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Whose fault then? (KOR)

Nov 06,2018
The Korean economy has been doing poorly since President Moon Jae-in took office in May last year. Except for semiconductor shipments, the data — output, investment, jobs and consumption — paints an economy in the doldrums. Output and investment have been skidding for six months in a row. The number of unemployed has exceeded one million for the ninth straight month this year. While all other developed economies are doing better than expected this year, the Korean economy is projected to underperform this and next year.

Yet Moon’s key aides remain proud. Jang Ha-sung, the president’s policy chief, and Blue House officials claimed that some of the hyped warnings about the economy facing crisis were dampening investment sentiment and economic conditions. He has discredited the warnings from think tanks at home and abroad as being groundless.

Jang defended the administration’s policies, claiming that the administration’s policies were aimed to correct the discrepancies between economic growth and uneven distribution toward an economy generating income, innovation and fairness. “We cannot go back to the past,” he said. “An economy, when left in the hands of the market, would fall into bigger anomaly.”

His perception of the economy and policy is disappointing. The economic policy under the Moon administration lacked professionalism and a sense of reality as it was entirely led by a few progressive scholars. Under those stubborn figures, the economic experiment that wreaked havoc on the economy would go on. The economy backed by a reckless expansion of the budget could be headed for the same path of doom like bankrupt Venezuela. Jang claimed people will feel the positive effects starting next year. Kim Su-hyun, the senior secretary for social affairs rumored to be replacing Jang, is no different.

The economic challenges won’t be solved simply by changing faces. The president must have better awareness of the economy and dramatically change course based on balanced views.

Woo Suk-hoon, an economist of the progressive front, advised the second economic team to be formed based on professionalism — not loyalty or ideology, criticizing the people in the Blue House for remaining unaware of the economic and business situation.

JoongAng Ilbo, Nov. 5, Page 30
경제를 망치고도 “위기론 근거없다”는 청와대 인식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 경제 성적표는 영 좋지 않다. 반도체 수출 호조를 제외하면 생산ㆍ투자ㆍ고용ㆍ소비ㆍ수출 등 경제 전반이 자유낙하 중이다. 생산ㆍ투자는 6개월째 뒷걸음치고 있고, 고용은 9개월째 실업자 100만 명 돌파 행진이다. 수출은 반도체를 제외하면 마이너스 성장이다. 소비 역시 위축되고 있다. 그 결과 세계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 경제만 올해와 내년에 2%대 저성장에서 헤매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 장본인 중 한 명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 당ㆍ정ㆍ청 회의에서 정책 실패에 대한 원인 분석 없이 책임 전가와 면피성 발언을 쏟아냈다. 장 실장은 “일부에서 최근의 경제 상황을 위기로 규정하기도 한다”며 “우리 경제에 대한 근거 없는 위기론은 국민들의 경제심리를 위축시켜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의 한국 산업 경쟁력이 둔화되고 있다는 경고를 근거 없는 위기론으로 몰아붙인 것이다.

나아가 기존 정책의 당위론을 고수했다. 장 실장은 “국민 생활형편이 경제가 성장한 만큼 나아지지 않는, 목적을 상실한 성장을 계속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런 모순을 바로잡으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으로 경제 제도를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며 “경제를 소위 시장에만 맡기라는 일부 주장은 한국 경제를 더 큰 모순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실망스러운 발언이다. 그동안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 붙여온 현 경제 라인은 3무(無)라는 비판을 받았다.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위기의식이 없다는 게 그 첫째요, 진보 인사만 챙기니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는 게 그 둘째요, 무엇보다 능력이 없다는 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였다. 장 실장의 주장대로라면 지난 1년 반 동안의 실패를 앞으로 반복해야 한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핑계로 베네수엘라와 같은 망국의 길로 계속 가자는 것인지 묻고 싶다.장 실장의 “내년에 실질적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오랫동안 정책실험에 지친 국민에겐 염치없는 일이다. 더 큰 문제는 현재 후임에 거론되는 김수현 사회수석이 장 실장과 정책노선이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경제 난국을 헤쳐나가려면 사람 얼굴만 바꾸어선 될 일이 아니다. 국가 책임자인 문 대통령이 위기의식을 갖고 균형 잡힌 목소리를 들으면서 과감하게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 지난 주말 국민경제자문회의 김광두 부의장은 “‘일자리 정부’를 내세웠지만 전혀 정책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이 일자리를 파괴한다면 정의로운 경제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자칭 '문재인 정부와 같은 편'이라던 진보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도 "최근 청와대 사람들이 기업·단체 등 아무도 안 만나니 경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팀은 충성심과 진영을 떠나 실력이 최고인 사람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3무에서 벗어나 위기의식·다양성·능력을 갖춘 경제라인을 구축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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