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Collateral damage expected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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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 29,2018
The trade war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s dealing a blow to the friendship of the two countries’ leaders. U.S. President Donald Trump recently said he and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might not be friends anymore after he accused China of trying to intervene in the November election in the United States. On the other hand, Xi said the trade conflict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not necessarily bad because it may be an opportunity to stimulate China’s self-supporting economy. Amid the trade war, China seems to be preparing for the worst possible situation.

It is unusual that major Chinese investors are selling real estate properties in the United States. A Chinese insurer, Anbang Insurance Group, put up a package of 16 hotels in the United States for sale. In New York City, many properties owned by Chinese companies are for sale. Some said it was because of China’s control over investment in the U.S. market, but others suspect that the investors are preparing for the possibility that their assets in the U.S. market will be frozen when the trade war becomes uncontrollable.

The trade war is not just about trade. If the problem is the U.S. trade deficit with China, China can just buy more American goods. The situation is not that simple because the United States is attacking China for stealing American technologies and investing government money to bolster advanced industries. It is targeting “Made in China 2025,” an ambitious state program to secure top technologies in 10 key industries to beat out the United States by 2030.

This is directly lined to military competition, because advance technologies are linked to military capabilities. The political consensus in the United States is that China has infringed upon U.S. interests with unfair practices.

After Chinese intellectuals worried that China’s arrogance, particularly the offensive attitude of Xi, caused Trump’s attacks, Beijing is toning down the private sector’s arguments in the trade war in order to protect Xi from any blame. But China made clear that the trade war is something it is destined to face at some point.

The trade war, therefore, will continue for a while. Korea will suffer. Because 37.6 percent of Korea’s exports are to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e trade war is a disaster not only for the economy but also for security. As Trump has warned, China may aband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sanctions on North Korea. The trade war is a power fight for the 21st century and it has just begun.

JoongAng Sunday, Sept. 29, Page 34
패권 대결로 격화되는 미·중 무역전쟁

미·중 무역전쟁이 양국 지도자의 우정도 멍들게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가리켜 “그는 더 이상 내 친구가 아닐지 모른다”고 말했다. 중국이 미국의 11월 중간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반면 시 주석은 무역으로 인한 미·중 갈등이 “나쁜 일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국의 자립을 촉진할 기회가 된다는 뜻에서다. 날로 거칠어지는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전 양상 속에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려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중국의 큰손들이 미국 내 부동산을 팔아 치우는 행태가 우선 예사롭지 않다. 중국 안방(安邦)보험이 미국 내 16개 호텔을 패키지로 묶어 시장에 내놓은 게 대표적 예다. 뉴욕 맨해튼 빌딩 시장엔 중국기업 소유의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중국이 미국 부동산 투자를 통제한 데 따른 것이란 해석도 있지만 무역전쟁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 최악의 경우 미국 내 중국자산이 묶이는 상황까지 염두에 둔 조치란 풀이도 나온다.

미·중 무역전쟁은 말처럼 ‘무역’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미국의 대중 적자가 문제라면 중국이 미국의 제품을 더 사는 걸로 끝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미국의 공격 포인트가 중국이 미국의 기술을 훔치고 정부 지원금을 쏟아부어 첨단산업을 키우고 있다는 점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발전 전략인 ‘중국제조 2025’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중국제조 2025’는 인공지능 등 10개 핵심산업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확보해 2030년 미국을 제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이다.

첨단산업의 주도권 싸움은 군사패권 다툼과 직결된다. 첨단기술이 군사력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기존 강대국 미국이 신흥국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한 전쟁에 돌입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미국의 중국 때리기엔 여야가 따로 없다. 중국이 지식재산권 탈취 등 불공정 관행으로 미국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공감대가 트럼프의 강공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중국도 강경 일변도다. 중국은 무역전쟁과 관련한 민간 논쟁은 톤 다운시키고 있다. ‘중국 굴기’의 나팔수였던 후안강 칭화대 교수에 대한 중국 지식인들의 거센 비판에서 보이듯 중국의 우쭐거림, 특히 시진핑의 공세적 행보가 트럼프의 반격을 야기했다는 자성론이 나오며 시진핑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대신 중국은 이번 무역전쟁이 미·중 간 힘의 균형이 변하는 시점에서 언젠가는 부닥쳐야 할 역경이라며 초반 기(氣) 싸움에서 절대 밀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미·중 무역전쟁은 한동안 더 거친 모습으로 지속할 전망이다. 관건은 우리다.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처럼 미·중 싸움의 파편이 우리에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우리 수출의 37.6%가 미·중으로 향하는 상황에서 무역전쟁의 지속은 우리에게 재앙이다. 경제뿐이 아니다. 안보도 심대한 타격을 받는다. 트럼프가 이미 몇 차례 경고했듯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대열에서 중국이 이탈할 수도 있다. 미·중 무역전쟁은 무역을 구실로 한 21세기 패권경쟁의 성격을 띤다. 그리고 이제 그 싸움이 시작됐을 뿐이다. 우리로선 특별 대책반이라도 구성해 그 패권 다툼의 전개를 세세히 살피며 우리의 앞길을 도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미·중 싸움이 강 건너 불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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