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Let’s fix unfair recruitment (KOR)

Oct 23,2018
Seoul Mayor Park Won-soon, who has been under fire for employment irregularities at several organizations affiliated with the city, countered attacks from the main opposition Liberal Korea Party (LKP) on Monday. He questioned how hard the former conservative government and LKP as the ruling party worked to solve part-time workers’ woes. As he said, the opposition did little. Still, that does not excuse the problems at the institutions under his jurisdiction.

Park claimed that the LKP was attacking his policy of converting contract workers into full-timers when it criticized the Seoul Metro’s case. But when the Seoul Metro changed the status of 1,285 part-timers who were hired on a long-term contract to full-timers in March, as many as 109 family members of the employees at the public institution enjoyed the benefits. That is not excusable.

As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prepared to change the status of 10,000 contract workers, an executive of an affiliated company recruited four of his nephews on an irregular basis in an obvious attempt to capitalize on the promotion. There are other bizarre cases at public corporations. The government’s ambitious policy to leave no employee with an irregular job has been abused by unions to stretch their power.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has been demanding Korea Electric Power Corp. (Kepco) turn 2,750 engineers at its partner company into full-time employees.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is under pressure to convert 6,000 workers at toll stations to permanent status, a number that would exceed the current payroll of the corporation.

The irregular workforce that has ballooned to make up more than 30 percent of Korean wage-earners has long been underpaid and suffered discrimination. President Moon Jae-in vowed to take away their underprivileged status but the push has caused a number of unintended consequences. Jobseekers have been dejected to learn of widespread corrupt practices at public institutions at the expense of their opportunities. The doors have become narrower because the positions went to family members of existing employees.

The Seoul mayor should develop a responsible solution instead of criticizing the opposition. The ruling party should probe hiring irregularities if it does not want to make enemies with young people.

JoongAng Ilbo, Oct. 22, Page 30
“을과 을 싸움”이라며 본질 흐려선 안 될 고용세습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국당은 비정규직 차별을 정당화하고, 을과 을의 싸움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2016년 홀로 근무하다 전동차에 치여 숨진) 구의역 김군과 같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적이 있냐”고 한국당을 꾸짖었다.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다. 박 시장 말대로 한국당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 적이 있는지 의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최근 불거진 고용세습 문제를 이런 식의 정치적 프레임으로 호도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박 시장은 ‘한국당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공격하는 것’이라고 고용세습 논란의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속속 드러나는 진상을 보면 이런 시도가 먹힐 때가 아니다. 지난 3월 무기계약직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서울교통공사가 재직자의 가족과 친ㆍ인척 109명을 뽑은 것이 대표적이다.

어디 이뿐인가. 비정규직 1만 명의 정규직화가 진행 중인 인천공항공사에서는 협력 업체 간부가 조카 4명을 비정규직으로 입사시켜 정규직 전환에 대비했다는 것이다. 다른 공기업에도 유사한 사례가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정규직 전환이 귀족노조의 세력 확장 도구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노총은 한국전력의 협력업체 기술 인력 2750명을 한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라고 압박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정직원보다 많은 수납원 6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판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한국의 고용 현실을 볼 때 필요한 측면이 있다. 비정규직이 임금 근로자의 30%를 넘어서고, 임금ㆍ고용의 차별을 받아서는, 날로 커지는 소득격차 확대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번째 외부행사에서 ‘비정규직 제로’를 선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무리하게 정규직화를 밀어붙여 부작용이 도를 넘어서서는 곤란하다.

정규직화 과정에서 특혜가 판을 친다면 취업준비생들의 좌절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력서 100장을 넣어도 전화 한 통 안 온다”는 아들ㆍ딸의 하소연과 “힘 없는 부모라서 미안하다”는 부모의 자괴감은 또 어쩔 것인가. 이런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2020년까지 공채 인원 1000명을 줄이기로 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혈족’을 무더기로 입사시켜 놓고 구조조정도 할 수 없으니 취준생에겐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 아니면 무엇인가.

박 시장이 이런 문제를 직시한다면 본질을 흐리는 프레임 공세로 공기업의 고용세습을 호도해선 안 된다. 오히려 야당이 요구하는 대로 국정감사에 응해 썩은 부분은 과감하게 도려내는 것이 책임 있는 시장의 도리다. 여당 역시 초당적으로 고용세습의 진상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야 청년들의 분노를 달래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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