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A hope of bipartisanship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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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07,2018
President Moon Jae-in recently held his first regular meeting with floor leaders of five political parties after they agreed in August to meet every three months to discuss a wide range of issues. During the near three-hour lunch meeting, the president and the rival political parties narrowed their differences over a number of issues.

The president agreed to revise laws and systems to ensure fairness in hiring and prevent illicit employment in the public sector as demanded by the floor leaders of conservative parties. The opposition has been calling for a parliamentary probe of Seoul Metro — the subway operator under Seoul Metropolitan City and liberal mayor Park Won-soon — but the demand was rejected by the ruling party. The opposition settled for the president’s promise to conduct a comprehensive probe on hiring practices in public enterprises and act sternly against irregularities.

The president also compromised by expanding the flexibility of working hours within the scope of the 52-hour workweek.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immediately act and revise the law within this year’s regular session instead of putting it off to the February session. The rivaling parties also agreed to fully cooperate with the government to help small merchants, self-employed and low-income workers hardened by minimum wage hikes, business slowdown, and support experimental projects such as in the city of Gwangju that aims to create jobs through public and private collaboration.
They agreed in principle to expand child care subsidies and support both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peace settlement based on solid Korea-U.S. alliance.

It is rare for the president to discuss and agree on a wide range of issues with opposition party leaders. Past meetings between the president and opposition parties usually ended with criticisms of one another.

If these kinds of compromises can be made through regular meetings, many political impasses might get resolved. The ruling party might win both the government’s and the opposition’sㄴsupport, while also contributing to the national administration as a stakeholder in state affairs.

But there were many agreements that did not get through. The parties must prove to be different to make the consultative channel meaningful.

JoongAng Ilbo, Nov. 6, Page 30
탄력근로·고용세습 현안 합의…여·야·정 협치의 가능성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2개의 국정 현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 어제 처음으로 가동된 '여ㆍ야ㆍ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다. 오찬을 겸한 2시간40분의 회담 끝에 발표된 12개 합의사항 속에는 여야 간 견해차가 컸던 민감한 현안에 대한 큰 틀의 처리방향이 잡혔다. 문 대통령과 야권이 서로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결과다.

특히 합의사항 두 번째의 ‘채용 공정성 확보, 취업 비리 근절을 위한 입법과 제도개선’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에서부터 강하게 요구한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도 “고용세습 취업 비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호응하면서 큰 진통 없이 공감대가 이뤄졌다. 그동안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비리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는 달리 문 대통령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실마리를 찾은 셈이다. 당초 야당은 국정조사도 요구할 계획이었으나 문 대통령이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 관련 전수조사를 아주 특단의 의지를 갖고 실시하겠다”고 약속하자 ‘입법과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선에서 조율했다고 한다.

민생문제가 엄중하다는 공동의 인식 아래 경제 현안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탄력근로제 확대에 합의함으로써 주 52시간 근로시간 정착 과정에서 고용 부담을 떠안게 된 기업들이 한숨 돌릴 여지가 생겼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게 될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할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지만 기왕 합의에 이른 만큼 법안 처리를 미적댈 이유가 없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저소득층을 위해 입법ㆍ예산상의 모든 지원을 강구하기로 한 점, ‘광주형 일자리’ 정착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 지원에 나서기로 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다만 아동수당 확대문제는 한국당이 초등학생까지 확대를 요구했으나 여권이 난색을 표명해 대상을 확대한다는 원칙에만 동의했다. 판문점선언 비준 문제 등도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한·미 간 튼튼한 동맹과 공조 속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선에 그쳤다.

대통령과 야당 지도자들이 만나 이번처럼 한꺼번에 많은 국정 현안에 합의를 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과거 대통령과 여야 정당 대표들 간의 영수회담 때는 서로가 낯을 붉히며 회담을 끝내 정국이 오히려 경색되는 경우가 많았던 게 사실이다. 앞으로 3개월마다 만나 이 정도의 의견 일치를 해낼 수 있다면, 여·야·정 협의체는 협치의 창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본다. 여권은 야권의 협조를 얻고, 야권 또한 국정에 참여하면서 정부의 일방독주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윈-윈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당리당략 때문에 여야 합의가 손바닥처럼 뒤집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나. 이제부터 여야는 후속 실무협상에 전향적 자세를 유지하면서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게 모처럼 협치의 가능성을 보여준 여·야·정 협의체를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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