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A leadership litmus test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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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 19,2018
A third inter-Korean summit has begun in Pyongyang amid a festive moo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heartily welcomed President Moon Jae-in and his wife at an airport in Pyongyang followed by an inspection of an honor guard and a 21-gun salute. The scene of North Korean citizens welcoming Moon along the street while waving flowers was rather emotional. His three-day, two-night stay in North Korea will surely be full of such excitement.

But Moon and his entourage must not forget why he is visiting Pyongyang. North Korea has been dragging its feet on denuclearization. Despite the United States’ persistent demand for tangible actions, including the submission of a list of nuclear weapons and facilities, Pyongyang adheres to its principle that a declaration to end the Korean War is needed before launching a denuclearization process. Moon’s biggest goal is drawing sincere denuclearization measures from North Korea.

Moon brought heads of major corporations and the CEO of a public company handling construction of railways and roads to Pyongyang. As a result, concerns are growing over the possibility of South Korea trying to walk though some loopholes in international sanctions. In particular, U.S.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said via Twitter that global sanctions are necessary to achieve denuclearization. That is the same as a warning that Seoul should not ease sanctions on its own.

North Korea must appreciate Moon’s decision to bring those business leaders to Pyongyang despite oppositions at home and abroad. Ahead of the summit, Moon said, “The springtime in Panmunjom has become autumn in Pyongyang,” a euphemism for the need for some fruit to be harvested this time. But if he returns empty-handed after only reaffirming North Korea’s will to denuclearize, he will face much criticism. Many will attack Moon for doing nothing after being deceived by Pyongyang. In that case, his role as a mediator between Pyongyang and Washington will be critically diminished.

If Moon simply reaches an agreement on easing military tension without reaping substantial concessions from Pyongyang, that is a problem, too. Even if both sides decide to establish a peace zone in the tense maritime border in the West Sea or withdraw some guard posts along the DMZ, it will not be considered enough. The public will denounce him for surrendering our security even when the nuclear threat remains intact. The summit in Pyongyang is a great opportunity — and a litmus test. Moon must show determination.

JoongAng Ilbo, Sept. 19, Page 30
환대 속 평양 정상회담, 비핵화 결실이 핵심이다

올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북한 측 환대 속에 평양에서 시작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부부가 직접 공항에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영접하고 의장대 사열과 카퍼레이드에 사상 첫 예포 발사까지 준비하는 등 꽤 신경을 쓴 흔적이 역력하다. 특히 길가에 나와 한반도기와 꽃다발을 흔들며 문 대통령을 환영하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을 보면 사뭇 뭉클하기조차 하다. 2박3일의 일정 동안 곳곳에서 이런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될 게 틀림없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 일행은 이번에 왜 평양에 왔는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북한의 비핵화 노력은 이렇다 할 결과 없이 계속 지지부진하다. "핵·미사일 리스트 제출과 같은 가시적 조치부터 해라"는 미국 측 요구에도 북한은 줄곧 선(先) 종전선언만을 고집해 북·미 간 협상이 꿈쩍도 하지 않는다. 이런 교착상태를 풀기 위한 북측의 성의 있는 조치를 끌어내는 게 이번 회담의 가장 큰 목적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 철도·도로 업무를 책임진 공기업 대표와 대기업 총수까지 데려갔다. 자연히 대북제재에 구멍을 내는 것 아니냐는 국내외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마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문 대통령의 방북 7시간 전,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려면 전 세계적 제재가 필수"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함부로 제재를 풀지 말라는 요구나 다름없다.

이런 나라 안팎의 압력을 무릅쓰고 문 대통령이 경제계 인사를 대동하고 간 심정을 북한 측은 헤아려야 한다. 어제 정상회담을 앞두고 "판문점의 봄이 평양의 가을로, 이제는 정말 결실을 볼 때"라고 한 문 대통령의 발언에는 그의 진심이 담겨 있다.


만약 문 대통령이 구체적인 성과 없이 그저 공허하기 짝이 없는 원론적인 비핵화 방침만 재확인한다면 "뭐하러 갔느냐"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번 판문점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에도 계속된 북한의 매력 공세에 빠져 할 일을 못했다는 소리를 들을지 모른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미국 측 신뢰를 잃게 돼 중재자의 역할도 못한 채 발이 묶일 수밖에 없다.

만약 비핵화와 관련해 진전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또 다른 핵심 의제인 군사적 긴장 완화에서만 합의를 이뤄내도 문제다. 서해에서의 평화수역 조성이든, 비무장지대(DMZ) 내 초소 철수 등이 결정돼도 환영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 핵 위협은 전혀 줄이지 못한 채 그저 우리의 빗장만을 푸는 꼴이란 비난이 당장 쏟아지기 십상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이자 동시에 크나큰 시험대다. 조만간 비핵화와 관련된 진전이 없으면 11월 미 중간선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떨어진 인기를 추스르기 위해 북한과의 긴장을 일부러 고조시킬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그런 만큼 남북 두 정상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비장한 각오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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