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Korea faces interest-rate dilemma (KOR)

Sept 29,2018
The age of ultra-low interest rates is ending. The United States has tapered off its massive monetary easing program and is tightening now that the economy is running well. The Korean economy is in a dilemma; confidence here is probably too weak to match the U.S. moves. It inevitably has to join the tightening trend, but economic conditions here are worsening. A widening gap with U.S. rates can stoke foreign capital flight and further harm the domestic market.

The U.S. Federal Reserve on Monday raised the fed funds target to 2-2.25 percent, its eighth hike since December 2015. During the same period, the Korean policy rate has stayed unchanged since a single 25 basis-point hike last November, widening the gap with U.S. rates by 75 basis points. U.S. Fed meeting notes suggest there may be one more hike this year and three more next year.

Money chases higher returns. If the gap in interest rates goes beyond a certain level, foreign capital will pull out of Korean assets. According to the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a gap of 25 basis points in U.S. and Korean rates could cause as much as 15 trillion won ($13.5 billion) worth foreign capital to pack up and leave. The higher rates in the United States have already spurred capital flight from vulnerable emerging economies like Argentina, Turkey and Indonesia.

Despite the urgency, the Bank of Korea is up against the wall. It should raise interest rates considering the U.S. move and our overheated housing market. But it must be mindful of the colossal 1,500 trillion won worth of household debt. A heavier interest burden could trigger chain insolvencies of self-employed and heavy debtors. According to the Bank of Korea, loans to self-employed reached 591 trillion won by the end of June, up 42 trillion won from six months ago. An average Korean is 350 million won in debt; 4.18 million Koreans owed three or more creditors 493 trillion won. A one-point hike raises the annual interest burden by 18 percent.

Brent crude oil prices have climbed over $80 per barrel as result of the escalating U.S.-China trade war.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downgraded this year’s growth outlook for Korea from 3 percent to 2.7 percent. When maneuvering room is limited, it is best to stick to the basics. The government’s income-led growth policy has dampened our fragile growth. Only improvements in productivity can help. Authorities must push for radical reforms to vitalize the private sector.

JoongAng Ilbo, Sept. 28, Page 38
진퇴양난 한국경제, 개혁이라는 정공법 택해야

글로벌 저금리 시대가 저물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해 돈의 수도꼭지를 확 열었던 미국이 경제가 정상 궤도에 오르자 통화정책 항로를 완화에서 긴축으로 확실히 틀기 때문이다. 이런 전환의 시기에 한국 경제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통화 긴축 대열에 동참해야 하나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는 징후가 뚜렷해 결단을 내리기 힘들다. 그렇다고 계속 완화 기조를 유지하기도 어렵다. 국내에 투자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위험이 커서다. 덫에 빠진 한국 경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26일(현지시각)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2.00~2.25%로 0.25%포인트 올렸다. 제로금리를 유지하던 Fed가 2015년 12월 금리를 올린 이래 여덟 번째 인상이다. 지난 3월에 역전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0.75%포인트(금리 상단 기준)로 벌어졌다. FOMC 위원들은 회의 직후 공개한 점도표에서 올해 한 차례, 내년에 세 차례 더 금리를 올리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냈다.

돈은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른다. 한미 금리 격차가 더 커지면 외국 투자자본의 이탈이 우려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 금리 격차가 0.25%포인트 더 벌어지면 최대 15조원의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의 통화 긴축으로 아르헨티나ㆍ터키ㆍ인도네시아 등 신흥국에서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

이렇게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끼었지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사면초가에 빠진 꼴이다. 미국의 긴축모드에 대응하면 기준금리 인상을 고민해야 한다.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도 진정시킬 수 있는 카드다. 하지만 1500조원에 이른 가계부채가 위기의 뇌관이다. 특히 그동안 가려졌던 자영업자와 다중 채무자가 위험하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는 591조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2조원 늘었다. 1인당 평균 대출 규모도 3억5000만원에 달한다. 금융사 3곳 이상에서 대출받은 다중 채무자는 현재 418만 명, 채무 규모는 493조원에 달한다. 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도 이들 취약계층의 연간 이자비용은 18% 늘어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중 무역분쟁과 배럴당 80달러 선(브렌트유 기준)을 넘은 유가도 경제를 짓누른다. 경제개발기구(OECD)는 최근 이런 악재를 반영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7%로 낮췄다. 한은이 기준금리 조정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렇게 경제 운용의 폭이 제한될 때는 정공법을 찾아야 한다. 내외부 변수가 아무리 나빠지더라도 경제 기초 체력이 튼튼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하지만 현 정부는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성장 도그마에 빠져 오히려 성장 엔진을 식히고 있다. 경제 성장을 이끄는 핵심은 생산성 향상이다. 과감한 개혁을 바탕으로 경제 정책 방향을 틀어야 한다.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혁신 성장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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