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Progress at the summit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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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 20,2018
President Moon Jae-in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hammered out a declaration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fter their third summit, which was held in Pyongyang. We hope the declaration will help rekindle denuclearization talk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after a three-month period in which they seemed to have gone cold since the historic summit in Singapore.

Moon made some achievements in the summit with Kim. Their declaration specified their agreement to find ways to denuclearize North Korea and closely cooperate for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In his own voice, Kim vowed to put an end to decades-old hostilities to pave the way for a peninsula without nuclear threat.

The joint declaration stipulated the North’s decision to permanently shut down a missile engine test site at Dongchang-ri in the presence of international missile experts to dispel global distrust. The declaration also expresses Pyongyang’s willingness to permanently close down the Yongbyon nuclear facilities in return for corresponding actions from Washington.

U.S. President Donald Trump showed a positive response via Twitter 90 minutes after the declaration. He praised North Korea for allowing “nuclear inspections” — although that wasn’t in the agreement — and deciding to shut down a major missile test site. Trump also said it is very interesting that South and North Korea proposed jointly hosting the 2032 Olympics.

Moon’s National Security Adviser Chung Eui-yong said that both leaders had discussions on other issues, which could include a denuclearization roadmap for North Korea. Given Trump’s keen interest in the joint declaration, Moon is expected to discuss ways to make progress in the stalled negotiations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when he meets Trump next week on the sidelines of the UN General Assembly in New York. The Blue House hopes to make a declaration to end the Korean War through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s fourth trip to Pyongyang and a second U.S.-North summit.

In a side agreement, both Koreas vowed to prevent all types of military clashes.

Kim’s promise of a visit to Seoul in the near future could be a positive sign for North Korea to take a step toward becoming a normal state. Both countries also agreed to have a groundbreaking ceremony to connect railways and roads along the west and east coast. Everything hinges on Kim’s sincerity.

JoongAng Ilbo, Sept. 20, Page 30
9월 평양공동선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어제 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전쟁없는 한반도, 핵위협 없는 한반도'를 큰 그림으로 담아내면서, 동시에 6.12 싱가포르 회담 이후 교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북.미간 핵협상의 불씨를 다시 살릴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겠다.

먼저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매우 의미있는 성과"라고 밝혔듯, 남과 북이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을 합의했다는 점, 그리고 향후 남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키로 한 점을 선언에 명문화했다는 점은 나름의 성과라고 하겠다. 여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으로 "수십년 세월 지속돼온 적대의 역사를 끝내기 위한 군사합의를 채택하였고,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했다"는 점도 성과다. 문 대통령은 평양 출발 전, 트윗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를 완전히 해소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논의 과정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국민들에게 제시했다.

공동선언은 5조 1항에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한다'고 명기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외부 전문가들을 배제한 채 '셀프(self)' 폐쇄하면서 국제사회의 불신을 초래한 상황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노력으로 보인다. 또 선언은 북측이 미국의 '상응조치'를 조건으로, '영변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도 담았다. 북한 핵 개발의 상징인 영변 핵시설 폐기를 북한 최고지도자가 공개한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고 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선언이 나온 지 1시간 30분 만에 트위터를 통해 일단은 긍정적인 첫 반응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핵 사찰을 허용하고(allow Nuclear inspections), 국제 전문가들 참관 하에 (미사일)실험장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해체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로켓(미사일)이나 핵 실험은 없을 것이다. 북한과 한국은 2032년 올림픽을 공동개최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매우 흥미롭다(very exciting)"고 했다. "남북 간 합의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해 워싱턴이 찾고 있던 사인(sign)이었다"(해리 카자니스 미 국가이익센터 소장)는 평가도 나온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 실장은 "(비핵화와 관련)공동선언 내용 이외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실질적 비핵화 조치의 핵심 사항인 핵무기와 물질, 시설에 대한 신고와 검증 등 핵폐기 로드맵에 관한 논이 포함됐을 지가 주목된다. 트럼프가 남북정상회담에서 도출된 공동선언에 기대를 보인 만큼, 다음 주 뉴욕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북·미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한미정상회담 이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연내 종선선언이 선언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남북은 이날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했다.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어떤 수단 방법으로도 상대방 관할 구역을 침입하거나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등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의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는 합의를 내놨다. 군사분계선(MDL)기준 서부 20키로, 동부 40키로 비행금지구역까지 설정했다. 정의용 안보실장의 해석대로 "사실상 남북간에 불가침 선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합의문이다. 70년 군사적 대치 상황을 바꾸는 획기적인 방안들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후속조치를 이행함에 있어, 절대무기인 '핵'을 북한이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만 무장해제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신중하게 해나가야 할 것이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가까운 시일 안에(문 대통령은 특별한 사안이 없는한 '올해 안' 이라고 해석했다)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 북한이 한발 한발 정상적인 국가로 나아가는 긍정적인 조치다. 남북은 또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의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고, 환경이 조성대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의 정상화도 이뤄질 것이라고 합의했다.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에 예민하게 걸려 있는 사안이다. 이 모든 합의가 이뤄지려면 김정은 위원장이 향후 미국과의 북핵 협의에서 진정성을 갖고 제대로 된 비핵화 조치에 나서는 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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