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KCTU hasn’t changed its spots (KOR)

Nov 05,2018
While campaigning in a leadership election for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last December, Kim Myeong-hwan vowed to regain public support for the umbrella union group. The union has been losing public confidence for its defense of the rights of unions at large companies and public enterprises. Kim’s campaign pledge raised expectations that he might be different from past hard-line union activists.

But little has changed. The group continues to encourage strikes at large factories to get what they want. Even the progressive members of the ruling party and government are shaking their heads at their selfish and stubborn ways. The KCTU plans to go ahead with a general strike on Nov. 21 even as it is suspected of condoning and encouraging nepotistic hiring at public enterprises. It demands revision in the union law, reform in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acceleration of upgrades of irregular workers and a stronger social safety net. Most are in tune with the liberal government’s policies, although the pace has been moderated due to economic difficulties. There is no justice in the upcoming general strike. At the same time, the KCTU refuses to participate in legitimate tripartite dialogue among the government, employers and labor. The main point of the general strike is unclear.

KCTU’s vow to protect weak laborers has become meaningless. It has been involved in the illicit hiring by public institutions that enraged jobseekers. It opposes an experimental project in Gwangju in which the city has joined with an automaker to create a factory that could make hundreds of jobs and save labor costs for the company. Unions insist their prerogatives stay exclusive to them. Regardless of how they package their slogans, their demands are all self-serving.

The government has indulged them because the group was its avid supporter. Most of its positions — a higher minimum wage, conversion of irregular workers to full-timers and cuts in working hours — have been made policy.

The group represents a mere 4 percent of Korean salaried workers. But its power has become mighty. The prime minister and ruling party head also criticized the strike plan. Moon Sung-hyun, chairman of the Economic, Social, and Labor Council, said he was shocked that the KCTU was snubbing the tripartite dialogue channel even when he, a former KCTU member, is heading it. KCTU must be aware that it is testing the public’s patience.

JoongAng Sunday, Nov. 3, Page 34
이 나라가 '민주노총 공화국'인가

지난해 12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새 리더로 당선된 김명환 위원장은 선거 과정에서 '국민에게 지지받는 민주노총'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대기업 노조 위주의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하는 민주노총의 행태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이 때문에 새 지도부는 강경 투쟁 일변도의 전임들과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최근 행태를 보면 이런 기대는 여지없이 깨지고 있다. 집단 이기주의는 여전하고, 툭하면 파업을 앞세우는 투쟁 기조 또한 변함이 없다. 노조에 우호적인 현 정부의 핵심 세력조차도 불통 행보에 고개를 저을 정도다.

민주노총은 고용 세습 비리와 관련해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도 이달 21일 총파업을 강행할 태세다. 노조법 개정과 국민연금 개혁,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이 파업 명목이다. 어차피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크게 어긋나는 요구도 아닐뿐더러 어려워진 경제 여건에서 '속도조절론'까지 제기되는 사안들이다. 이를 파업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명분 없는 일이다. 파업을 한다면서도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는 마냥 거부하고 있다. 뭘 어쩌자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 안 되는 대목이다.

민주노총이 내세우는 '노동 약자' 보호는 이미 허울뿐인 구호가 돼버렸다. 구직 청년들을 좌절시킨 고용 세습 비리에 민주노총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다수의 공기업에서 제기되고 있다. 광주에서는 지역 사회 고용난을 타개하기 위해 합리적 임금의 일자리를 만들어보자는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조합원 특별 대우를 요구하며 관청이나 사무실을 점거하는 악습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럴듯한 대의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집단 이기주의 극치에 불과하다. 조직 밖 노동 소외층의 희생을 바탕으로 특권 노조의 기득권 지키기일 뿐이다.

여기엔 민주노총을 정권 창출의 지원군으로 여겨 감싸고 돈 정부의 책임이 크다. 취임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폭력 집회로 수감 중인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 "눈에 밟힌다"고 말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한 위원장을 '양심수'로 분류해 특별사면하려다 여의치 않자 결국 가석방하기도 했다. 최저임금 인상,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민주노총의 요구는 그대로 정책으로 옮겨졌다. 코레일 노조에선 불법 파업으로 해고된 노조원 98명 전원이 복직되기도 했다.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우리나라 임금 노동자(2000만명)의 4%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권력은 가히 무소불위 수준이다. 그러나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이 나고 있다. 총파업 계획에 대해 총리와 여당 대표마저 "경제도 어려운데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대화 참여 거부에는 민주노총 출신인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마저 "충격받았다"고 토로했다. 민주노총과 정부는 "대한민국이 민주노총 공화국이냐"는 말까지 나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재난 수준의 고용 한파 속에서 사회적 책임은 외면한 채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하는 행태를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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