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New candidates, same old story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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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 11,2018
Confirmation hearings at the National Assembly often turn into a venue for public disappointment and frustration. The latest round is no exception. It has once again laid bare the ethical infractions of the nominees. We are dumbfounded by the never-ending stories of malfeasance at the hearings.

During his presidential campaign last year, Moon Jae-in promised not to nominate anyone to top posts in his administration if they were involved in any of five forms of corruption: draft dodging, tax evasion, real estate and stock speculation, fabrication of documents to live in a neighborhood with good schools, and plagiarism. But it didn’t take long for him to break his promise. As it turned out, many of his nominees have practiced corruption one way or another before.

As a result, the Blue House has tightened the standards by adding two more offenses: drunken driving and sexual misconduct. But at the same time, the presidential office has eased up some of the other criteria, such as manipulating residential documents for better schools. Now, if any nominees violate this rule more than twice, they cannot be picked for public posts.

Yet nominees cannot even meet these lowered standards. Lee Eun-ae and Kim Ki-young, two lawyers tapped to be Constitutional Court justices, are suspected of having changed the address of their homes to get their children into better schools as many as seven and three times, respectively. Lee Suk-tae, another Constitutional Court justice nominee, faces allegations of underreporting a real estate transaction to avoid taxes. As guardians of the law, they can hardly be pardoned by the public.

Nominees for minister are no exception, either. Rep. Yoo Eun-hye, a nominee for education minister, is under public scrutiny for her daughter’s fake residential documents that helped her get into better schools and her son’s draft dodging. Lee Jae-kap, a nominee for employment and labor minister, is also suspected of trading non-listed stocks and faking his address.

The personnel affairs team at the Blue House must have been aware of these malpractices. Nomination hearings are meant to scrutinize candidates’ competence and morality for public office. But such farcical episodes are recurring over and over since the hearings were introduced two decades ago. The hearings must get to the bottom of people’s suspicions. If they are proven true, the Blue House must admit its mistakes and immediately withdraw the nominations. Otherwise, the Moon administration will suffer irrevocable damage to its integrity.

JoongAng Ilbo, Sept. 11, Page 30
낮춘 기준에도 걸리는 헌재재판관•장관 후보들 자격 없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할 때마다 국민은 좌절감과 상실감을 느낀다. 어제부터 시작된 청문회도 예외가 아니다. 고위 공직을 맡아 국가 경영에 참여하겠다는 후보자들의 도덕성이 지극히 실망스러운 까닭이다. 2000년에 도입돼 20년이 다 돼 가는 제도인데도, 매번 같은 하자들이 반복돼 후보들의 발목을 잡고 국민의 뒷목을 잡게 만든다.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부동산•주식 투기,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대표적인 5대 비리 관련자를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기까지 했을까. 하지만 그것이 섣부른 공약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문 정부의 초기 내각에서도 적지 않은 후보자들이 같은 비리의 전력자였던 것이다.

청와대는 부랴부랴 공직 배제 5대 비리에 음주운전과 성범죄를 더해 7대 비리로 확대하는 대신, 기존 항목의 세부기준을 현실적(?)으로 낮췄다. 위장전입의 경우 청문 대상이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투기나 교육 관련으로 2건 이상 행해졌을 때 배제키로 했다.

하지만 그렇게 낮춘 기준조차 만족시키지 못하니 기막힐 따름이다. 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자녀 학교 배정 등을 이유로 각각 7번, 3번 위장전입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는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이 있다. 특히 이들은 법을 수호하는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데서 국민이 느끼는 배신감이 더 크다. 자신도 지키지 않는 법을 잣대로 어떻게 다른 사람의 위법 여부를 판단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장관 후보자들도 마찬가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딸의 위장전입과 아들의 병역 기피, 지역구 사무실 특혜 임차 등 복수의 비리 의혹을 안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내부 정부를 활용한 비상장 주식 거래와 위장전입 의혹이 있다. 7대 배제 원칙을 고려한다면 후보 지명이 불가능한 경우다. 유 후보자의 경우는 2007년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의 위장전입 의혹에 “이유가 자녀의 교육 문제 때문이었다니 기가 막힐 뿐”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어 더욱 할 말이 없게 됐다.

청와대 인사검증팀이 지명하자마자 터져 나오는 의혹들을 사전에 몰랐을 리 없고, 그렇다면 후보자나 추천권자의 도덕적 잣대가 그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다. 인사청문회가 공직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제도인데도 후보자들의 도덕성이 지나치게 낮다 보니 능력을 검증할 여지도 없는 반쪽 청문회가 되고 있으며 그것이 20년 가까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7대 배제 원칙에 위배된다면 청와대는 잘못을 인정하고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더 이상 무자격자들이 청문회 무대에 못 오르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이번에도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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