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A litmus test for Moon (KOR)

Nov 22,2018
The proposal to expand flextime in workplaces has tested the pro-labor Moon Jae-in administration.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included opposition to the change in flextime in its main platforms for protest. The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held a rally last weekend at the National Assembly to protest the plan.

In a meeting with political party floor leaders, President Moon Jae-in reached a rare bipartisan agreement to expand flextime to lessen the side effects of reducing the workweek to 52 hours. The reduction in work hours is aimed at improving conditions for workers and creating more jobs. But the shift has added difficulties for companies. Small and mid-sized enterprises whose businesses hinge on seasons as well as the IT and R&D sector that cannot follow strict working hours are struggling to accommodate their work to the new work schedule. The government responded to the loud cries from industry sites and agreed to stretch flextime from the current maximum three months to six or 12.

Unions call the move a betrayal by the Moon administration. They claim that the extension of flextime will reduce incomes from overtime and lessen the effect of reduced work hours. Most developed economies — like the United States, Britain, Germany and Japan — allow flextime from six months to a year. The unions must not resist a move aimed at sustaining certain businesses.

The progressive front has joined the union’s protest as though the flextime extension indicated a governmental shift to the right. Both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may be uncomfortable about irking its backbone supporters, but if they back out now, they cannot attempt any reform. The flextime proposal could be a litmus test on the government’s will to change or reform the labor sector.

The Blue House held a tripartite meeting with representatives from the government, management and labor as scheduled despite a boycott by the KCTU, which suggests it won’t be swayed by the hard-line union. But the Economic, Social, and Labor Council’s agenda raised some concerns: its subcommittee has recommended that the tripartite meeting discussed allowing public school teachers to form unions and the unionization of dismissed employees in order to comply with the mandates of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During the campaign, Moon vowed to ratify the ILO agreement, but the application of the rules could send shocks across the industry.

JoongAng Ilbo, Nov. 21, Page 34
'일자리 정부'의 시금석<試金石>될 탄력근로제 확대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가 문재인 정부 노정 관계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민주노총이 오늘 강행하는 총파업 구호에는 '적폐 청산' '노조 할 권리' '사회 대개혁'과 함께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노동법 개악 중단'이 추가됐다. 한국노총도 지난 17일 국회 앞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부작용을 줄여보려는 보완 조치다.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는 좋았지만 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이 겪는 애로가 막심했기 때문이다. 특정 시기에 일감이 몰리는 중소기업이나 정보기술(IT)·연구개발(R&D) 업종들은 존폐를 걱정할 정도로 타격을 받고 있다.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상설국정협의체 첫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에 합의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여야는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확대가 문재인 정부 친(親)노동정책의 후퇴라며 강력히 반발한다. 탄력근로제가 확대되면 초과근무로 발생하는 가산수당이 줄어들고,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반대 이유다. 그러나 미국·영국·독일·일본 같은 선진국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1년 단위로 운용하고 있다. 기업의 존폐가 걸린 문제에 대해 최소한의 보완마저 막무가내로 거부하는 노동계의 처사는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의 자세라고 할 수 없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반대하는 단체는 양대 노총뿐 아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정의당 등 진보 세력이 가세하고 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해 왔던 세력이 노동 문제를 놓고 문재인 정부와 맞서는 양상이다.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이들 지지층의 반대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지지 세력의 반대를 돌파해 내지 못한다면 노동 개혁은 물론이고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도 수포로 끝날 공산이 크다. 이런 점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관철은 정부 노동정책 변화의 시금석(試金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와대는 내일 민주노총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출범을 강행하기로 했다. 합리적 대화를 거부한 채 힘으로 해결하려는 민주노총의 오만한 자세를 언제까지 용인할 수 없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경사노위에 올라온 노동 의제를 보면 우려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어제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공무원 교사 노조 설립이나 해고자 노조 가입을 허용하라는 '공익위원안'을 내놓았다.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을 비준해야 한다는 것이다.

ILO 핵심 협약 비준은 '노동존중 사회'를 내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비준될 경우 산업계 전반에 감당하지 못할 충격을 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재계는 노조의 단결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한다면 '대체 근로 허용' 등 사용자의 방어권도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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