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Serious about jobs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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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5,2018
Who creates jobs? That question cropped up while I was reading a government plan with a long title: “Measures aimed at supporting innovative growth and job creation under current employment and economic situations.”

No doubt it is the private sector that creates jobs. They spout up when private companies enter a new business or expand their enterprises. Of course, the government and public sector can create jobs. But they are mostly quick fixes and small in size. Such short-term remedies based on people’s tax money cannot be a fundamental solution to address our ever-worsening job crisis.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has decided to create 59,000 jobs in the public sector, targeting the young, middle-aged and old populations. The government said it can do that without resorting to extra spending. “We can create that many jobs by taking full advantage of the remaining budgets,” it explains. But that means those new jobs are to be short-lived — two months at best until the end of the year. The government says the measures are designed to help the low income bracket. But it really sounds like an admission that the government’s labor policy has failed.

The government’s support package also includes a 15 percent cut in fuel prices over the next six months, a 15 trillion won ($13.2 billion) subsidy for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and another 2.3 trillion won for administrative services for private firms’ investment. Yet such measures cannot be fundamental prescriptions. The answer lies in establishing an environment for the private sector to invest. Its investment index is at the lowest level. Companies’ facilities investment, which decreased by 1.4 percent in August from the previous month, has been on a downward spiral since March — the longest streak of negative growth since 1998.

The first step to encourage corporate investment is deregulation. The government has accepted, albeit partly, the need for regulatory reforms in areas such as smart health care, a shared economy and tourism. Nevertheless, it maintains ambiguous attitudes over the issue of allowing a car-pool service in the face of vehement opposition from taxi drivers. Who would take risks and invest when a government is swayed by interest groups? A promise to deregulate is nothing unless it is backed by action.

The government must revitalize the private sector. It must stop adhering to its untested economic experiment of “income-led growth” and resorting to short-term solutions before even louder alarms start to ring. The clock is ticking.

JoongAng Ilbo, Oct. 25, Page 30
일자리 '보릿고개', 미봉책으로 넘길 수 없다

일자리를 누가 만드는가. 어제 정부가 발표한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이란 긴 제목의 대책을 보면서 다시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

일자리를 만드는 주축은 민간이다. 민간 기업 등이 새 사업을 일으키거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투자하고, 이 과정에서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납세자의 세금으로 만드는 ‘보릿고개’ 넘기 위한 일회성 단기 일자리는 당장의 고통을 달래는 진통제일 뿐 근본 처방이 아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에도 청년·신중년·노인 등을 위한 2개월짜리 단기 공공일자리 5만9000개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하지만, 연말로 갈수록 나빠지는 고용 상황을 가리기 위한 분식(粉飾)용이라는 의심이 든다.

물론 이번 대책에 단순 공공 일자리 조성만 있는 건 아니다. 다음달 6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 15% 인하, 15조원 규모 중소기업 시설투자 지원, 2조3000억원 규모의 민간기업 투자를 위한 행정 지원 등의 대책도 포함됐다. 하지만 경제 체력을 튼튼히 하는 본질적인 일자리 처방이 아니다.

이미 한국 경제의 체력이 약해졌다는 건 각종 지표에서 나타난다. 어제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밀려 2097.58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3월 이후 1년7개월 만에 2100선이 깨졌다. 장중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인 올해 1월 29일(2607.10)보다 19.75%나 빠졌다. 외국인 투자자는 이달 들어서만 증권시장에서 4조원 넘게 순매도했다. 코스닥은 2.74%나 떨어져 심리적 지지선이던 700선마저 깨졌다.

투자 지표는 위기 수준이다. 8월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1.4% 줄어 지난 3월부터 6개월 연속 감소세다. 20년 만에 최장기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미·중 통상전쟁과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외 여건도 좋지 않다.


기업이 뛰어야 경제 체력이 강해진다. 그 첫걸음은 불필요한 규제 혁파다. 정부도 이번 대책에서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일부 인정했다. 신시장 창출 효과가 큰 스마트 헬스케어, 공유 경제, 관광 등 관련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최근 논란이 된 카풀(승차 공유) 문제만 보더라도 택시기사 등의 반발에 밀려 정부는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해집단의 눈치를 보느라 정부가 우왕좌왕하는데 어느 기업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겠는가. 말만 앞세우고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규제완화’ 목소리는 공허할 뿐이다.

이미 처방전은 나와 있다.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트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고집하면서 ‘경제 정책이 올바르게 가고 있다’고 우기고 있다. 그렇다면 정책이 올바른데 왜 위기 상황에서나 내세울 법한 긴급 구호 성격의 단기 일자리 정책에 매달리는지 묻고 싶다. 차가운 삭풍과 함께 고용도, 경제도 한파에 휩쓸릴 위기다. 시간이 별로 없다. 경제 위기가 다가오는데 정부에 위기의식이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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