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Heads in the sand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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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10,2018
Korea’s economy is headed into a dark tunnel of low growth.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on Tuesday lowered its projection for the world’s economic growth for 2018 and 2019 to 3.7 percent from 3.9 percent, citing a slowdown of the global economy as a result of the Sino-American trade war and repercussions from the Fed’s interest rate hikes. Shocks from those two major factors will certainly deal a critical blow to the export-dependent Korean economy.

The IMF moved its outlook for Korea’s growth rate this year down to 2.8 percent from 3.0 percent and lowered it to 2.6 percent for next year. A bigger problem is the possibility of our economy falling into the trap of low growth in 2020 and beyond due to an increasing likelihood of the boom in semiconductors and petrochemicals ending next year. Nevertheless,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imparts no sense of crisis. The government still adheres to its blind optimism that the economy has been showing signs of recovery over the last 10 months. At a meeting on Monday among the Democratic Party, government and the Blue House, Lee Hae-chan, chairman of the ruling party, tried to bury his head even deeper in the sand. “It is always difficult to deal with economic affairs. I have never heard praise for the economy [when I served as prime minister in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he said.

Red lights are flashing on three key indicators — production, investment and employment — not to mention six straight months of declines in facilities investment and production capability. The number of jobless has exceeded 1 million for eight months in a row. As a result, hundreds of thousands of workers in their 30s and 40s — the backbone of our economy — lost their jobs. The number of new hires stood at a meager 3,000 in August and will likely show negative growth in September, compared to a monthly average of over 300,000 new hires last year.

The government must create an environment for the corporate sector to hire more workers. In a visit to SK Hynix, Moon admitted that jobs are created by companies. If so, the government must drastically change its policy direction. It must end its ideology-based drive for increases in the minimum wage and encourage enterprises to invest.

It doesn’t matter that eight large conglomerates promised to invest a whopping 40 trillion won ($351.5 billion). They can hardly keep their promises as long as the government does not change its anti-market policies. Under such circumstances, they cannot invest in technological innovation. Only when the government sees what they need can South Korea avoid the swamp of low growth.
한국 경제에 저성장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한국 경제가 어둡고 깊은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어제 ‘세계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와 내년 세계 성장률 전망을 각각 종전 3.9%에서 3.7%로 낮췄다. 미·중 무역전쟁 격화와 미국발 금리인상 충격 등으로 세계 경제가 급격히 위축된다는 이유에서다. 그 충격은 경제 규모 대비 무역의존도가 70%에 달하는 한국 경제에 직격탄을 날릴 전망이다.

IMF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3.0%에서 2.8%로 낮추고 내년에는 2.6%로 내다봤다. 더 큰 문제는 반도체·유화산업 호황이 내년부터는 끝날 조짐을 보이면서 내후년 이후에도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갇히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는 위기감이 없다. 정부 공식 경기 전망인 ‘그린북’은 지난달까지 연 10개월째 “우리 경제가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진단을 유지하고 있다. 한술 더 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제 당·정·청 협의에서 “경제 문제는 언제나 어렵다. 공직 생활 동안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얘길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는 유체이탈식 발언을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다.

집권여당의 안이한 현실 인식과 달리 한국 경제는 지금 자유낙하하는 중이다. 생산·투자·고용 지표는 모두 빨간불이다. 제조업 설비투자·생산능력지수는 6개월 연속 동반 추락했고, 실업자는 올 들어 8개월째 100만 명 돌파를 유지하고 있다. 이 여파로 경제 활동의 허리 역할을 하는 30~40대 수십만 명이 실업자로 전락했다. 사태가 심각한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성장동력이 약화하면서 지난해 월평균 30만 명이 넘었던 신규 취업자가 지난 8월 3000명 증가에 그친 데 이어 9월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탈출구는 기업의 기(氣)를 살리는 것뿐이다. 이를 위해선 기업이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SK하이닉스를 방문해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고 말한 그대로다. 그러려면 고용과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의 정책방향을 과감하게 수정해야 한다. 획일적인 최저임금 인상부터 지역별·업종별로 차등화해야 할 것이다. 경영권을 흔들어대 기업이 투자에 전념하지 못하게 하는 경제민주화 몰이도 중단해야 한다.


혹여 8대 대기업이 400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내놓았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본다면 오산이다. 지금 같은 반(反)기업·반시장 정책 기조가 유지되면 기업들은 정부 눈치만 살피면서 투자하는 시늉만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내려면 적극적인 기술 개발과 혁신이 필요한데,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는 불가능하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성장이론의 대가’ 폴 로머 뉴욕대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중요한 것은 늘어난 소득이 기술 습득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주체는 결국 기업이다. 기업의 기를 살려야 밀려오는 저성장 먹구름도 돌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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