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A turning point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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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 21,2018
The United States will resume nuclear talks with North Korea. U.S.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said he will immediately start negotiations to transform U.S.-North relations in a fundamental way after congratulating the participants in a successful inter-Korean summit in Pyongyang. We welcome the new development after a three-month deadlock in the denuclearization talks since the June 12 summit in Singapore.

Pompeo invited his North Korean counterpart Ri Yong-ho to New York next week. He also requested North Korean representatives to meet with Steve Biegun — the new U.S.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Policy — in Vienna at the earliest possible date. Pompeo expressed the hope that the meeting in the Austrian capital will mark a starting point for negotiations on establishing a system for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denuclearization by January 2021 when President Donald Trump’s first term ends.

Pompeo welcomed the North’s decision to permanently shut down the Tongchang-ri missile test site and allow it to be verified by international inspectors. Such expressions as “U.S. and IAEA inspectors” and “all facilities” were not used in the Pyongyang Declaration between President Moon Jae-in and North Korean leader Kim. Given Trump’s remarking on “tremendous progress with North Korea,” there is speculation that Kim sent him a letter promising additional denuclearization measures in return for a declaration to end the Korean War.

But the United States will likely keep sanctions intact while trying to strike a nuclear deal with North Korea ahead of the midterm elections in November, hinting at the possibility of the war of nerves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not subsiding easily.

During his stay in the North, Moon drastically departed from the way his predecessors behaved. He watched a demonstration of group gymnastics in a stadium, delivered a speech to 150,000 North Korean spectators, and greeted Pyongyang citizens with a deep bow.

Important events lie ahead for the Korean Peninsula — a Moon-Trump summit next week, Pompeo’s meeting with Ri Yong-ho, U.S.-North meetings in Vienna, a second U.S.-North summit and Kim’s visit to Seoul. The peninsula faces a turning point.

JoongAng Ilbo, Sept. 21, Page 30
물꼬 다시 터진 북·미 핵협상 진정한 진전을 기대한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2박 3일간의 역사적 평양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11년 만에 평양을 찾은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남북 관계사에서 전례없는 '9월 평양공동선언’을 채택하고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했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진일보한 언급을 얻어낸 귀환이다. 그 하루만에 한반도의 비핵화 시계가 다시 돌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잇따라 나서 북한과의 핵협상 재개 의사를 밝혔다.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교착된 북미 핵협상의 새로운 국면의 시작이란 점에서 크게 환영할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으로부터 엄청난 편지를 받았다. 사흘 전이다. 북한과 관련해 엄청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2차 정상회담 개최 의지까지 보였다. 전날 새벽 공동선언 채택 한 시간 만에 “흥미롭다”는 긍정 반응을 1차로 보였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회담 의지가 강하게 읽히는 대목이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실무 사령탑인 폼페이오 장관도 별도 성명을 내고 “비핵화 완성을 목표로 북·미 간 근본적 관계 전환을 위한 협상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용호 외무상을 다음주 뉴욕에서 만나자고 초청한 사실,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오스트리아 빈에서 가장 빠른 기회에 만나자고 북한측에 요청한 사실도 공개했다. 특히 빈 만남에 대해 “김 위원장이 약속한,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인 2021년 1월 까지 완성될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통해 미·북관계 변화와 한반도의 지속·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유엔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의 회담을 시발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있는 중립국 성격의 오스트리아 빈에서 북·미간 핵협상을 본격적으로 해보자는 제의다.

폼페이오는 “(북한이) 미국과 IAEA 사찰단 참관 아래 영변의 모든 시설을 영구히 해체하는 것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향한 조치 차원에서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을 미국과 국제 사찰단의 참관 속에 영구 폐기하는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거듭 밝혔다.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사찰단’, ‘영변의 모든 시설’ 등은 어제 평양공동선언에 담기지 않은 어휘다.미국이 IAEA복귀와 영변 핵사찰을 염두에 둔 협상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북미간 기싸움 힘겨루기 지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또 주목할 점은 ‘김 위원장의 트럼프 1차 임기 내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미국이 못박았다는 점이다. 임기 내 비핵화 완료는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과 면담한 자리에서 했다는 언급이다. 앞으로 ‘28개월 안에 이룰 핵폐기 로드맵’을 뉴욕과 빈으로 가져오라는 요구다. 로드맵엔 핵탄두와 물질, 핵시설 등의 리스트 신고와 검증 시점이 응당 담겨야 한다. 관건은 미국이 던진 ‘북·미간 근본적 관계 전환(종전선언→평화체제 및 수교를 의미)카드를 북한이 받아들고 진정성 있는 비핵화에 나설지다. 북한은 주민들이 필독하는 노동신문에 문 대통령의 방문을 전면에 소개하면서 ‘9월 평양 공동선언’ 전문과 양 정상의 기자회견 주요 발언을 그대로 소개했다. 특히 김 위원장의 핵 관련 언급과 함께 “서울 방문을 약속했다”는 말도 전달했다. 일단은 좋은 신호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11월 7일)를 앞두고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대북 제재의 고삐는 그대로 쥐고 나갈 공산이 크다. 미국은 남북 정상회담 전날 유엔 안보리 긴급 회의까지 소집해 러시아의 제재 이탈을 규탄했다. 27일에도 폼페이오 장관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국 외교장관을 불러 북핵 회의를 주재한다고 한다. 북·미간 신경전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얘기다.

문 대통령은 이번 평양 방문을 통해 군사적 긴장완화 및 전쟁위험 종식을 목표로 한 군사합의서도 채택했다.북핵 문제가 해결된다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주춧돌로 평가받을 일이다.

평양 체류 중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함께 70년 남북 관계사에서 고착된 관행과 어법을 돌파하는 파격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집단체조를 관람하면서 15만명의 평양 시민 앞에서 연설했고, 평양 시민들에게 90도 허리 숙여 인사도 했다. 세간의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은둔 속에 살아온 평양시민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과 특별 수행단은 귀환 직전 마지막 일정으로 백두대간의 시작점인 백두산에도 올라 김 위원장과 손을 잡았다.

향후 한반도 정세는 급박하게 돌아갈 것이다. 다음 주 예정된 유엔 무대에서의 한·미 정상회담, 폼페이오 장관과 이용호 외무상의 회담, 더 멀게는 빈에서의 북·미 실무 회담과 북·미 정상간 2차 회담, 11~12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 빅 이벤트가 줄줄이 놓여 있다.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순항하든, 그 반대이든 대한민국은 2018년 9월 19일 이전의 안보상황으로는 돌아가지 못할 정도로 깊은 물을 건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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