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A fair investigation is necessary (KOR)

Nov 16,2018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would embark on a comprehensive investigation of all public institutions — four immediate umbrella corporations, 18 reinvested entities, and six public organizations — through the end of January.

The focus will be on illegalities and irregularities in their recruitment and promotions in the irregular work force. Allegations of nepotism have generated an uproar, especially for young jobseekers whose demographic’s unemployment rate hovers just above 20 percent. The Seoul government must ensure that the investigation is not carried out merely as a formality.

The investigation was triggered by a suspicious promotion at Seoul Metro, which is responsible for eight subway lines across the capital. The latest promotion of contract workers to full-timers benefited 112 people with family ties to current employees. Seoul Metro and its unit will be excluded from the latest probe as their investigation is separate. The probe will look into recruitment over the last five years and the promotion of contract and agency workers since October last year.

If the probe is conducted in any suspicious way, it will only add doubts about the city government currently operating under the three-term mayor. Public institution jobs are desired by all jobseekers.

The investigation and findings therefore must be unquestionably fair and convincing. The latest campaign in Seoul should be the starting point of investigations into hiring practices at all public institutions.

JoongAng Ilbo, Nov. 15, Page 30
서울시의 채용비리 조사, 면죄부 주기는 안 된다

서울시가 산하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비리 여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내년 1월 말까지 산하 공사와 공단 등 4곳, 출자·출연기관 18곳, 공직 유관단체 6곳 등 모두 28곳을 조사한다. 고용세습과 채용 비리는 취업대란으로 고통받는 대다수 청년에게 좌절감을 안기고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다. 그래서 서울시의 전수조사 방침 자체는 일단 환영할 일이다. 다만 서울시가 산하 기관 봐주기를 하거나 용두사미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미리 지적해 둔다.

사실 이번 전수조사는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과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것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공사 직원의 배우자·아들·딸 등 친인척 112명이 혜택을 봤다는 의혹이 지난달 국정감사를 전후해 폭로되면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최악의 청년 고용 대란 와중에 속칭 '물 좋고 정자 좋은' 공기업에서 끼리끼리 일자리를 차지하는 행태가 공분을 일으켰다. 서울교통공사와 교통공사 자회사는 감사원이 지난 5일부터 감사를 진행 중이라 이번 전수조사 대상에서 빠졌다고 한다.

이번 전수조사 범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추진된 정규직·무기계약직·기간제 직원의 신규 채용, 그리고 2014년부터 5년간 정규직 채용 과정이다. 모두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기간에 해당한다. 서울시가 전수조사를 명분으로 산하 기관들에 면죄부를 주려고 꼼수를 부린다면 큰 역풍을 부를 것이다.

취업하기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려운 터라 봐주기식 취업 비리가 어느 때보다 한국 사회 곳곳에서 활개 칠 수 있다. 특히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주인 없는 공기업'은 취업 비리의 대표적 사각지대일 공산이 크다.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 청탁이나 부당 지시 등 채용의 모든 과정에서 부정과 비리가 있었는지 철저히 규명돼야 하는 이유다. 이번 전수조사가 공기업 채용 비리를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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