptly canceled a joint cultural performance scheduled for early February on Mount Kumgang. The North’s notification at midnight Monday has thrown an inter-Korean agreement into the trash can. Pyongyang also notified Seoul on Jan. 19 of its decision to call off an artistic troupe’s trip to South Korea out of the blue and reversed it shortly thereafter. No one knows what cancellation notice it will send tonight.

North Korea attributed its cancellation of the joint cultural performance in Mount Kumgang to the South Korean press. After a number of local media raised the issue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efforts to pay all the costs for the performance in North Korea, Pyongyang rebutted those reports and called such criticisms a brazen attempt to “defame the sincerity of the measures we have been taking for the Olympics in the South.”

That was the North’s reaction to our media reports, which found fault with the government’s plan to offer North Korea diesel oil to help supply electricity for the joint performance, and to their reports that North Korea’s military parade in Pyongyang just a day before the opening of the Games critically damages the Olympic spirit. North Korea’s attacks are obviously aimed at taming the South Korean press and government.

Such a form of blackmail is nothing new. Fifteen days ago, North Korea threatened to turn the Olympics into a disaster if South Korean authorities did not control the press. Some security experts interpreted that as disgruntlement with our defense minister’s remarks that if North Korea uses nuclear weapons, it will be wiped off the map. Whatever the reason, Pyongyang went too far by reversing an inter-Korean consensus. As a result, our government has been blamed for pandering to North Korea.

A considerable number of South Koreans are wondering why the two Koreas should hold a joint performance and a joint training in the North on the sidelines of the Games. They harbor skepticism about President Moon Jae-in’s excessive push to restore inter-Korean relations. We understand the government’s efforts to find a breakthrough. But we have doubts about the effectiveness of such a position.

The government wants to draw a dialogue between Pyongyang and Washington through inter-Korean talks, but it only created a schism in the alliance. The government must deal with North Korea confidently. If not, it will have to succumb to its unreasonable demands constantly.

JoongAng Ilbo, Jan. 30, Page 30
남북 합의 일방적으로 뒤집는 북한 ‘갑질’

정부는 당당하게 북한에 따질 건 따져야

비위 맞추기로 얻은 성과는 쉽게 날아가



금강산 합동 문화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북한의 그제 밤 행태가 우리의 깊은 탄식을 자아낸다. 남북이 공식 합의해 발표까지 한 사안을 마치 손바닥 뒤집듯 한밤중 통지문 하나로 뒤엎은 것이다. 국가가 갖춰야 할 신의라곤 눈곱만큼도 보이지 않는다. 북한은 지난 19일 밤에도 현송월을 단장으로 한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의 방남을 전격 중지한다는 통지문을 보낸 적이 있다. 오늘 밤엔 북에서 또 무슨 ‘취소’ 소식이 날아들지 모를 일이다.

북한은 금강산 공연의 취소 이유로 우리 언론 탓을 했다. 한국 언론이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 북한이 취하고 있는 진정 어린 조치들을 모독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 내부의 경축 행사까지 시비를 걸고 있다”는 것이다. 금강산 공연을 위해 우리 정부가 경유 제공을 하는 게 맞느냐, 또 북한의 위협적 건군절 열병식이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우리 언론의 지적에 대한 반발이다. 이에 공연 취소로 맞선 북한의 행태는 남측 언론과 정부 모두에 대한 길들이기 성격을 갖는다.

북한은 보름 전에도 “남조선 당국이 여론 관리를 바로 못하고 입 건사를 잘못하다가는 잔칫상이 제사상으로 될 수 있다”고 협박한 적이 있다. 일각에선 그제 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북한 정권은 지도상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한 강경 발언에 대한 북한의 불만 표출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유야 어찌 됐든 문제는 북한이 남북 공식 합의 사항을 ‘한밤중에, 일방적으로, 가볍게’ 뒤집는다는 데 있다. 이러니 국내에서 ‘북한 갑질’이라는 말과 함께 정부가 왜 북한에 끌려다녀야 하나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우리 국민 상당수가 왜 평창 올림픽과 이렇다 할 연관성이 없는 금강산 공연과 마식령 스키장 훈련을 해야 하는지에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이들 행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대선후보 시절 구상했던 내용이라고 해서 무리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론이 적지 않은 것이다. 우리 정부가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잡으려 ‘바람 앞에 촛불을 지키듯이’ 노심초사하는 건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저자세’ 일변도로 과연 진정한 남북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의심이 든다.

정부는 남북대화와 관련해 미국과 귀찮을 정도로 소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금강산 공연 시 사용할 경유나 마식령 스키장 훈련을 위한 항공편 이용 등과 관련해 미국이 선뜻 수긍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남북대화를 통해 북·미 대화를 이끌어내는 게 정부의 의도인데 마식령 스키장 훈련과 경유 반입 등을 놓고 대북 제재 위반이 아닌지 신경전을 벌인다면 어떻게 성공적인 북·미 대화의 판을 깔 수 있겠는가. 정부는 이제라도 원칙 있고 당당한 자세로 북한과의 대화에 임해 따질 건 따져야 한다. 비위 맞추기로 얻은 성과는 금강산 공연 취소처럼 쉽게 날아갈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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