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Already off the cliff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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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4,2018
Jobs generate incomes. It is a common theory that incomes are the result — and reward — for labor. The policy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to increase incomes to generate economic growth is the opposite theory. That is like expecting the carriage to pull the horse. It is no wonder that the carriage is not moving. Yet the government whips at the horse in vain, causing true destruction to the livelihoods of our lowest-income class, something which has been happening for over 18 months. A policy specifically designed to help low-wage people is ruining their lives. The damage by the income-led growth policy is no longer news. What is really worrisome is the stubbornness of the government even as it sees the toll on the most vulnerable class, which has lost hourly and part-time jobs by the hundreds of thousands. Household income data for the third quarter should be the latest reality check. The bottom 20-percent increasingly live off government handouts and social welfare allowances as they earn little or nothing due to scarce job opportunities after the minimum wage went up. The government has been repeating a vicious cycle of spending massive amounts of money to compensate for the job losses created by its policy.

The double-digit hike in the minimum wage wiped out jobs that pay the minimum wage. The wholesale, retail, restaurant and lodging, and maintenance and rental segments shed 290,000 jobs this year. Self-employed businesses have cut temporary hires because they cannot afford their wages. The families in the bottom 20-percent income group earned 478,900 won ($423) on average a month from working in the third quarter, 140,000 won less than a year ago. State handouts increased by 100,000 won to 604,700 won. The data looks more like Greece and some Latin American economies that have gone bankrupt due to profligate welfare spending.

The more the poor rely on the state for livelihood, the worse the wealth gap becomes. The government has spent 54 trillion won to create jobs. Yet, the bottom 20 percent’s income fell 7 percent on year to 1,317,600 won, whereas the income for people in the top 20 percent bracket increased 8.8 percent to 9,735,700 won. The income gap is now the biggest in 11 years. The Blue House has promised improvements by the end of the year. But matters are getting worse.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has projected Korea’s employment woes to continue until 2020. The government must end its income-led growth policy immediately — and somehow pull us back onto the cliff.

JoongAng Sunday, Nov. 24, Page 34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소득주도 성장

소득은 일자리에서 나온다. “소득은 노동의 결과”라는 얘기다. 누구나 다 아는 세상의 이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이와 거꾸로 가는 양상이다. 마치 말 앞에 마차를 세워 놓고 “달리라”는 격이다. 과연 마차가 꿈쩍이나 할까. 하지만 이 정책이 이 정부 들어 1년 6개월째 강행되면서 민생이 벼랑 끝 위기를 맞고 있다. 최대 피해자는 이 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가계소득을 늘려주겠다고 했던 저소득층으로 드러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이미 파산했다는 것은 새로운 뉴스도 아니다. 문제는 이 정부의 정책실험이 국민 세금은 세금대로 낭비하면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날려버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이들을 빈곤의 늪으로 밀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제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소비동향이 그 현실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소득하위 20% 가구는 복지수당 등이 늘어나면서 정부에서 받은 돈이 일해서 번 돈을 크게 앞질렀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어 소득이 감소하자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어도 빈곤층 소득이 줄어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정책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최저임금 과속 충격은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직격탄을 날렸다. 올 들어 도ㆍ소매, 음식ㆍ숙박업, 사업시설 관리 등 3대 업종에서만 일자리 29만개가 없어졌다.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알바를 비롯한 임시ㆍ일용직 등 취약계층부터 잘라내면서다. 이 여파로 소득하위 20% 가구는 월 소득 중 일해서 번 돈이 47만8900원으로 1년 전보다 14만원 줄었다. 반면에 복지수당 등 나라에서 주는 돈은 1년 전보다 10만원가량 늘어 60만4700원으로 불어났다. 이는 경제 파탄에 빠진 그리스와 남미 국가를 연상시킨다. 이들 국가는 현금성 복지는 재정을 축내고도 가난을 구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어디 그뿐인가. 빈곤층의 국가 의존도가 높을수록 빈부 격차는 오히려 확대된다. 이 정부에서 그동안 일자리 확대를 겨냥해 투입한 세금은 54조원에 달한다. 그런데 소득하위 20% 가구의 소득(131만7600원)은 1년 전보다 7% 줄어들고, 상위 20% 가구(973만5700원)는 8.8% 증가했다. 두 계층 간 소득배율은 5.52에 달해 11년만에 최악이 됐다. 청와대는 “경제 체질이 바뀌는 진통”이라며 “연말까지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그런 조짐은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어제 “한국의 고용대란이 2020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설상가상으로 재정 수요가 늘어나면서 세금ㆍ사회보험료 등으로 나가는 돈이 처음으로 가구당 100만원을 돌파했다. 그만큼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니 소비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불가피해졌다. 이쯤 되면 소득주도 성장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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