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Heads in the sand(KOR)

Nov 23,2018
A patient is lucky to come across an apt doctor who locates the exact cause of an illness and prescribes them the best possible treatment. An unlucky patient can become even sicker or even fall prey to a medical accident. The economy is no different: an accurate diagnosis can make an effective policy action. Therefore, it is important for authorities to be very objective and precise in determining the state of the economy.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however, remains deluded and self-serving about the economy.

President Moon Jae-in noted that automaking has picked up and Korean shipbuilders are accepting new orders. He urged the administration to make most of the positive momentum by saying that it is time to pull the oars because the tide is rising. The Blue House explained that the president’s upbeat comment is based on auto output from August-October, which increased 6.6 percent on year, and that Korean shipbuilders are taking up 44 percent of global vessel orders to rank first in October. The president may have wanted to highlight some positive news amid sinking sentiment on the economy.

But the sight of one sparrow does not signal the arrival of spring. The reality is entirely the opposite. The Korean automobile and shipbuilding sector still faces serious challenges. Korea slipped behind India in global shipments and is expected to fall behind Mexico to rank seven this year. Hyundai Motor’s operating profit in the third quarter plunged by a whopping 76 percent on year. The supply chain has been wrecked. Despite recent improvements, ship orders for Korean shipyards are less than 20 percent of their peak in 2007. The tech sector is equally unsafe. Smartphones and semiconductors are being rapidly chased by Chinese competitors. The entire manufacturing industry is grappling with the volatile trade environment due to the clash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e Blue House is making a serious mistake if it is feeding misleading information to the president. In May, the president claimed a “90 percent” positive effect from the hike in the minimum wage after he was briefed with data that left out the impact on self-employed. The misguidance has led to a stubborn drive with income-led growth policy despite the worsening ramifications on jobs. His former policy chief called the ongoing troubles “passing pains.” The Blue House clearly has its head in the sand.

Previous governments have fed into the crisis because they denied the state of our economy.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stated that the fundamentals were strong even as the economy was stumbling towards a near-default crisis in the late 1990s. An international bailout could have been avoided if aides told the truth about the economy. Our economy is muddling along with a growth in the 2 percent range. Household debt has exceeded 1,500 trillion won ($1.33 trillion) in the third quarter even as interest rates go up. The economy can pass the critical point only when the captain behind the wheel has his eyes focused on the challenge.

JoongAng Ilbo, Nov. 22, Page 34
“물 들어올 때 노 젓자”는 청와대, 눈 가리고 아웅하는가


기업 실적 나쁘고 가계 부채도 비상
그래도 청와대는 장밋빛 인식 남발
실상 덮다 위기 키운 과거 기억해야


몸이 아프면 정확한 진단부터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병을 키우고, 나아가 멀쩡한 다리를 자르는 의료사고까지 발생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경제도 이와 다르지 않다. 진단이 정확해야 거기에 유효한 정책수단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정책당국의 경기 진단은 매우 객관적이고 정교해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현실과 동떨어진 경기 진단과 발언이 꼬리를 물고 있다. 특히 이런 ‘현실 이탈 진단과 발언’이 청와대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제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자동차는 생산이 다시 증가하고, 조선 분야도 세계 1위를 탈환했다”며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는 말처럼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그 근거로 청와대는 자동차산업의 지난 8~10월 생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6.6% 늘어나고, 조선업의 세계 시장점유율이 지난달 44%로 세계 1위 자리를 탈환한 것을 제시했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처럼 이런 발언은 국민에게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하지만 제비 한 마리 보고 봄이 왔다고 해선 곤란하다. 지금 청와대의 인식과는 달리 한국의 자동차ㆍ조선은 벼랑 끝 위기 상황에 빠져 있다.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지난해 인도에 이어 올해는 멕시코에도 밀려 세계 7위로 전락할 처지에 몰렸다. 현대차는 3분기 영업이익이 76% 감소한 어닝쇼크에 빠졌고, 이 여파로 1~2차 협력사들은 부도 도미노 위기에 몰리고 있다. 조선 역시 수주량이 늘어났다 해도 2007년의 20%에도 못 미칠 정도다. 더 크게 보면 스마트폰ㆍ반도체까지 포함해 한국 산업 전체가 경쟁력 약화와 미ㆍ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단발적 근거를 놓고 마치 우리 경제가 갑자기 활력을 되찾기나 한 것처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청와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청와대 참모들은 지난 5월에도 대통령에게 현실과 괴리된 근거를 제시하며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발언하게 했다. 나중에 보니 자영업자를 쏙 빼놓고 통계를 뽑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정책을 집행하니 고용참사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 와중에 청와대 참모는 “경제 체질이 바뀌는 진통”이라고 했다. 현실을 외면한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면 무엇인가.

청와대 경제참모들은 역대 정부에서도 경제 실상을 호도하다 더 큰 위기를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경제지표가 온통 빨간불로 바뀌고 있는데도 “펀더멘털은 문제 없다”고 했다.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실상만 제대로 보고했다면 외환위기를 피했을 것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기업 실적 악화로 2%대 저성장 터널에 빠져들고 금리가 뛰는 와중에 3분기 가계 부채는 1500조원을 돌파했다. 경제는 온통 지뢰밭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확한 현실 인식이 앞서야 한다. 그래야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의 비상구를 찾을 수 있다.


dictionary dictionary | 프린트 메일로보내기 내블로그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