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I’ll cry for you Argentina (KOR)

  PLAY AUDIO

Sept 13,2018
PARK HYUN-YOUNG
The author is the head of the global economic team of the JoongAng Ilbo.

Argentina is going through an economic crisis and is struggling with demonstrations. These protests are organized by various groups, including workers in the private sector and teachers, but more than half are by civil servants. Among the 462 protests in the 12 months from June 2017, 54.9 percent were staged by public workers. When the country was in trouble, civil servants protested the most.

On Sept. 5, workers at national and public medical centers surrounded the Ministry of Health building. They were protesting against decisions to reduce the Labor Ministry’s status and integrate the Health Ministry into the Welfare Ministry. The faces of protestors in foreign media seemed calm and some were smiling. Educators were also on the street. In August they had a 72-hour strike and demanded a 24 percent wage increase. The professors’ union demanded a 30 percent increase. The government wanted a 15 percent increase but settled at 25 percent.

They oppose the government’s austerity programs. Argentina’s economy began to decline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Inflation rose by 40 percent and the value of the peso dropped by 40 percent. The central bank raised the interest rate to 45 percent and again to 60 percent, but could not prevent money from leaving. In the end, Argentina asked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for a $50 billion rescue package. In return, Argentina promised reduced fiscal spending and a government agency reshuffle. The work to reduce 19 ministries to 11 has begun.

Tight fiscal policy was an inevitable choice, but the civil servants who know this were the first to protest. One third of the Argentine population is in poverty. Civil servants who are in a better situation became the biggest obstacle to restructuring.

The power of a strike comes from the number of participants. According to the OECD, Argentina spends 12.5 percent of its GDP on wages in the public sector. The number of civil servants increased by 70 percent between 2001 and 2014. Public servants make up 26 percent of the entire working population. Since the 2001 financial crisis, Argentina has added public workers to create jobs.

Once the number of civil servants grows, it is hard to stop. As they have the budget and information, they are good at justifying their increase. A more adverse effect is the risk of contracting the private sector. As adding civil servants means reinforcing regulation, the playground for the private sector becomes smaller. More whistles are blown. The harder civil servants work, the harder it is for the private sector, especially when jobs are increased with tax money.

In no time Korea will be like Argentina if public jobs increase without expanding private employment.

JoongAng Ilbo, Sept. 12, Page 34
공무원 천국 아르헨티나의 비극
박현영 글로벌경제팀장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는 최근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시위 주체는 민간 근로자, 교사 등 다양하지만, 공무원이 절반을 넘는다.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일어난 시위 462건 중 공공부문이 벌인 시위는 254건(54.9%)이었다. 나라가 어려운데 공무원이 더 열심히 머리띠를 둘렀다는 얘기다.

지난 7일 공무원 노조 수백명은 노동부 청사 건물을 에워쌌다. 팔에 팔을 걸고 인간 띠를 만들었다. 5일엔 국공립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보건부 청사를 둘러쌌다. 노동부를 국 단위로 축소하고, 보건부를 복지부와 통합하는 데 반대하는 시위다. 외신으로 접한 시위 사진 속 공무원들 표정은 덤덤했다. 더러 미소도 보였다. 교육자들도 거리로 나왔다. 8월 말 교사들은 72시간 파업하며 24%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교수 노조는 30%를 올려 달라고 했다. 정부는 15% 인상안을 고수하다가 25%로 타결했다.

이들은 정부의 긴축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경제는 올초부터 꺾이기 시작했다. 인플레이션은 40%로 치솟았다. 페소화 가치는 연초 대비 40% 급락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45%로, 다시 60%로 올렸지만 달러 자본의 탈출을 막을 수 없었다. 결국 국제통화기금(IMF)에 손을 벌리게 됐다. 50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받기로 했다. 그 대가로 재정 지출과 행정부 축소를 약속했다. 19개 정부 부처를 11개로 줄이는 작업이 시작됐다.

긴축 정책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나라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공무원이 제일 먼저 반대 깃발을 올렸다. 아르헨티나는 인구의 3분의 1이 빈곤층이다.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공무원들이 정부 구조개혁의 최대 장애물이 됐다.

파업의 힘은 머릿수에서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국내총생산(GDP)의 12.5%를 공공부문 임금으로 지출한다. 공무원 수는 2001년부터 2014년 사이에 70% 늘었다. 전체 고용에서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6.08%에 이른다. (2016년 아르헨티나 노동부) 일자리가 있는 사람 4명 중 1명이 공무원이라는 얘기다. 2001년 금융 위기를 겪은 아르헨티나는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공무원을 증원했다.

공무원은 일단 늘어나기 시작하면 멈추기가 어렵다. 예산과 정보를 쥐고 있으니 증원을 위한 조직 논리를 만드는 데 탁월하다. 더 큰 부작용은 민간부문이 위축될 위험이다. 공무원 증가는 규제 강화를 의미한다. 민간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가 좁아진다. 달리는 데 멈춰 세우는 호루라기가 많아진다. 공무원이 열심히 일할수록 민간은 힘들어진다. 행정 수요에 따른 증원이 아니라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민간 고용을 늘리지 못하면서 공무원 일자리가 늘면 아르헨티나처럼 되는 건 순간이다.




dictionary dictionary | 프린트 메일로보내기 내블로그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