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Nepotism in the public sector (KOR)

Oct 22,2018
Questions about Seoul Metro’s suspicious hiring practices have spread to the entire public sector. Six subcontractors of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had 14 nepotistic hiring cases. The public airport authority was the first place President Moon Jae-in visited after being inaugurated in May 2017 to announce his ambitious plan to radically reduce the number of contract workers in the public sector. The airport upgraded all of its 10,000 contract-based hires to permanent employment status. Upon learning of the president’s push, an executive of a partner company of the airport authority recruited his four nephews with an apparent motive to have them benefit from eventual upgrades in their status.

At Seoul Metro, 109 relatives of its employees took advantage of the subway authority’s promotion of 1,283 long-term contract workers since March. An HR executive exploited the opportunity to put his wife on the permanent payroll.

Nepotism could not be restricted to those two public institutions. The union of public enterprises, which has enormous power, could have capitalized on the government’s campaign to turn all workers in the public sector into full-timers. The union could have abused its power to strengthen its vested rights. Any members of the public are petitioning the Blue House to demand a thorough probe into all public institutions. The legislature and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must investigate now.

Nepotism will make our young hopeless jobseekers feel even worse. Such practices are illegal under the Employment Policy Act. But the tradition exists in large workplaces as it is a popular platform of unions. Hyundai Motor and 28 other companies have provisions to give preferences to family members of their workers when hiring.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erely issues remedial advice so as not to provoke the unions.

The public is enraged about the corrupt hiring practices not just because of the unfairness, but also because it has become harder to find jobs. Jobs have become rarer under the liberal government, and one way of getting them is to use connections. Is Korea going back to feudalism?

JoongAng Sunday, Oct. 20-21, Page 34
'씨족사회'로 전락한 2018년 대한민국

서울교통공사에서 불거진 '고용 세습' 의혹이 공공부문 전체로 확산할 조짐이다. 인천공항공사의 협력업체 6곳에서 14건의 친·인척 채용비리가 드러났다. 인천공항공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 첫 외부 일정으로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했던 곳이다. 인천공항공사는 그 후 협력업체 비정규직 1만여 명 전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이런 발표가 나온 직후 협력업체 간부 한 명은 조카 4명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정규직 전환을 노리고 비정규직으로 입사했다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난 3월 무기계약직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재직자의 가족과 친·인척 109명이 혜택을 받았다. 채용을 책임지는 공사 인사담당 간부도 자신의 아내를 정규직으로 만들었다고 하니 '패밀리 비즈니스'가 따로 없다.

고용 세습이 이들 공기업에서만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조직력 강한 공기업 노조의 조직 이기주의가 기승을 부렸을 개연성이 크다. 공기업 거대 노조가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권력과 결탁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자체 산하 공기업을 포함해 모든 공기업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올라오고 있다. 아울러 국회의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도 즉시 착수해야 한다.

일부 대기업 노조의 고용 세습도 청년 구직자를 좌절하게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고용 세습은 균등한 채용 기회를 보장하도록 한 고용정책기본법 위반이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 노조는 단체협약을 내세워 불공정한 관행을 이어오고 있다. 아직도 단체협약에 고용 세습 조항이 있는 기업이 현대자동차 등 29곳이다. 고용노동부는 노조 눈치를 보면서 자율시정을 권고하는 선에서 머뭇거리고 있다. 정부의 책임 방기다.

국민이 고용 세습에 분노하는 건 채용의 공정성이 훼손됐기 때문이겠지만 일자리 구하기가 점점 힘들어진 탓도 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이 정부에서 취업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듯 어려워졌는데, 운 좋은 누구는 가족과 친·인척 덕분에 '취업 고속도로'를 여유 있게 질주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씨족사회'로 후퇴했느냐는 한탄마저 나온다.

기업 투자가 살아나야 경제가 성장하고 그래야 일자리도 생긴다. 하지만 설비투자는 8월까지 6개월 연속 감소했다. 외환위기 이후 최장기간 마이너스 행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고 했다. 민간과 기업이 신나게 뛸 수 있도록 정책이 달라질까 하는 기대감이 일었지만 아직 별다른 변화는 안 보인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바뀌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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