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Hurtling toward catastrophe (KOR)

Oct 09,2018
The state of the Korean economy is worsening at a pace that is baffling policymakers. Bank of Korea Governor Lee Ju-yeol during a press conference over the weekend said the central bank may have to downgrade this year’s growth and inflation estimates. The bank three months ago cut this year’s growth estimate to 2.9 percent from 3.0 percent.

Facility investment in August fell for the sixth consecutive month, the longest slump since the near-default crisis 20 years ago. Job additions that averaged 300,000 last year stopped at 3,000 in August. The government indicated that job numbers could contract against a year-ago in September. The external environment has worsened. The United States and China continue to play chicken over trade. Oil prices are on an upward spiral. Private institutions predict growth will slow next year.

Interest rates should drop to stimulate demand, but that goes against the global trend. The U.S. central bank has raised its policy rate target three times already this year, putting it 75 basis points higher than the Korea benchmark rate of 1.50 percent at the upper end, and indicated another hike by the end of the year. A bigger gap could persuade foreign capital to pull out of Korean assets en masse and rock the markets. Over the last five days, foreigners net-sold 1.7 trillion won ($1.5 billion) of Korean stocks. Raising the rate also is not easy as it could hurt self-employed people sitting on a 600 trillion won pile of debt.

Government officials — including the prime minister and land minister — and ruling party leader have been demanding the central bank raise interest rates to rein in housing prices. But economic conditions are too fragile to accommodate higher rates to address problems in the real estate market.

To normalize the Korea rate policy, companies should have been inspired to capitalize on cheap borrowing rates. The Korean economy has retreated because big companies have been discouraged from investing due to heavy layers of regulation blocking new industries, while rises in labor costs due to pro-labor policies have made things worse.

The Korean economy could fall deeper into decades of slow growth or recession at such a rate. The policy direction must change immediately to promote productivity. Regulations should be lifted and the labor market must become flexible. President Moon Jae-in said the government should assist companies to invest and make good jobs. Policymakers must comply with actions to normalize growth.

JoongAng Ilbo, Oct. 8, Page 30
잇따른 저성장 경고음…금리 딜레마에 빠진 한국 경제

온몸이 기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런데 심각한 부작용 때문에 처방이 난감하다. 지금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주말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통계의 실적치를 감안하면 성장과 물가에 관한 10월 전망치가 다소 하향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석 달 전, 올해 성장률 전망을 3.0%에서 2.9%로 낮춘 데 이어 재차 하향 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근거는 이 총재의 말대로 암울한 통계 수치다. 기업의 설비투자가 6개월 연속 뒷걸음질 쳐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지난해 매달 30만 개씩 늘어나던 일자리는 올 8월 겨우 3000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9월에는 아예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예상마저 나온다. 대외 여건도 녹록지 않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진정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유가는 치솟고 있다. 내년 성장률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민간 경제연구소들이 전망하는 이유다.

이럴 땐 금리를 내려 경기를 끌어올리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조심스럽다. 무엇보다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문제다. 셰일가스 혁명, 신산업, 법인세 인하 등으로 경제가 살아난 미국은 올해에만 금리를 세 차례 올렸다. 이젠 한국보다 기준금리가 0.75%포인트 높아졌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추가 인상을 시사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이 금리를 내리면 외국 자본이 대거 빠져나가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미 최근 5일간 외국인이 한국 주식 1조7000억원어치를 팔아치우는 등 불길한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600조원에 이르는 자영업자들의 부채 또한 금리 인상을 쉽지 않게 만드는 요소다.

그럼에도 거꾸로 이낙연 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한다며 한국은행을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 부양을 위해 저금리가 절실한 상황에서 이런 정치권 주문에 따르기도 힘든 현실이다. 한국 경제의 딜레마다.

금리 정책이 복원되려면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태에서 하루빨리 활발한 투자가 이뤄져 성장 엔진이 돌아가야 한다. 그렇지 못하기에 지금 한국 경제가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 근본엔 정부의 ‘친노동 반기업’ 정책이 있다. 규제는 개선되지 않고, 노동시장은 경직되기 이를 데 없으며, 임금은 가파르게 오르고,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기업을 옥죄는 데야 기업들이 투자 보따리를 풀 리 없다.

이대로 가면 한국 경제는 '잃어버린 수십 년’이란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정책 기조를 한시바삐 생산성 향상 쪽으로 선회해야 한다. 규제를 풀고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준공식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며 “정부는 맞춤형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말이 립서비스가 아니라 진정한 대통령의 인식을 나타낸 것이기를, 그래서 성장이 정상 궤도로 복원하고 금리 정책도 융통성을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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