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Insisting they’re right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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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27,2018
The deterioration in employment and Korea’s income gap calls for a stronger push of the income-led policy, said Jang Ha-sung, presidential policy chief, defying escalating concerns about the ill effects of the liberal government’s wage-led policy.

Since 2000, growth in the economy has not helped to increase household incomes, Jang argued in a meeting at the Blue House over the weekend. Instead it only widened the wage gap, and weakened job security and corporate investment.

The share of household income against gross national income dropped from 68 percent to 61 percent while the ratio of corporate income rose from 17 percent to 25 percent. The argument was that the fruits of economic advancement were not reaching households.

His argument backed the logic behind a policy to bolster incomes. But regardless of the justice in his theoretical reasoning, if a policy causes more harm than good, it must be reexamined and fixed.

He also defended the hike in the minimum wage, saying it is just a part of the income-led growth policy.

President Moon Jae-in in a message to the Democratic Party’s convention said he was confident that the government was steering the economy in the right direction. The quality and quantity of employment has improved, and the economy has been growing at a faster rate than under the previous government. Household incomes in general improved and exports in the first half were record-high, he said.

His understanding of the economy may be approved by his party, but is not likely to get the same response from the public. The economy is in much worse shape than the president claims. Monthly job additions that averaged 316,000 last year slumped to the 100,000 level in February and sank to 5,000 in July. Exports are strong only because of semiconductors. Even the outlook for semiconductors has darkened with increases in inventories inroads by producers in China.

The public sector added jobs entirely due to fiscal spending. Although the headline household incomes figure rose, incomes among the three bottom brackets fell.

Jang has a point, but the economy cannot be told what to do. The policy must change. Shopkeepers and small merchants are planning street protests because the government is turning a deaf ear to their pleas for moderation in the minimum wage. Instead of merely insisting they are right, Blue House policymakers must connect to the real world.

JoongAng Ilbo, Aug. 27, Page 30
소득주도 성장, 올바르다”고만 하지 말고 부작용도 봐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저임금이 최근 일자리와 가계소득 지표 악화의 원인”이라는 경제 현장의 우려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어제 청와대에서 간담회을 열고 “2000년을 기점으로 볼 때 경제가 성장을 해도 가계소득은 늘지 않고, 근로자간 임금격차는 더 커졌으며, 고용안정성은 낮고, 기업의 투자는 몇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면서 “최근 고용ㆍ소득 지표 악화는 소득주도 성장을 오히려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실장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국민총소득(GNI)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68%에서 61%로 크게 줄었지만,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7%에서 24%로 크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경제성장의 성과가 가계소득으로 분배되는 몫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소득주도 성장의 당위성이 커 보인다. 하지만 현실에 적용한 결과 부작용이 크다면 과감하게 시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선 협조도 얻기 어렵고 정책 목표 달성도 어려워진다. 그런데 장 실장은 “최저임금은 소득주도 성장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면서 부작용에는 눈을 감고 있다. 장 실장의 이런 관점은 문재인 대통령의 시각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그제 문 대통령은 민주당 전당대회에 영상축전을 보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되었고, 성장률도 지난 정부보다 나아졌고, 전반적인 가계소득도 높아졌으며, 올 상반기 수출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당원 동지’에게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에게 이런 말을 할 수는 없다. 이 발언과 달리 소득주도 성장의 어두운 그림자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월평균 31만6000명이던 신규 취업자 수는 올 2월부터 6개월 연속 감소한 끝에 지난달 5000명까지 떨어졌다. 수출 역시 호조라고 하지만 반도체를 빼고나면 상황이 좋지 않다. 게다가 반도체 제고 물량이 쌓이고 중국의 반도체 양산이 임박하면서 반도체에 의존한 수출 호조도 기대하기 어렵다.

비정규직 제로와 공무원 증원 정책으로 공공부문에 정규직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지만 국민 혈세 부담만 늘리는 일자리의 얘기일 뿐이다. 가계소득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고 했는데 소득 1, 2분위 뿐 아니라 경제의 허리인 소득3분위의 실질 가계소득도 감소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54조원 일자리 관련 예산을 쏟아붓고도 최악의 고용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장 실장의 충정은 충분히 알 만하다. 하지만 경제는 당위론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부작용이 확인된 만큼 연말까지 갈 것도 없이 과감하게 정책 방향을 틀어야 한다. 그럴 조짐 없이 최저임금 통제를 고집하니 “우리도 국민 취급해달라”면서 소상공인들이 29일 서울 광화문으로 몰려나오겠다는 것 아닌가. “올바르다고”만 하지 말고 부작용을 바로잡아 균형잡힌 정책으로 되돌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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