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Jumbled conclusions (KOR)

Sept 18,2018
The country’s largest umbrella labor union, the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FKTU), said in its latest report that quality of jobs overall has been improving, as permanent jobs are increasing and temporary hiring is decreasing according to Statistics Korea’s working population survey.

It claimed that the number of self-employed decreased, whereas the number of small business owners with salaried workers has increased. It also cited employment insurance coverage data that pointed out that the number of insured was increasing. It concluded that it is unfair and excessive to talk about a job crisis from a sharp slowdown in new hires, as it is the result of restructuring of insecure jobs that cannot be covered by employment insurance.

Permanent jobs are naturally better than temporary and daily hiring. But the government-led policies to inflate the numbers of workers on permanent payrolls have hit the weakest Koreans hardest. These people’s livelihoods depend on day-to-day work. It is also a misconception to think that small business employment has increased because business is going well.

In fact, the increase in the employment by small business owners stems from the fact that employers are forcing workers to subscribe to the four state insurance programs to become eligible for hiring subsidies.

The employment insurance leaves out the self-employed, which make up a quarter of the country’s working population, as well as workers hired for 15 hours or less per week.

If jobs were on the increase due to the number of subscribers to employment insurance, how can the record number of recipients of unemployment benefits be explained? Unionists live in a comfortable world and do not care about other workers left out in the cold.

JoongAng Ilbo, Sept. 17, Page 34
귀족노조의 한계…'양질의 일자리 는다'는 한국노총의 인식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면 마음은 편할지 몰라도 현실과의 괴리는 더 커진다. 한국노총 정책본부가 어제 발간한 이슈페이퍼가 딱 그 짝이다. 보고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임시직·일용직은 줄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인 상용직은 늘어나고 있다며 “전반적인 일자리의 질이 나아지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줄지만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늘고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특히 고용보험 행정통계를 인용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추세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도 고용의 질이 좋아진 근거로 삼았다. 적어도 고용보험조차 가입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일자리 비중이 줄어든 만큼 최근의 취업자 수 증가 폭 감소만 보고 ‘고용 쇼크’ 등으로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상용직 일자리가 임시직·일용직보다 안정적이고 좋은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지금 문제는 고용시장의 가장 약자인 임시직·일용직이 최저임금 인상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비롯한 일자리 정부의 과속질주에 직격탄을 맞았다는 점이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늘었다고 장사가 잘돼 고용규모를 늘렸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종업원을 4대 보험에 가입시키는 고용주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는 게 상식적이다.

고용보험 통계가 전수조사에 가깝다고 표본통계인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폄하하는 것도 문제다. 고용보험 통계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 들어 있고 자영업자는 빠져 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기간 근로자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근로자도 제외돼 있다.

더군다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늘어났다고 일자리가 증가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가 사상 최대로 늘어난 것은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대부분 노조의 울타리 밖에서, 고용시장의 가장 밑바닥에서 터져 나오는 아우성을 외면하고 자기들만의 성벽을 높이 쌓아올리니 ‘귀족노조’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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