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Same faces again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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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10,2018
President Moon Jae-in on Friday appointed Hong Nam-ki, director of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under the Prime Minister’s Office, the new deputy prime minister for the economy and finance minister, and Kim Su-hyun, senior presidential secretary for social affairs, as his new policy chief. With the reshuffle, Moon reaffirmed his determination to press ahead with his administration’s existing policies, including the controversial income-led growth policy. We are dumbfounded at his obstinacy despite growing demands for the government to change course.

Concerns arose after rumors about the replacements of his two top economic aides. The opposition Bareunmirae Party strongly opposed the replacements, urging the Blue House to appoint new faces who will change the administration’s economic direction.

Worries were felt inside the ruling camp as well. Lee Joung-woo, chairman of the Korea Student Aid Foundation and former policy chief under President Roh Moo-hyun, said it is hard to see Kim as the head of the Blue House policy office because he is not an expert in the economy. The new policy chief is not free from criticism of his inability to control soaring real estate prices as senior presidential secretary for social affairs. His push for a bold plan to phase out nuclear reactors also triggered bad ramifications.

The Blue House said Hong understands Moon’s philosophy of administering the government well as an insider. But it is nothing but a revolving-door appointment. His appointment fell way short of meeting public expectations for change.

The Blue House praised the men’s abilities to coordinate government policies. But if they cannot change the administration’s pro-labor and antimarket policies and fix its economic policies, public disgruntlement will only grow.

In Friday’s meeting to find ways for large companies to share profits with smaller contractors and suppliers, Moon reiterated that fairness was lost in the course of economic growth, and vowed to fulfill his campaign promise of economic democratization. Despite a need to level the playing field among economic players, his adherence to ideology hampers innovation and drains economic vitality.

That is why we are worried about the ruling party’s proposed revisions to the commercial and fair trade laws. As the outgoing deputy prime minister hinted, the problem with the administration is its resorting to political solutions for economic problems. If the government fails to resuscitate our economy, it can hardly hope to take power again.

JoongAng Ilbo, Nov. 10, Page 34
시장과 민심에 맞서는 경제 투톱 인사

'혹시나' 했던 일말의 기대가 실망스러운 '역시나'로 끝났다. 청와대는 어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청와대 정책실장에 김수현 사회수석을 임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논란 많은 소득주도 성장을 비롯한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이번 인사로 명백하게 재천명했다. 경제 투톱 교체를 계기로 경제 정책을 좀 더 시장 친화적으로 바꿔 달라는 합리적인 제안에도 귀를 닫았다. 고집스럽게 '마이 웨이'를 선언하는 불통의 리더십이다. 참으로 답답하고 앞으로가 걱정이다.

그동안 '홍남기-김수현' 라인이 경제 투톱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면서 정권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거셌다. 바른미래당은 홍남기-김수현 불가론을 일찌감치 제기했다. 청와대의 돌려막기식 인사가 아닌 경제정책 변화의 신호가 될 수 있는 인사를 임명하라고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손학규 당 대표는 "김수현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되면 홍 부총리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며 차라리 정책실장 자리를 비워두라고 제안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걱정이 나왔다. 노무현 정부의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며칠 전 김수현 사회수석에 대해 "경제를 모르는 분은 정책실장을 맡기가 사실 좀 곤란하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와 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책임진 김 실장은 두 정부에서 아파트값 급등세를 잡지 못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도 않다. 그가 밀어붙인 탈원전도 심각한 후유증을 낳았다.

청와대가 설명한 홍-김 임명의 배경은 이렇다. 홍 부총리 지명자는 문 정부의 초대 국무조정실장으로 일하면서 이낙연 총리의 대통령 주례보고에 70여 차례 배석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문 정부의 국정과제 설계를 주도했고 대통령이 최근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포용국가 비전을 세울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결국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라서 그 자리에 중용했다는 말과 다름없다. 이는 회전문 인사를 하지 말고 인력 풀을 넓게 써서 시장이 신뢰할 만한 능력 있는 인사를 발탁해야 한다는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치는 선택이다. 두 사람 모두 정책 조정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청와대는 강조했다. 하지만 친(親)노조·반(反)시장 정책을 쏟아내는 지금 같은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 한, 이들이 조정 능력을 발휘해 손질한 정책도 결국 '그 나물에 그 밥'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문제 있는 정책을 안 바꾸면 경제 투톱 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어제 공정경제전략회의에서 "지난날 경제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었다"며 "함께 이룬 결과물이 대기업 집단에 집중됐고 중소기업은 함께 성장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정책 기조 중 하나인 공정경제를 강조하며 경제민주화 공약을 입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시장의 규칙을 재조정해 경제적 약자에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자는 게 공정경제의 취지라고 하지만 이념에 치우쳐 무리하게 접근하면 오히려 혁신을 방해하고 경제 활력을 좀 먹는다. 대통령이 국회에 법안 통과에 협조해달라며 거론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에 재계가 우려를 표하는 것도 그래서다. 예산국회가 끝나면 떠나는 김동연 부총리가 말한 대로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다. 경제를 살리기도 하고 망치기도 하는 게 바로 정치라는 걸 다시금 통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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