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A question of official transparency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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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2,2018
KIM HAN-BYUL
The author is the head of the Digital Contents Labat the JoongAng Ilbo

Private kindergartens are under fire. Many petitions calling for the strict punishment of kindergarten corruption are posted on the Blue House website, and online communities have numerous postings by concerned parents.

While I agree with the national concerns and outrage, I find one thing frustrating. The controversy started when inspections on municipal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were made public. Everyone talks about the inspection findings. At the vice-superintendents meeting on October 18, additional inspections were discussed.

Inspections of kindergartens are needed, but they cannot solve all the problems. It is more important to prevent such corruption. I believe the answer is transparency. Taxpayers have a right to know where their tax money is being used. If the accounting reports of the private kindergartens that receive subsidies from the government are transparently released — and if parents have access to this information — would kindergartens be able to waste their budgets so brazenly?

As the controversy spread, the Ministry of Education announced a plan to introduce a national accounting system. But the government also showed its lack of awareness in the power of disclosure.

Last month,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nounced that Korea was ranked fourth in the Open Data Barometer (ODB) published by the UK-based World Wide Web Foundation. The ODB reviews the openness of public data and quality of the data of each government. The ministry seemed complacent as Korea was ranked higher than Japan, at seventh, and the United States, at ninth. But Korea received low marks in terms of the detail of data on government spending.

Why is the government spending data so poor? Before the private kindergarten controversy, there was the dispute over Blue House operation spending. Opposition lawmaker Shim Jae-chul allegedly unlawfully obtained and released the data, but the Center for Freedom of Information and Transparent Society claimed that Shim’s release would not have happened if the Blue House had been open about its operation spending. It doesn’t make sense that spending details are not made open because of confidential information. The lack of transparency may be the reason why Korea scored so low in providing data on government s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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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gAng Ilbo, Oct. 19, Page 34
유치원, 청와대, 정보공개
김한별 디지털콘텐트랩장

사립유치원 문제로 난리다. 청와대 게시판에 비리 유치원을 엄벌해 달라는 청원이 쏟아지고, 인터넷 맘 카페에는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 하느냐”는 걱정이 줄을 잇고 있다.

국민적 우려와 공분에 십분 공감하면서도 하나 답답한 게 있다. 이번 사태는 시·도 교육청의 감사 결과가 공개되며 불거졌다. 모두가 이 감사 결과 얘기를 한다. 18일 열린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도 추가 감사 얘기가 나왔다.

비리 유치원에 대한 감사는 필요하다. 하지만 감사가 만능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사후조치일 뿐이다. 애초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나는 그 답이 투명한 정보 공개에 있다고 생각한다. 납세자는 자신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권리가 있다. 생각해 보자. 애초에 국고 지원을 받은 사립유치원들의 회계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됐더라면, 그래서 학부형들이 언제든 내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 살림살이를 낱낱이 들여다볼 수 있었더라면 일부 유치원들이 그렇게 ‘용감무쌍하게’ 혈세를 낭비할 수 있었을까.

논란이 불거지자 교육부는 뒤늦게 국가회계시스템 도입 등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투명한 공개의 힘’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는 건 정부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말 행정안전부는 영국의 월드와이드웹 재단의 공공데이터평가(ODB)에서 한국이 세계 4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ODB는 각국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도와 공개한 데이터의 품질 등을 따진다. 정부는 이 평가에서 우리가 일본(7위)·미국(9위)보다 앞섰다고 뿌듯해했다. 하지만 ODB에서 한국은 ‘정부 지출 상세 데이터’ 항목에서 아주 박한 점수를 받았다. 데이터 세트가 제대로 공개돼 있지 않고, 데이터의 질도 5/100에 불과하다는 평가였다. 다른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은 것과 대조적이다.

이유가 뭘까. 예를 하나 들어 보자. 사립유치원 문제가 불거지기 전 청와대 업무추진비 논란이 있었다. 심재철 의원실의 데이터 취득·공개 과정의 적법성 문제와는 별개로 “애초에 청와대가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었다면 심 의원의 무단공개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에 기밀정보가 있다면 해당 정보만 비식별 처리해 공개하면 된다. 기밀 때문에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건 요령부득이다. 한국이 정부 지출 데이터 공개 면에서 '낙제점'을 받은 건 이런 불투명성 때문이 아닐까.

ODB 한국 대표인 김학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어떤 이슈가 터지면 그제야 주먹구구로 관련 데이터를 찾는 게 현실”이라며 “평소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해 필요할 때 적시에 쓸 수 있는 체계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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