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rning a blind eye (KOR)

South Korean customs confirmed that North Korean coal and iron banned by a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had been smuggled into South Korea. After an investigation, the Korea Customs Office recommended criminal charges against three South Korean nationals and three business entities for illegal imports and smuggling. According to its findings, the importers fabricated documents about the origins of the products to bring 35,038 tons of North Korean coal and pig iron worth 6.6 billion won (＄5.86 million) into South Korea from April and October 2017 on seven occasions. The shipments were transshipped through a port in Russia to be disguised as being of Russian origin.

UNSC Resolution 2397 adopted last December to punish North Korea for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and nuclear tests were the toughest-yet set of international sanctions. It is a serious issue that South Korea, which should be the most ardent champion and upholder of international sanctions as the most concerned party, has violated the rules. Its violations could spark a U.S.-led secondary boycott or sanctions on South Korean enterprises or individuals doing business with the North.

The government claims it has been closely consulting with Washington and that it has confidence that it can shoot down the possibility of South Koreans being blacklisted for trading with North Korea. Diplomatic sources also believe Washington may let the latest incident pass.
But this should be a wake-up call for Seoul authorities. They should give serious thought about the shame the incident has brought on South Korea. They have lost international credibility. According to the findings of the customs office, the government learned of the suspicious imports more than a year ago, but did not act promptly. The government is suspected of condoning or turning a blind eye to the North Korean and Russian coal deals for more than a year.

We can hardly argue for strong international sanctions when we ourselves have not been fully carrying them out. There are muffled complaints about Seoul being overly anxious about striking a deal to proclaim an end to the Korean War.

The government must establish stronger networks among the Foreign Ministry, customs office, intelligence offices and maritime police for surveillance of suspicious shipments. It must be extra forceful to regain international confidence. The two Koreas will hold high-level talks on Monday to prepare for a third inter-Korean summit. Denuclearization must top the agenda instead of declaring the end of the war. If not, the world will look not only at Pyongyang but also at Seoul with suspicious eyes.

JoongAng Sunday, Aug. 11, Page 34

국제사회 불신 부른 북한산 석탄 밀반입 사건 유엔 안보리 결의상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한국 업체에 의해 국내 반입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10일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내 수입업자 3명과 법인 3개를 부정수입·밀수입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모두 66억원 어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038t을 국내로 반입했다고 한다. 러시아의 항구에서 선박 환적을 통해 국적 세탁을 한 셈이다.
지난달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 보고서와 언론의 보도로 이 문제가 불거진 지 한달 만의 수사 결과 발표다. 예상대로 정부는 이번 사건을 '북한산 석탄이 싸다는 점을 노린 개인 수입업자의 일탈'로 선을 그었다. 신용장 거래 은행과 석탄을 사 들인 남동발전의 경우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제외했다.
북한 광물의수출을 전면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2371호(2017, 8월)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ICBM) 도발에 대한 응징이자, 국제사회가 에너지를 응집해 마련한 북한 비핵화 핵심 수단이다. 이번 사안은 그같은 국제사회 결의를, 북한 핵의 핵심 이해 당사국인 한국이 어겼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북한과 거래한 제3국 기업을 미 주도 국제금융망에서 퇴출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제 3자 제재)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미 의회에선 "한국 기업이라도 세컨더리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 마당이다.
정부는 "한미간에 이 사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미 정부가 한국을 신뢰하고 있다"며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외교가에서도 미국이 한.미 관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이번에는 눈을 감을 수도 있다는 분위기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정부는 이번 북한산 석탄 반입 사건으로 무엇을 잃었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지를 냉철히 판단해야 한다. 잃은 것은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다. 관세청 수사 결과로 보듯, 이렇게 드러날 사안을 정부는 지난해 신고를 받고도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정부가 한국 업자와 북한 당국, 러시아간 석탄 커넥션이 1년 넘게 가동되도록 묵인했을 거란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국제사회에 대북 제재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 가득이나 미국 조야에선 한국 정부가 북한 비핵화가 한발짝도 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선언'만 조급하게 추진하고, 대북 제재 예외 요청만 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한다. 미 국무부가 한국 정부가 대북 지원금 800만 달러를 조기 집행할 것이란 보도에 대해 "성급하게 경제적·외교적 압박을 줄여주는 것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북한 비핵화)를 이룰 가능성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힌 점 등도 이런 기류의 반영이라고 할 것이다.
정부가 앞으로 할 일은 분명하다. 북한산 석탄 유통 네트워크의 실체와 1년 넘게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규명해 저간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 . 그리고 외교부 관세청 해경과 정보당국 등 정부 부처간 공조 의심 선박에 대한 합동 검색,억류 등에 대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이 13일 열린다. 핵문제 논의 에 대한 진전 논의없이 종전선언과 남북 관계 논의만 오갈 경우 본말전도된 회담이 될 수도 있다. 자칫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는 차치하고 한국 정부의 북한 비핵화 의지를 의심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