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Denuclearization is top priority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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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 18,2018
President Moon Jae-in heads to another historic summit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in Pyongyang following in the footsteps of presidents Kim Dae-jung and Roh Moo-hyun. But Moon may be less hopeful than his predecessors as to whether the third summit can be a watershed moment in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mproved inter-Korean relations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Despite two previous summits with Kim, Moon still faces a serious deadlock on the denuclearization front.

Political circles have high expectations for opening a new era of peace and coexistence on the Korean Peninsula. But simply reaffirming Kim’s will to denuclearize is meaningless. The Associated Press pointed out that Moon faces tough challenges in the summit. Hardline Republican Sen. Lindsey Graham also warned that if North Korea plays tricks with President Donald Trump, it will suffer huge losses. It all boils down to a call for Pyongyang to carry out denuclearization irrespective of all the inter-Korean cooperation such as reunions of separated families, opening of a liaison office in Kaesong and discussions about renovating old railways and roads in the North.

Moon and Kim will have to tackle three issues in their meetings from Tuesday to Thursday: developing South-North relations; denuclearization; and easing military tension to end the Korean War. The Moon administration seems to prioritize improving inter-Korean ties rather than forcing North Korea to denuclearize. The government is bringing chief executives of Samsung, SK, Hyundai and LG and others to Pyongyang to help develop the North Korean economy.

But unless North Korea takes sincere action to denuclearize, everything will be for nought. Without the North’s denuclearizatio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s impossible. It will only harm international sanctions on North Korea and cause schisms in our alliance. Unless the nuclear threat is resolved, it will rather trigger an unprecedented security crisis on the peninsula.

A rushed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Korean War could lead to a critical weakening of the decades-old South Korean-U.S. defense system if it is followed by nullification of the Northern Limit Line in the West Sea, a permanent ending of joint military drills, disbanding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and withdrawal of U.S. troops from South Korea. We would be voluntarily helping North Korea achieve its ultimate goal. We urge the government to be prudent so as not to invite a new security crisis.

JoongAng Ilbo, Sept. 18, Page 30
한반도 평화와 북핵 해법의 운명을 짊어진 남북 정상

오늘 평양에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 평양 정상회담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그러나 성남 서울공항에서 평양행 전용기를 탄 문재인 대통령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무겁다. 이번 정상회담이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남북관계 진전, 나아가 한반도 평화정착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갈림길이 될 수 있어서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두 번 만났지만 한반도 평화 정착의 기반이자 국민이 바라는 비핵화에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 정치권에선 “한반도 평화공존 시대의 전기를 기대한다”면서도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며 경계하고 있다. 미 언론들도 “문 대통령은 3차 남북 정상회담을 맞아 거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번이 마지막 최선의 기회라며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갖고 논다면 고통의 세상에 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동안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 스포츠 교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개설과 북한의 철도·도로 개선 논의 등 여러 분야에서 대화를 진행했지만 더 확대하려면 북한 비핵화 이행이 필수라는 것이다.

양 정상은 20일까지 진행될 2박3일 일정에서 적어도 두 번의 정상회담을 통해 세 가지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 북한 비핵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전쟁 위협 종식 등이다. 여기서 정부가 역점을 두는 사안은 남북관계 개선과 군사적 긴장 완화고, 북한이 추진해야 할 분야는 비핵화 조치다. 정부는 정상회담에 북한 경제 개선을 위해 삼성과 SK·현대·LG 등 국내 4대 그룹을 비롯한 재계 인사들을 대거 동행시켰다. 특별수행원 3분의 1이 경제 관련 인사로 짜였을 정도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이면 남북 간 경제협력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구체적 신호를 의미한다. 북한은 이 기회를 잡아야 획기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한반도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북에서) 제가 얻고자 하는 것은 평화"라며 "국제정세가 어떻게 되든 흔들리지 않는 그야말로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와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 서해 지역 적대행위 중단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기본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두 정상 간 비핵화 합의나 구체적 진전이 있을지는 여전히 블랭크(빈칸)”라고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의제가 두 차례 정상 간의 담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문 대통령에게 "비핵화의 수석협상가가 돼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그렇다면 관건은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설득해 얼마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이번 평양회담은 한반도 평화의 변곡점이자 북핵 사태의 마지막 돌파구나 다름없다. 우리는 두 정상이 의미있는 평양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징검다리 삼아 북·미 2차 정상회담과 종전선언으로 이어져 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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