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The experiment must end(KOR)

소득주도 성장발 고용 참사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Sept 14,2018
Another despondent job scorecard has been delivered to the Korean economy. According to Statistics Korea, the number of employed increased by 3,000 in August over a year. It is the worst payroll data since jobs contracted by 10,000 in January 2010 in the spillover from the 2008-2009 global financial crisis. There is no denying it — the jobs front has become catastrophic.

The number of people who call themselves jobless reached 1,133,000, and the jobless rate for those between 15 to 29 years old hit 10 percent in August — both figures are the worst since 1999 when the country was grappling with industry-wide restructuring in return for an international bailout to avoid a national default. For those in their 40s, as many as 158,000 were out of job, a record next to 259,000 losses in December 1991, when the global economy was in a recession due to the Gulf War.

The harm from the spike in the minimum wage is loud and clear. From wholesale, retail, lodging, restaurant, and building maintenance sectors, which pay workers by an hourly minimum wage, 319,000 jobs were wiped out. The jump in youth unemployment also can be attributed to scarcity in part-time jobs in shops as the result of higher wages. Presidential policy chief Jang Ha-sung can no longer blame the job slump on demographic factors. He pointed to steady employment rate to claim the job market was not as bad as it showed. But the employment rate dropped again in August. In a recent report, state think tank Korea Development Institute said demographic factors cannot explain the sharp slowdown in the employed population. The statistical office made the same comment on the August data. Deputy Prime Minister Kim Dong-yeon admitted some policies — namely, the minimum wage jump — could have hurt jobs

The Blue House alone is in denial. Presidential spokesman Kim Eui-kyeom said job losses are inevitable pains in the process of a paradigm change in the economy. Jobs are dwindling fast with the leadership in collective rejection of any attack on its unorthodox policy path. Fintech and future technology companies have deserted their regulation-heavy home turf and are mostly engaged overseas.

President Moon Jae-in ordered his economic team members to put their own jobs on the line to save the job front. But as long as the government is mired in the income-led growth dogma, jobs cannot be created or saved. Sacking government officials will be of little relief to ordinary folks.

JoongAng Ilbo, Sept. 13, Page 34
8월 일자리 증가 지난해의 1%
최저임금 악영향 뚜렷이 드러나
'생산성 향상'으로 정책방향 틀어야


한국 경제가 다시 참담한 고용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어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8월 취업자 수는 1년 새 3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았던 2010년 1월 1만 개가 감소한 이래 최악이다. 겨우 5000개가 증가해 ‘고용 참사’라 불렸던 지난 7월보다 상황이 더 나빠졌다. '고용 대참사'란 표현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매달 30만 명 이상 취업자가 늘다가 8월 들어 21만2000명으로 뚝 떨어진 기저효과도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일자리 정부에서 일어난 일자리 대란이다.

전체 실업자는 113만3000명,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에 이른다. 모두 8월 기준으로 19년 만에 최고치다. 외환위기의 여파에 시달리던 1999년에 버금갈 정도로 상황이 어렵다는 뜻이다. 노동 시장의 허리 격인 40대는 외환위기보다 더 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40대의 일자리는 15만8000개나 사라져 91년 12월(25만9000개 감소) 이후 약 27년 만에 최악으로 치달았다. 91년은 걸프전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했던 때다.

최저임금을 잔뜩 올린 악영향은 한층 뚜렷해졌다. 도소매·숙박·음식점·사업시설관리업 등에서 일자리가 31만9000개나 증발했다. 청년 실업률이 치솟은 이유 역시 최저임금 때문에 아르바이트 자리가 줄어든 탓이다. 7월 고용 참사를 두고 “생산가능(15~64세) 인구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둘러대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그는 증거로 고용률이 유지된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8월 들어서는 고용률도 꺾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그제 “취업자 수 증가 폭의 급격한 위축은 인구구조 변화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어제 통계청도 "이런 고용 부진은 생산인구 감소로만 설명하기 어렵다"며 똑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고용 악화에 대해 “일부 정책적인 영향이 있었고 그중 하나가 최저임금”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청와대는 요지부동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고용 참사를 “경제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했다.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이겠다는 소리로 들린다. 청와대가 아집에 빠져 있는 사이에 일자리는 갈수록 말라붙고 있다. 핀테크 같은 4차산업 기업들은 규제를 피해 해외에 투자하고 있다. 멀쩡히 국내에 생겨야 할 일자리가 외국으로 날아가 버리는 판국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결과에 직을 걸라”고 고용 개선책을 강력히 주문했다.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을 도그마처럼 끌어안고 있다가 경제를 늪에 빠뜨린 뒤에 직을 내려놓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물러난다고 국민의 고통이 완화되지 않는다. 하루빨리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 경제학은 “생산성을 끌어올려 성장을 이루고, 그 과실로 소득을 높이라”고 답안을 제시하고 있다. ‘반기업 친노동’ 일변도에서 벗어나 규제를 풀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조치가 시급하다. 더는 기다리거나 기다려 줄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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