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Risks of a declaration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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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 07,2018
A five-member delegation led by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adviser, Chung Eui-yong, returned after meeting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and other high-ranking officials in Pyongyang. One of the most remarkable achievements from their second trip to the North Korean capital was reaffirmation of Kim’s will to denuclearize. The two Koreas are expected to hammer out realistic solutions for denuclearization during a third summit between President Moon Jae-in and Kim from Sept. 18 to 20. The two leaders will also discuss ways to achieve permanent peace and co-prosperity.

In a briefing on Thursday, Chung said that Kim made clear his willingness to denuclearize. Chung also said that Kim underscored that North Korea had put concrete measures into action by irreversibly destroying two thirds of the underground tunnels at the Punggye-ri nuclear test site. A nuclear test is impossible as a result, Kim said, according to Chung. Chung also said Kim expressed disappointment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lack of appreciation for his denuclearization efforts, and called for a declaration to formally end the 1950-53 Korean War — which technically concluded with an armistice rather than a peace treaty — based on the principle of tit for tat.

South Koreans want to see denuclearization, and they are frustrated at the slow pace of progress. Many expected the North to carry out denuclearization steps more quickly after the inter-Korean summit in April and North-U.S. summit in June. North Korea was expected to draw up a list of its nuclear weapons and take action to denuclearize with international verification.

But North Korea dismantled the Punggye-ri test site without inviting nuclear scientists from abroad to verify its authenticity. Kim called it a “pre-emptive denuclearization process,” but it falls way short of most people’s expectations. Moreover, North Korea could continue developing nuclear weapons without test sites.

Pyongyang’s demand is for a declaration to end the war. Although it would be a mere political declaration, it could have the effect of shaking our traditional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If the two Koreas rush into some kind of declaration, we would have to stop our joint drills with America. The United States would also have less ground for sending so-called strategic assets to the Korean Peninsula in times of crisis. If North Korea moves toward denuclearization at a snail’s pace, the two Koreas cannot get closer to peace. Moon must persuade Kim to speed up his denuclearization.

JoongAng Ilbo, Sept. 7, Page 30
대북 특사 절반의 성공…3차 정상회담에서 북 비핵화 끌어내야

북한 비핵화의 교착상태를 뚫고 남북 협력에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대북 2차 특사단이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을 대표로 한 대북 특사단이 그제 평양을 방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인사들을 만나고 귀환했다. 이번 방북에서 가장 큰 성과는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 재확인이다. 남북은 또 오는 18∼20일 평양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어제 정 실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대북 특사단과 만난 자리에서 “비핵화 의지는 분명하다”며 “비핵화 결정에 대한 나의 판단이 옳은 판단이었다고 느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3분의 2가 완전히 붕락(붕괴)해 핵실험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북한은 비핵화에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실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조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인색한 데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동시행동 원칙으로 종전선언을 요구했다고 정 실장이 전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북한은 '선 종전선언-후 핵 리스트 제출'의 기존 입장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번 특사단을 통해 북한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게 확인되기를 바랐던 국민들로선 당초 기대수준에 못 미치는 성과에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시간을 되돌려 보면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 비핵화가 신속하게 이뤄질 거로 생각했다. 북한이 핵 리스트를 제시하고 국제사회의 검증 과정을 거친 뒤 비핵화 조치에 곧바로 들어갈 것 같은 분위기였다. 그러나 아니었다. 김 위원장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전문가 참관도 없이 나홀로 해체한 뒤 어떠한 비핵화 이행도 하지 않았다. 여기에다 미국은 북한이 비밀리에 핵·미사일 생산을 계속하는 인공위성 영상을 연거푸 공개하며 비핵화 의지를 의심해 왔다.

이번에도 김 위원장의 종전선언 요구는 집요했다. 정 실장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일부의 주장처럼 '종전선언을 하면 한·미 동맹이 약화되고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상관없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핵화 전에 서둘러 종전선언부터 하는 것은 무리다. 아무리 정치적 선언이라 하지만 그 파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종전선언이 나오면 한·미 연합훈련이나 위기 시 미국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할 명분을 잃게 된다. 이런 우려 때문에 트럼프 미 대통령도 비핵화에 앞선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이제 한반도의 운명은 2주 뒤 열릴 3차 남북 정상회담에 달려 있다. 이번 특사단이 거둔 절반의 성공을 바탕으로 남북 정상이 완벽한 북핵 합의를 도출해 한반도 위기의 분수령이 돼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적극 설득해 비핵화의 구체적 행동을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 필요하면 얼굴까지 붉히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다. 북한 김 위원장 역시 북핵과 번영을 맞바꿀 마지막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선 안 된다. 더 이상 구체적인 비핵화 약속 없이는 미국을 설득할 수 없으며 한반도 공동번영의 청사진도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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