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Consensus is needed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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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 27,2018
President Moon Jae-in was engaged in a full-fledged campaign to persuade the hawks i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pessimists to ease their lingering suspicions of North Korea during his latest trip to the U.S. He met with UN officials and security experts at major think tanks to break the deadlock on denuclearizing North Korea based on dialogue he had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during his summit in Pyongyang. He even had an interview with Fox News — a right-wing American media outlet — despite his liberal ideology.

The most noteworthy message from Moon is an appeal for trusting North Korea. He did his utmost to convince them of Kim’s sincerity toward denuclearization. For example, Moon introduced Kim’s remarks that North Korea cannot endure America’s retaliations if it deceives Washington or drags its feet on denuclearization. At the same time, Moon urged Washington to declare an end to the Korean War to correspond with Pyongyang’s efforts.

It is yet to be seen if Moon’s efforts really worked. But it seems they worked with U.S. President Donald Trump. Shortly before his address at the United Nations, Trump showed confidence in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by stressing that the United States is making big progress in denuclearization. In a speech to the UN, Trump praised Kim for his courage and progress. Moon may have told Trump something he did not announce after returning from Pyongyang. If Kim really came up with positive proposals for denuclearization during his summit with Moon — and Moon really delivered them — that’s a good development.

Despite Moon’s flowery rhetoric about Kim’s proposals, a considerable number of South Koreans cannot dispel their concerns because they have been incessantly cheated by North Korea when it comes to denuclearization. As long as suspicion persists, you can hardly expect a smooth denuclearization.

The only way to clear international doubts is putting the North’s determination to denuclearize into action. Despite Moon’s plea for an early end to the war, Uncle Sam is still hesitating because Pyongyang has stopped short of taking concrete actions to denuclearize. Whether it presents a list of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or a timetable for denuclearization, North Korea must act fast.

The Moon administration also must persuade and encourage Kim to change his mind. Only then can the government achieve denuclearization, inter-Korean exchanges and economic cooperation. If Moon presses ahead with his North Korea policy without consensus, he can never succeed.

JoongAng Ilbo, Sept. 27, Page 30
문 대통령 뉴욕 외교 성과, '말의 성찬'<盛饌>으로 끝나선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뉴욕 외교 무대에서 국제사회, 특히 북한을 의심하는 미국 내 우파를 겨냥해 전방위 설득 작전을 폈다. 문 대통령은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 정상회담 때 나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를 밑천 삼아 교착 위기에 빠진 북·미 대화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유엔과 싱크탱크 등을 부지런히 돌았다. 본인 성향과 크게 다른 우파 매체와의 인터뷰도 마다치 않았다.

문 대통령이 던진 메시지 중 가장 두드러진 건 북한을 믿어 달라는 호소였다. 그는 심지어 "속임수를 쓰거나 시간 끌기를 하면 미국이 강력하게 보복할 텐데 북한이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는 김 위원장 발언까지 소개하며 비핵화에 대한 그의 진정성을 보증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역설한 건 빠른 종전선언이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려면 김정은 정권의 핵 폐기 노력에 대한 미국 측 상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종전선언이야말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노력이 제대로 통했는지 아직은 가늠하기 어렵다. 하지만 적어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겐 효과가 있었던 모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유엔 연설 직전 "우리는 언론이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비핵화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유엔 연설에서는 "김 위원장의 용기와 그가 취한 조치에 감사한다"고 극찬했다. 정황상 남북 정상회담 때 김 위원장이 내놨지만 문 대통령이 밝히지 않은 비핵화 방안, 이른바 '플러스 알파'가 미국 측에 전달됐으며 이 카드가 트럼프를 만족하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추론이 옳다면 환영할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쏟아낸 '말의 성찬(盛饌)'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 국민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다. 북한이 주장하는 여러 비핵화 조치에도 여전히 미덥지 않은 건 너무나 많이 속아 온 탓이다. 이런 불신이 가시지 않는 한 비핵화 노력에 탄력이 붙을 리 없다.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불안한 구석 때문에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또 그래야 한다. 특히 온 국민의 생명이 달린 안보 문제에서는 돌다리도 두드리는 신중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불신을 씻는 방법은 딱 하나다. 바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번 뉴욕 무대에서도 빠른 종전선언을 요청했지만, 미국 측이 주저하는 이유 역시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핵·미사일 리스트나 비핵화 일정을 내놓건, 아니면 다른 카드를 제시하건 북한은 하루빨리 움직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도 김정은 정권이 이렇게 나아가도록 독려하고 성과를 내야 한다. 그래야 국민적 합의 속에서 북한 비핵화, 남북 교류와 경제협력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다. 국론이 분열된 상태에서 이뤄지는 밀어붙이기식 대북 정책은 결단코 성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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