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Heading toward the cliff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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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7,2018
The Kospi dropped another 1.8 percent to the lowest closing level in 22 months on Friday despite overnight recoveries on Wall Street. External factors can no longer be blamed for the acute weakness in Korean equities. Data suggests the economy may not even pull off a downgraded target of 2.7 percent in annualized growth this year. The U.S. economy, with per capita income twice that of Korea’s, is looking at growth of 3 percent this year. The scoreboard on the employment front is even more pitiful. Job opening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far outstrip demand, and yet the shortage of jobs in Korea is the worst since the global financial meltdown of 2008. Mainstream industries are battered. The shipbuilding industry is shedding jobs due to lack of orders, and automakers may be next.

The external environment has not been favorable for our export-reliant economy due to a trade war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nd a spike in international oil prices. But that alone cannot explain the state of the Korean economy. There must be a better explanation for Korea doing worse than others. The government insists on experimental economic policies despite the obviously bad effects. It has stalled much-needed reforms in the public sector and labor market. Policies favor unions. Seoul has raised corporate taxes, which are coming down elsewhere in the world. Kim Dong-yeon, deputy prime minister for the economy, helplessly admitted that was the “limit” of the government’s abilities.

The government has been active in areas where it should not interfere. It pressed companies to improve their governance. It spent tax revenues to make temporary jobs while pursuing a wage-led growth policy that ended up killing jobs. The Blue House maintained that temporary job losses were “inevitable pains” as the economy evolves.

Policymakers chose to ignore warnings from within and out. Kim Kwang-doo, vice chairman of the National Economic Advisory Council, has been warning that the country could be entering a recession in May. But the government insisted the economy was in recovery. It snubbed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s advice in December that income-led growth could worsen income disparities in Korea.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has failed in economic policy because it mixed it with politics. To get out of this mess, it should immediately change direction and adopt policies that are in tune with reality. On it current path, it is pushing the Korean economy toward a cliff.

JoongAng Sunday, Oct. 27, Page 34
왜 유독 한국 경제만 가라앉고 있는가

어제 코스피지수가 1.8% 폭락하며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다. 한때 2000선이 위협받았다. 전날 미국 다우존스지수가 1.6%, 나스닥지수는 3% 반등했지만 한국 주식시장은 맥을 못 췄다. 미국과 유리된 채 홍역을 앓는 모양새다. 경제 전반을 봐도 그렇다. 한국은 올해 2.7% 성장마저 버거운 상황이다. 반면 1인당 소득이 한국의 두 배가 넘는 미국은 3% 성장을 바라보고 있다. 어이없는 역전이다. 고용은 또 어떤가. 미국과 일본은 일손이 달려 아우성인데 한국은 일자리가 부족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주력 산업은 무너지고 투자는 얼어붙었다. 조선업은 구조조정의 메스 아래 신음 중이고, 자동차 업체들은 연일 어닝 쇼크를 발표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 경제가 추락하는 데는 미ㆍ중 무역 전쟁과 유가 급등 같은 외생 변수가 작용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한국만이 겪는 유달리 심한 고통을 설명할 길이 없다. 같은 파도를 맞으면서 남들은 순항하고 한국은 가라앉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는, 정부의 ‘경제 정책 역주행’이다. 반드시 해야 할 노동시장 개혁이나 공공부문 개혁은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노조 눈치를 보며 거꾸로 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 법인세를 내리고, 규제를 없애고 있지만 한국은 정반대다. 오죽하면 규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비판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게 우리 현실이고 실력”이라고 한탄까지 했을 정도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 역시 한둘이 아니다. 지배구조 개선 등을 내세운 기업 옥죄기는 사그라들 줄 모른다. 재정을 퍼부어 땜빵식으로 단기 일자리를 만들면서, 정작 고용 재앙을 부른 소득주도 성장은 끌어안고 놓지 않았다. 청와대는 고용 참사가 “경제 체질이 바뀌는 데 수반되는 통증”이라며 소득주도 성장을 옹호하기에 바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고용ㆍ소득 지표 악화는 소득주도 성장을 오히려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온 사방에서 울리던 경보음도 무시했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침체 국면의 초입”이라고 한 게 지난 5월이다. 그러나 정부는 자기 최면이라도 거는 듯 “경제는 회복 중”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지난해 말의 “자영업자가 많은 한국은 소득주도 성장이 소득 형평성 개선에 역행할 수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지적에도 귀를 닫았던 게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정치와 경제를 혼동한 데서 비롯됐다. 정치는 이념에 따라 분배를 고민하고, 경제는 현실 속에서 성장을 모색한다. ‘파이 나누기’와 ‘파이 키우기’의 차이다. 하지만 이 정부는 경제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분배 정책을 이식했다. 시장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임금을 높인 반시장ㆍ친노동ㆍ반기업 정책이었다. 결과는 지금 겪는 고통이다. 고용 참사와 투자ㆍ성장 부진이다. 여기서 벗어날 길은 경제 라인을 모두 바꾸고 정책 방향도 현실에 맞게 전환하는 것이다. 오죽하면 진보 매체조차 "문 대통령은 더 이상 장관과 참모를 질책만 하지 말고 책임을 물어라”고 주문하겠는가. 하루빨리 정책 역주행에서 유턴하는 게 지금 한국 경제에는 너무나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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