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Time to change course (KOR)

Oct 04,2018
A recession is looming. Facilities investment has slumped for six months in a row, the longest decline since late 1997, when the nation was hit with a near-default crisis. Sluggish investment has cut employment and dampened income and consumption. Leading indicators have all turned negative, demanding quick and radical policy solutions.

According to a government report on Korea’s August industrial output, capital investment fell by1.4 percent, extending losses for the sixth month in a row. The last time capital exchange had been so lethargic was from September 1997 to June 1998. Machinery investment dropped by 3.8 percent due to reduced investment in the semiconductor sector. Retail sales — a barometer for consumption — made zero growth in August after a slight recovery in June and July.

Overall industrial production increased by 0.5 percent, extending a feeble gain for the second consecutive month. But the leading indicators point to a gloomy outlook. The coincident index measuring current economic activities fell to 98.9 — the fifth straight month decline and the lowest reading since August 2009. The leading indicator measuring future economic activities also slipped 0.4 of a point to 99.4.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downgraded its growth forecast for the Korean economy this year to 2.7 percent from 3.0 percent. The full-blown and protracted trade war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nd high oil prices worsen prospects. L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predicted that Korea’s growth could slow to 2.5 percent next year.

The economy cannot move if investment stays sluggish. Companies are not investing because they are uncertain about the future of our economy and because they cannot find areas for investment. They also are wary of the liberal administration and its pro-labor policy.

The government must quickly change economic policies. It must stop insisting on its untested income-led growth policy and concentrate efforts on revitalizing the corporate sector. Insisting that the economy is moving smoothly by choosing not to see looming dark clouds is pure arrogance. Regulations should be removed to create new opportunities for enterprises. Investment must increase to generate growth in aggregate output, jobs, income and consumption. The government must reexamine policy direction for a new growth roadmap.

한국 자동차산업, 지금 리셋 못 하면 미래가 없다

자율주행 기술과 전기차 같은 미래차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세계는 규제를 풀고 연구개발(R&D)에 온 힘을 쏟아붓고 있다. 덕분에 세계 자동차산업은 쾌속 주행을 이어가는데 한국은 후진기어를 넣고 뒷걸음질만 치고 있다. 본지가 사흘간 연재한 '리셋, 한국 자동차 산업' 시리즈의 결론이다. 스웨덴에선 무인 청소차가 주택가를 오가며 쓰레기를 치운다. 스웨덴 예테보리시에선 운전기사 없는 자율주행 전기버스가 시범운행 중이다. 25t 볼보트럭이 줄줄이 대열을 이루며 도로에서 군집주행까지 한다. 시 정부가 관련 규제를 푼 덕분이다.

반면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력은 최하위권이다. 미국 자율주행 기술 조사기관인 내비건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현대차그룹의 자율주행 기술력은 19개 조사 대상 기업 중 15위였다. 지난해 10위에서 다섯 계단이나 밀렸다. 까다로운 규제 탓이 크다. 현대차 등 한국의 20여 개 기업·대학이 정부로부터 임시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차량은 47대뿐이다. 지난해까지 총 운행기록이 19만㎞에 불과하니 데이터 축적부터 경쟁국과 차이가 난다.

한국 기업의 경쟁 전략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해외 기업은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해 전략적 제휴를 맞고 관련 기술회사를 인수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자동차산업의 지난해 연간 인수·합병(M&A) 거래액은 중국·미국의 10% 정도다. 기업의 R&D 투자도 부족하다.

노사 협력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높인 독일·스페인과 일본 사례는 인상적이다. 축구장 18개 크기의 독일 라이프치히의 BMW 전기차 라인에는 고작 50여 명이 일한다. 로봇이 '사수'처럼 차체를 조립하고, 사람은 부품을 가져오는 '조수' 역할만 한다. 스페인 최대 자동차 브랜드인 세아트 공장에선 노조가 먼저 로봇 도입을 요구해 생산성을 높였다. 스페인 정부는 심지어 노조의 동의 없이 노동 유연화를 밀어붙여 저임금의 동유럽으로 빠져나가는 글로벌 메이커의 생산 물량을 붙잡았다. 일본 도요타도 효율적인 자동화 투자 등으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전투적인 완성차 노조와 친노동정책을 펴는 정부가 버티고 있는 한국에선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미래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현재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자동차 생산량은 10년 전 수준으로 후퇴했고 완성차와 부품업체의 이익률이 크게 줄었다. 제조 라인의 높은 임금과 낮은 생산성은 이제 고질(痼疾)이 됐다. 부품회사가 잇따라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니 현대·기아차의 1차 협력사마저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오죽하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취임 첫날 자동차 부품업체 현장을 찾아갔을까. 협력 부품회사가 무너지면 자동차 산업 생태계의 토대가 몰락한다.

고용 규모가 조선업의 3배이고, 수출의 11%를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이 흔들리면 한국 경제는 버티기 힘들다. 한국 자동차 산업의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 경영자도, 노조도, 정부도 위기의식을 갖고 특단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지금 리셋하지 않으면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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