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nding naive (KOR)

In a recent interview with the Washington Post, Foreign Minister Kang Kyung-wha said the United States should hold off its demand for an inventory of nuclear weapons and facilities from North Korea. She may have feared the possibility of denuclearization talks falling apart due to a call for such an inventory, as was the case in the Sept. 19 agreement in the 2008 inter-Korean summit. Simply put, she wants the United States to first agree to a declaration ending the Korean War in return for North Korea dismantling its Yongbyon nuclear facility before forcing Pyongyang to submit a list of its nuclear stockpiles. We are concerned at her remarks.

North Korea’s declaration of its nuclear facilities is the first step toward denuclearization. Pyongyang’s sincerity hinges on that action. Only then can a timetable for denuclearization be set. That’s why we criticized the Pyongyang Declaration between President Moon Jae-in and North Korea leader Kim Jong-un for lack of a roadmap to denuclearization.

Moon raised our expectations by mentioning the possibility of Kim taking extra denuclearization steps in his latest summit with Trump. But the situation seems to be going backward. If Washington deals with the reporting and verification issue after Pyongyang has gained stronger diplomatic and economic leverage thanks to an easing of sanctions, it will only embolden North Korea.

Let’s go back to before the June 12 U.S.-North summit in Singapore. Our government officials underscored Kim’s determination to give up nuclear weapons. They even hinted at the possibility of Kim taking the so-called “front-loading” action of shipping some of his ICBMs and nuclear warheads overseas.

But our foreign minister has come forward to urge Washington to take corresponding measures to help Pyongyang denuclearize and also put off the inventory declaration. In their declaration in Pyongyang, Moon and Kim vowed to closely cooperate in the process of denuclearization. Is Seoul siding with Pyongyang on such a critical issue?

Ahead of his fourth visit to Pyongyang on Sunday, U.S.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said that completion of denuclearization by 2021 was an agreement between Moon and Kim, not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Could his remarks mean Washington’s priority is in resolving an immediate threat to its security — such as ICBMs — over complete denuclearization? Kang said the Moon administration is not naïve. If she really wants to prove it, she must first demand Pyongyang offer some front-loading actions.

핵 리스트 제출 없이 북한 비핵화 진정성 어떻게 확인하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은 북한에 핵무기 보유 목록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보류(hold off)해야 한다”고 했다. 워싱턴포스트와 한 인터뷰에서다. ‘2008년 9·19 합의가 깨진 것처럼 검증을 요하는 핵 리스트 요구는 협상을 좌초시킬 위험이 있다'는 게 강 장관의 설명이다. 핵 신고를 보류하고 ‘종전선언-영변 핵시설 폐기’ 안을 먼저 하자는 제안이다. 극히 우려스럽다.
북한의 핵무기와 핵시설·생산 물질에 대한 리스트 제출, 즉 ‘신고’는 북한의 핵 능력을 파악하는 비핵화의 핵심적인 첫 조치다. 북한의 진정성도 여기서 판가름난다. 이게 이뤄져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시간표를 짠다. 우리가 지난번 북한의 '조건부 영변 핵시설 폐기' 등을 담은 평양선언에 대해 진일보한 합의라고 평가하면서도 북핵 신고와 검증 로드맵이 빠져 아쉽다는 점을 굳이 지적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플러스 알파'의 내용을 언급할 수 있겠다는 기대도 했지만 상황은 오히려 뒷걸음치는 분위기다. 종전선언과 제재완화를 통해 북한의 외교·경제적 입지가 강화된 상태에서 뒤로 물린 핵 신고와 검증 문제를 다룬다고 성공할 보장이 없다. 오히려 협상을 추동할 에너지는 없어지고 북한의 목소리만 커진다. '핵보유+무제재'의 북한과 동거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시간을 돌려 지난 1월 정의용 특사 방북 이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때로 돌아가 보자. 정부 인사들은 “김정은은 다르다. 핵 포기 의지가 분명하다”고 했다. 김정은식 ‘프런트 로딩(front-loading)’ 가능성도 흘러나왔다. 김 위원장이 핵 신고를 기반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탄두 일부를 반출하는 핵심적 비핵화 초기 조치로 미국과 빅딜할 것이란 얘기였다.
그런데 지금은 외교장관이 나서 “핵 신고를 뒤로 미루고 북한이 안심해서 비핵화에 나설 수 있도록 (미국이) 상응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 평양선언(5조 3항)이 북한의 논리로 미국을 설득한다는 것이었는지 묻고 싶다. 북한은 최근 종전선언과 핵 신고 맞교환 카드조차 '황당무계'하다며 얼굴색을 싹 바꾸고 있다.
7일 방북하는 폼페이오 장관은 “2021년 내 비핵화 달성은 내가 한 말이 아니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것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자칫 북한의 ICBM 등 미국의 직접적 위협만 먼저 해결하고, 완전한 비핵화는 장기 과제로 두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이런 상황에서 강 장관은 “우리는 어떤 당사자보다 북한을 더 잘 알고 있다”며 “북한 접근 방식과 관련해 ‘순진하다’는 것은 우리 정부를 특징지을 수 있는 말이 아니다”고 했다. 그걸 입증하려면 북한을 향해 김정은식 프런트 로딩에 나설 것을 먼저 주문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비핵화라는 '시간 게임'을 북한이 주도하라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