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Elections alter calculus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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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08,2018
On Wednesday, the U.S. State Department said it will delay a meeting between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and North Korea’s Vice Chairman of the Workers’ Party Kim Yong-chol scheduled for Thursday in New York. The rescheduling can hardly be a coincidence because Tuesday was the day when the Democrats took back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fter eight years. The remarkable power shift in Congress could cast a dark shadow on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talks.

Security experts attached great significance to the meeting as it could offer a breakthrough in the deadlocked nuclear negotiations ahead of a possible second summit next year between U.S. President Donald Trump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Kim allegedly expressed dissatisfaction when he was advised by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to submit a list of nuclear weapons to the United States at the third summit in Pyongyang. North Korea even threatened to return to its pursuit of nuclear development unless international sanctions are eased. Despite our Foreign Ministry’s reassurance that the meeting is not cancelled, we cannot dismiss concerns about the uncertain future of denuclearization.

The Trump-Kim summit in Singapore and the momentum for dialogue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were possible thanks to Trump’s unique approach to the rogue state. The situation has changed now. U.S. citizens judged Trump’s two-year presidency negatively.
With the Democratic Party’s victory in the midterm elections, it will start to flex its muscles on all of Trump’s policies including the Sino-American trade war and U.S. policies regarding Iran. Even if fundamental changes are not the result, the Democrats will certainly scrutinize Trump’s North Korea policy, not to mention put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on the table.

If there is no substantial progress in the denuclearization talks, Trump could shy away from negotiating with North Korea. Uncle Sam must actively engage in denuclearization talks as before.

With the latest developments in the United States’ political landscape, the Moon administration faces daunting challenges. While it was bent on accelerating inter-Korean exchanges by persuading Washington to accept a delay on Pyongyang’s submission of a nuclear list, schisms between the allies have widened. The time has come for the government to seriously reflect on what it has been doing so far vis-à-vis the North.
미 민주당이 하원 장악한 날, 북·미 고위급 회담 연기 우려 한다

어제 미 국무부가 8일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회담 연기를 발표했다. 마침 이날은 중간선거 결과 야당인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 탈환에 성공함으로써 미 의회의 권력이 공화당 상·하원 독식에서 ‘상원-공화, 하원-민주’의 분점 구도로 바뀐 날이다. 미 국무부가 “서로의 일정이 가능할 때 회담을 다시 잡을 것”이라고 했지만, 미국 정치 지형의 변화와 맞물려 북핵 협상 전도에 먹구름이 드리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이번 뉴욕 회담은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미 협상을 복원시킬 절호의 기회란 점에서 기대하는 바가 컸다. 내년 초로 미뤄진 북·미 정상회담의 전초전이기도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핵 리스트를 미국에 제출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공격할 목표 리스트를 제출하라는 것이냐’고 불만을 표시했다고 한다. 핵 리스트 제출은 비핵화의 진정성을 확인할 핵심 조치다. 오히려 북한은 최근 부쩍 “핵·경제 병진노선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제재 완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다 이번 뉴욕 회담을 연기하자고 한 것도 북한이라고 한다. ‘회담이 무산되거나 동력을 상실한 것은 아니다’는 외교부의 설명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그동안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지지부진하나마 대화의 동력을 유지해 온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대북 접근법으로 가능했다. 원칙적인 행정부 관료들의 의견도 뿌리쳤다.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미국 민심은 ‘블루(민주당 색깔) 웨이브’에 올라탔고, 트럼프의 집권 2년을 심판했다.

미국은 우리와 달리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위원장을 독식한다. 하원의 모든 위원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2020년 대선 탈환을 목표로 트럼프의 대중 무역전쟁과 이란 정책 등 모든 정책에 강하게 개입할 것으로 보인다. ‘대화로 북핵 해결’ ‘제재 유지’ 등 대북 정책 골격엔 이견이 없지만 그동안 ‘두루뭉수리’식으로 진행된 협상에 대해 현미경 검증을 들이댈 것이란 관측이다. 이란 핵협정보다 더 구체적이고 강화된 협상과 함께 테이블 아래로 내려둔 북한 인권 문제도 의제에 올릴 것을 요구할 가능성도 높다.

북핵 협상이 진전이 없을 경우, 트럼프가 더 이상 대북 협상에 열의를 보이지 않을 수도, 또는 미국의 실질 위협인 ICBM(대륙간탄도미사일)만 해결하고 한국의 안보는 뒤로 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도 걱정스럽다. 우리로선 두 가지 다 용납하기 어려운 시나리오다. 미국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촉구하는 바다. 어쩌면 진짜 시험대에 선 것은 우리 정부다. 미국에 “핵 리스트 제출은 뒤로 미루자”는 제안까지 해가며 남북관계에 속도를 높이는 사이 한·미간 균열은 만천하가 알 정도가 돼버렸다. 미국의 정치 판도가 변한 만큼 남북 관계에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지난 1년 반 거침없이 몰아쳤던 우리의 외교를 차분히 되돌아봐야 할 지점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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