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A tragedy repeated (KOR)

Oct 08,2018
Former President Lee Myung-bak was found guilty of multiple charges, including corruption, embezzlement and bribery, and sentenced to 15 years in jail. He became the fourth Korean head of state to be convicted of crimes after leaving office. The court slapped heavy punishments on the retired president for committing crimes while in office. Just a few months ago, ousted President Park Geun-hye was pronounced guilty in lower and higher courts of very similar crimes.

In a verdict televised live, head judge Jeong Gye-seon said the bench found Lee guilty of seven out of 16 counts and sentenced him to a 15-year prison term and a fine of 13 billion won ($11.5 million). The court concluded that the 77-year-old defendant was the real owner of auto parts maker DAS, which embezzled money to use as a slush fund, and defined as bribes the legal expenses Samsung Group paid on behalf of DAS for a legal suit in the U.S. The cash Lee received from former Woori Financial Group was also described as bribes. Lee denied any connection to DAS when he came under suspicion as a presidential candidate in 2007 and was elected president while hiding those assets. The prosecution charged that Lee had enjoyed the presidential title although he was ineligible to run after violating the public office election law.

The court also agreed with the prosecution’s charges that Lee ordered a Blue House official to arrange for the coverage of DAS’s legal expenses in the U.S., pocketed funds from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nd forced public officials to find ways for him to avoid tax payments. “These excesses by the president have brought about huge disappointment and distrust in the bureaucratic society and the society in general,” the court said.

Lee’s lawyers claimed that most of the prosecution’s evidence was testimonies while its documents refuting the charges were ignored. They also claimed the ruling was politically biased as the judge was a liberal.

As there is no such thing as a perfect ruling, controversy is inevitable in a political case. Nevertheless, it is a pity that even former presidents cannot trust the judicial system. Like Park, Lee chose to boycott his final hearing. Both presidents claimed they were being framed, flatly denying any wrongdoings.

Separately, the Seoul High Court freed Lotte Group Chairman Shin Dong-bin by replacing a lower court’s 30-month prison sentence with four years of probation. Although Shin handed over money to former President Park, the court claimed that he was “forced” to do so under the circumstances.

JoongAng Sunday, Oct. 6-7, Page 34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 권력 사유화

전직 대통령 가운데 헌정 사상 네번째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사법부가 어제 중형을 선고했다. 대통령 재임시 뇌물·횡령 등의 범죄 행위를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국가권력을 사유화했다고 판단, 엄중한 책임을 지운 것이다. 하지만 불과 수개월전 똑같은 법정에서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2심 선고공판에 이어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까지 줄잇는 전직 대통령 수난사를 눈뜨고 지켜봐야 하는 심정은 착잡하고 참담하기 짝이 없다.

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TV로 생중계된 선고 재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 핵심 사안을 유죄로 인정한뒤 77세의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자금 횡령, 삼성그룹이 대납한 다스 미국 소송비 및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서 받은 현금을 뇌물로 판단했다. 특히 2007년 대통령 후보 경선 때부터 제기된 다스의 실소유자 논란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결론내린 것은 의미가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재산 관계를 속이고 당시 한나라당 후보로 선출됐고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 무효 사유를 숨긴 채 대통령의 지위를 누렸다"고 지적해왔다. 재판부는 청와대 공무원에게 다스 미국 소송을 지원하게 했고 국가정보원 자금을 상납받고 탈세 방안까지 검토·보고하게 했다는 검찰측 주장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공직사회 전체와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불신과 실망을 던져줬다"고 질타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증거의 대부분은 인증(人證), 즉 사람의 진술인 반면 그걸 깨는 객관적 물증(物證)을 제시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일각에선 정 부장판사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등에서 활동한 이력을 거론하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결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판결은 세상에 없다. 정치적 사건일수록 찬반 양론이 거세다. 그럼에도 법관에 대한 인신공격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아쉬운 건 전직 국가원수들마저 사법 시스템을 불신하는 모습을 너무 쉽게 내보인다는 점이다. 이날 재판은 역사적 의미가 크다. 그러나 당사자인 이 전 대통령은 불출석을 택했다.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때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서 반쪽재판, 정치재판 논란이 재연될 소지가 커졌다. 두 전직 대통령이 잇따라 'TV생중계 선고 법정 불출석'이라는 선례를 남기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겠다며 도입한 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될 수도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이 초지일관 "측근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거나 "나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는 것도 문제다.

이날 법원에선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가 동시에 열렸다. 같은날 두 보수정부 고위 인사들이 법정에 서서 구속·불구속으로 운명이 갈린 셈이다. 김 전 실장은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된 반면 조 전 수석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신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먼저 적극적으로 금액(70억원) 지원을 요구했다"며 '강요형 뇌물'의 피해자로 판단, 집유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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