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점점 벌어지는 한국-세계 성장률 갭

Sept 15,2018

한국은 수출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다. 내수보다는 전 세계 경기가 한국 경제의 '온도'를 좌우한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성적을 매길 때는 '절대 평가'가 아닌 '상대 평가'로 점수를 내야 한다. 기준은 바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다. 




단순히 한국의 수치가 높다고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 세계 고성장의 훈풍에 편승했다면 감점 요인이다. 반대로 한국의 성장률이 낮게 나와도 세계 경제가 고꾸라지는 상황이었다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휘몰아쳤던 2009년이 대표적이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7%로 수치만 보면 비참한 수준이다. 하지만 당시 세계 경제는 -0.1%, 미국은 -2.8%로 역성장을 한 점을 감안하면 정부 정책은 'A+'를 받을 만하다. 당시 미국ㆍ중국ㆍ일본 등과 총 112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 유동성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점은 지금도 위기 극복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내가 한 영작

Korea is ⓐa typical case of small open economy that relies on exports. Rather than domestic demands, ⓑglobal economy determines ⓒthe “temperature” of the Korean economy. So when the government rates the economic policy, it should be a relative assessment, not ⓓabsolute assessment, based on the rate of global economic growth.


a typical case of small open economy → a typical small open economy 가급적 간결하게

global economy → the global economy 세계 경제는 추상적인 관념이 아닌 구체적 현실,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 the 첨가

the “temperature” of → the fate 한글 원문에 나오는 ‘온도’를 ‘temperature’로 번역했는데 영어에서는 temperature를 비유적으로 쓰지 않음

absolute assessment → an absolute assessment 평가의 한 사례이므로 부정관사 an과 함께


After proofreading

Korea is ⓐa typical small open economy that relies on exports. Rather than domestic demand, ⓑthe global economy determines ⓒthe fate of the Korean economy. 

So when the government rates the economic policy, it should be a relative assessment, not ⓓan absolute assessment, based on the rate of global economic growth.



1980~90년대 10% 이상의 고도성장을 구가했던 한국의 성장판이 멈춘 때는 2003년이다. 경제성장률은 2.9%로 전년(7.4%)의 절반에도 못 미치더니 이후 계속 세계 경제성장률을 본격적으로 밑돌기 시작했다. 문제는 성장률 역전 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한국의 성장률은 3%로 세계 경제성장률(3.9%)보다 0.9%포인트 낮다.



최근에는 한국 정부가 성장률 전망을 낮추고, 미국의 호황이 지속하는 점을 근거로 한ㆍ미 성장률 역전을 점치는 시각도 나온다. 덩치가 훨씬 큰 미국이 한국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지금까지 단 세 번밖에 없다. 한국 경제가 글로벌 훈풍에 편승하기는커녕 성장과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는 신호 중 하나다.



고용 부문도 한국만 역주행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대부분이 금융위기 이전의 실업률 수준으로 회복했지만 한국의 실업률은 여전히 2007년보다 높다. OECD 회원국 중 최근 4년 연속 실업률이 증가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처럼 세계 경제와 견줘 보면 힌트를 찾을 수 있다. 현재 한국의 경제 위기가 세계 경기의 문제라기보다 정책의 문제라는 얘기다. 정부가 성장을 주도하는 시대는 지났다.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이끄는 주체는 기업이다. 기업 부담을 늘리는 정책은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고 고용을 줄이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미국 트럼프, 독일 메르켈, 프랑스 마크롱, 일본 아베 등 세계 지도자들이 기업 활동을 장려하는 경제 활성화 정책을 내놓는 게 다 이유가 있다. 아직 경제 위기를 타개할 답을 찾지 못했다면 이들의 정책을 커닝하면 된다. 

손해용 경제정책팀장



내가 한 영작

ⓐThe hint can be found in ⓑreference to the global economy. The latest crisis ⓒof the Korean economy is not a global economic issue, but a policy issue. ⓓThe times that the government leads growth is over. Companies make jobs and lead investments. ⓔThe policy that ⓕadds corporate burden ⓖwould undermine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reduce employment.


The hint → A hint 처음 언급되는 내용이므로 부정관사 a와 함께

reference → the reference ‘in reference to~’는 ‘~에 관하여’를 뜻하는데 여기서는 힌트를 세계경제라는 참조사례에서 찾아 볼 수 있다는 문맥이므로 in the reference로

of the Korean economy → that has befallen the Korean economy of는 ‘본질적인 성질, 소속’을 의미하는데 경제 위기가 한국 경제의 본질적 속성은 아님, 경제 위기가 한국에 닥쳤다는 표현으로 that has befallen the Korean economy

The times that the government leads growth is over → The government can no longer create growth 주어가 복수 the times이므로 is는 맞지 않음, 간결한 구조로

The policy → Policies 정해지지 않은 일반적인 여러 정책들을 의미하는 문맥

adds corporate burden → burden corporations corporate burden(회사적 부담)이라는 표현은 없음, corporate이 burden의 한 속성이 될 수 없으므로 ‘회사에 부담을 주는’의 의미로 that burden corporations로

would undermine → undermine would은 가정을 뜻하는데 가정의 아닌 실제 내용이므로 would 삭제


After proofreading

ⓐA hint can be found in ⓑthe reference to the global economy. The latest crisis ⓒthat has befallen the Korean economy is not a global economic issue but a policy issue. ⓓThe government can no longer create growth. Companies make jobs and lead investments. ⓔPolicies that ⓕburden corporations ⓖundermine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reduce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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